<DIV>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 </DIV>
<DIV>먼저 선생님이 학생의 빰을 때린 것은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DIV>
<DIV>다만 선생님이 한 행동이 교육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판단되어 집니다.</DIV>
<DIV>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DIV>
<DIV>첫번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정에 정당성</DIV>
<DIV>두번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DIV>
<DIV>세번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 법익권형성</DIV>
<DIV>네번째 긴급성</DIV>
<DIV>다섯째 그 행위 외 다른 수단이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DIV>
<DIV>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DIV>
<DIV> </DIV>
<DIV>초중등학교 법규정에 보면 교사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DIV>
<DIV>훈육이나 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FONT color=#ff0000>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선생님의 경우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 해당된다고 보여 집니다.</FONT></DIV>
<DIV>물론 자세한 내용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현재 문의 글로 판단하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DIV>
<DIV> </DIV>
<DIV>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 전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DIV>
<DIV>감사합니다.</DIV>
전사무장 | 11-07-26 10:58 |댓글달기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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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먼저 선생님이 학생의 빰을 때린 것은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DIV>
<DIV>다만 선생님이 한 행동이 교육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판단되어 집니다.</DIV>
<DIV>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DIV>
<DIV>첫번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정에 정당성</DIV>
<DIV>두번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DIV>
<DIV>세번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 법익권형성</DIV>
<DIV>네번째 긴급성</DIV>
<DIV>다섯째 그 행위 외 다른 수단이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DIV>
<DIV>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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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초중등학교 법규정에 보면 교사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DIV>
<DIV>훈육이나 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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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color=#ff0000>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선생님의 경우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 해당된다고 보여 집니다.</FONT></DIV>
<DIV>물론 자세한 내용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현재 문의 글로 판단하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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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감사합니다.</DIV> 전사무장 | 11-07-26 10:58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