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게시판 상담실 > 오늘 법무사 사무실에 갔더니 파산을 자꾸 빨리 하라고 하든데요...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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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법원에서 개인파산의 면책율이 99%이상이나 되면서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채권자단체인 금융권에서 부실금융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그것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최근 법조계전문가들은 조만간에 법원에서 현재의 허술한 심사를 더 엄격하게 강화하여 적용하고,

    면책율을 더 낮추는 쪽으로 바꿀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다정 ---     최고관리자 | 11-05-24 17:40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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