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게시판 상담실 > 사실혼 관계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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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이혼한 언니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갑상선 수술도중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되었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고 곧 사망에 이를 상황에서 그 보험금 등의 상속에 관하여 고민하하시는 군요

    님의 설명에는 이혼한 형부와 사실혼 형부 두명의 형부가 나타날 것인데,
    구별이 되지 않아 누구를 칭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에 관하여 법률적으로만 판단하면, 부부는 이혼하면 남이고, 사실혼 관계의 사람도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님의 언니가 사망하면 귀하의 조카들이 상속인이 되고, 그 조카들이 미성년자이므로
    그의 부인 이혼한 형부가 친권자로서 조카들의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님의 언니가 상속한 재산을 귀하의 형부가 조카들의 이익에 반하여 전적으로 자신의 이익으로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호협의 하에 님께서 측에서 조카들을 양육하면서 언니가 상속한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만약, 언니가 의식이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에 대하여 유언공정, 유언(녹음), 유서 등의 방법으로
    상속자와 유언집행자 등을 선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진실 사건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조카들이 무사히 성장할 수 있도록 언니의 상속재산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것이 진정 언니가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좋을 결과 기원합니다.     최고관리자 | 11-05-25 01:40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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