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FAQ
[인지청구]-포기-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10-30 | 조회:663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인지청구]-포기-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질문: [인지청구]-포기-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답변:

자연친자관계는 천륜이고, 포기를 인정한다면 혼인외 자의 불이익으로 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례도 인지청구권을 신분관계상의 권리이자 일신전속권이라 하며 모가 한 인지청구권의 포기는 본인인 자에게 미칠수 없으며, 생모가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의 화해가 이루어졌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