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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상속포기 심판문을 수령했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lawheart | 2016-06-24 11:39:51

조회수 :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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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상속포기 심판문을 수령했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상속포기]-상속포기 심판문을 수령했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앞으로 빚이 많아서 저희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판결문을 받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판결문을 팩스로 보내줘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는 따로 채권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민법상 신문공고와 채권신고 통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있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이와 같은 통보 절차를 이행하도록 법령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따로 통지한다거나 하지 않으므로, 추후 채권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속포기 심판문으로 매 건 민사소송마다 상속포기 하였음을 주장하여야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인 기준으로 손자녀(직계비속) ->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순차적으로 상속인이 되므로, 후순위 상속인까지 상속포기를 진행하거나 선순위 상속인들 중 1인은 한정승인을 해야 망인의 채무관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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