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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종류]-상속관련 소송의 종류

법무법인다정 | 2015-09-30 14:28:31

조회수 :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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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종류]-상속관련 소송의 종류


1. 상속재산분할심판

○ 의의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전치주의

공동상속인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 : 분할 방법은 3가지입니다. / 지정분할 / 협의분할 / 심판분할)

○ 분할방법

(1)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유언으로 하여야 합니다. 보통 어떤 재산(예:아파트)은 장남에게 주고, 어떤 재산(예:상가)은 차남에게 주는 방식으로 지정합니다.

(2) 협의분할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3) 심판분할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에 의하여야 하지만, 경매분할, 대상분할 등 가정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분할 : 상속재산을 현물로 취득하게 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정산하게 하는 방법 )


2. 상속회복청구 소송

○ 의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 참칭상속인 :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이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됩니다.

* 공동상속인도 자기 상속지분을 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면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

○ 행사기간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10년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도 잃게 되며, 그 반사적 효과로 참칭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소급적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3.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 의의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기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 반환청구권자

유류분권리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산권으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유류분의 승계인, 예를 들면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이들의 채권자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반환의무자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될 수 없으나, 악의의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됩니다.(대법원 판례 2000다8878)

○ 행사의 방법

반드시 재판상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됩니다.

○ 반환의 순서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유증 받은 자가 1차적인 반환의무자가 되고, 증여를 받은 자가 2차적인 반환의무자가 됩니다. 
유증과 증여가 복수인 경우, 각자가 얻은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반환의 방법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합니다.


4. 기타 신분관계 소송

⊙ 인지청구 소송
⊙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 친생부인 소송
⊙ 입양 무효 / 취소 소송
⊙ 혼인 무효 / 취소 소송 
⊙ 이혼 무효 /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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