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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식]-상속변호사-상속회복청구권이란?

lawheart | 2012-10-29 11:48:56

조회수 :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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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식]-상속변호사-상속회복청구권이란?

1.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갖기 위하여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 입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재판상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상속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인의 상속 회복청구권에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에 관한 청구로 행해질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인 청구권과 다른 특별한 포괄적인 권리 입니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 5740전워합의체판결.)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재산을 반환해야할 민사상으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지면, 피고(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2. 당사자
 

가. 청구권자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권이 침해된 진정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포괄승계인(상속분의 양수인, 포괄적 수증자)와 상속개시 후 인지된 혼인외의 출생자도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상대방
 
참칭상속인,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참칭상속인 또는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 등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뜻합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3.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가. 행사방법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특히 주의할 것은 우리 판례는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을 제소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그 제척기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됨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관할법원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므로 관할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속하게 됩니다.

다. 입증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진정한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과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 하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속재산에 관한 특정의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가. 제척기간의 경과

(1)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2) 3년 또는 10년의 기간은 모두 제척기간이고 제소기간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3)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에서 안 날이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4)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청구소송의 승소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5)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제척기간의 기산점도 참칭상속인이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최초로 침해한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나.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효과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됩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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