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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상속회복청구권은 언제까지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다정도우미 | 2013-10-30 15:38:42

조회수 :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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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상속회복청구권은 언제까지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질문: [상속회복청구권]-상속회복청구권은 언제까지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 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사실상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을 말합니다
(예:혼인외의 자가 인지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인지심판확정일로부터 그 침해를 안 것으로 봅니다). 
 
진정상속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한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요가 아니고 제척기간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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