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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태아-태아도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법무법인서울 | 2013-10-30 17:55:38

조회수 :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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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태아-태아도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질문: [한정승인]-태아-태아도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태아는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에 관하여는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따라서 태아도 상속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한정승인도 가능할 수 있으나, 태아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여 태아는 출생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능력을 취득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출생을 한 경우에 비로서 상속인으로써의 권리를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태아인 상태에서는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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