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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담실
재산분할
박영룡 2015-11-25 05:00:25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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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박영룡
＊작 성 시 간 : 2015-11-25 0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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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여동생이 이혼소송중입니다. 이혼소송이 있기전 매제가 경제적 능력이나 벌이도 없어도 동생이 친정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으로 생활비및 자식양육 및 모든교육을 전담하고 생활하고 있던중 매제가 동생이 결혼중에 친정부모님 도움으로 매수하여 엄연한 동생명의로 갖고있던 집을 동생이 비밀리에 팔아 재산을 챙겼다는 어의없는 의혹을 제기하여 동생이 그런일이 없다고 부정하자 그럼 그것을 명백히 증명하면 자신은 그집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고 긱자 자신의 명의로되어 있는 재산을 갖고 깨긋이 이혼한다는 확약서를 본인들과 성인이 된 자식들 앞에서 쓰고 다음날 매제는 아들과 등기소에 가서 확인한 결과 그집에 아무변동이 없고 매제가 한 의혹들은 모두 거짓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제는 며칠후 말을 바꾸어 엉뚱한 제안을 하며 이를 동생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혼소송하겠다며 소송을 했습니다. 제 질문은 이런 경우 아무리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성인들간의 계약법에 의해 확약서를 쓰고 서명서를 쓴 이상 이재산은 이혼 재산분할할 때 제 동생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에서 빠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제동생에게 유리한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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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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