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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창 2015-12-04 07:17:59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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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11.8.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2013타경 20513)
2. 2014.10.02. 현재 점유자 불법점유 - 유치권 주장
3. 2014.10.10.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2014타경16146 중복)
4. 2014.10.22. 위 1번 2013타경 20513 강제경매 취소 기각 결정
5. 2015.08.31. 경매 낙찰.
6. 2015.10.13. 잔금 납부
7. 2015.10.28. 당초 소유자(채무자)에 대하여 부동산인도명령 결정
- 점유자가 제3자로 확인되어,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재신청 하였으나 기각
8. 2015.11.17. 현재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9. 2015.11.30. 기각결정(점유자의 유치권 주장 답변을 인정함)
- 1번 경매가 진행 중이던 2014.2.월 무렵에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 허위계약서 및 서류를 답변서로 제출
-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당초 소유자는 허위계약서라함.
0. 당초 소유자(채무자)의 답변은, 현재 점유자는 경매방해 및 전문 사기꾼이라며 인테리어 공사는 모두 거짓이라 하였고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점유 중이라함.
0. 법원 경매 담당계장도 허위 유치권이라는 것을 알고있다면서도 경매법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기각하였다고 합니다.
질문1) 현재 점유자는 1번경매 경매진행중에 내부인테리어공사 및 점유를 하였으나 1번경매가 취소기각되어 2번 경매가 모사건이 되었고, 2번 경매보다는 먼저 점유하였지만, 1,2번 경매가 중복으로 연계되었으므로 점유자는 1번경매 이후 점유자로 보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법원에서는 1번경매가 취소기각되었고 2번 경매(모사건) 이전 점유자 이므로 유치권을 인정한듯 함.
질문2) 인도명련 신청이 기각 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소유자가 낙찰자에게 알려 준 현재 점유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답변 녹취자료 증거를 첨부하여 항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동산인도명령을 재신청해도 되는지요?
질문3) 위와 같은 경우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하고 승소판결 후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요?.
＊신청인성명 : 최세창
＊작 성 시 간 : 2015-12-04 07: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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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1. 2013.11.8.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2013타경 20513)
2. 2014.10.02. 현재 점유자 불법점유 - 유치권 주장
3. 2014.10.10.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2014타경16146 중복)
4. 2014.10.22. 위 1번 2013타경 20513 강제경매 취소 기각 결정
5. 2015.08.31. 경매 낙찰.
6. 2015.10.13. 잔금 납부
7. 2015.10.28. 당초 소유자(채무자)에 대하여 부동산인도명령 결정
- 점유자가 제3자로 확인되어,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재신청 하였으나 기각
8. 2015.11.17. 현재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9. 2015.11.30. 기각결정(점유자의 유치권 주장 답변을 인정함)
- 1번 경매가 진행 중이던 2014.2.월 무렵에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 허위계약서 및 서류를 답변서로 제출
-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당초 소유자는 허위계약서라함.
0. 당초 소유자(채무자)의 답변은, 현재 점유자는 경매방해 및 전문 사기꾼이라며 인테리어 공사는 모두 거짓이라 하였고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점유 중이라함.
0. 법원 경매 담당계장도 허위 유치권이라는 것을 알고있다면서도 경매법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기각하였다고 합니다.
질문1) 현재 점유자는 1번경매 경매진행중에 내부인테리어공사 및 점유를 하였으나 1번경매가 취소기각되어 2번 경매가 모사건이 되었고, 2번 경매보다는 먼저 점유하였지만, 1,2번 경매가 중복으로 연계되었으므로 점유자는 1번경매 이후 점유자로 보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법원에서는 1번경매가 취소기각되었고 2번 경매(모사건) 이전 점유자 이므로 유치권을 인정한듯 함.
질문2) 인도명련 신청이 기각 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소유자가 낙찰자에게 알려 준 현재 점유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답변 녹취자료 증거를 첨부하여 항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동산인도명령을 재신청해도 되는지요?
질문3) 위와 같은 경우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하고 승소판결 후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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