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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담실
부동산 경계침범
백수철 2015-12-29 15:35:54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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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8월 당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신축을 위하여 측량을 해본 결과
옆집의 30년 넘은 단층 주택이 벽체와 처마의 부분이 저희땅쪽으로 3평정도 넘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옆집은 토지주와 건물주의 소유자가 다릅니다.
이에 2번의 내용증명을 통하여 옆집에게 합의 및 철거를 요청하였지만, 연락도 없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옆집은 30년 넘은 단독주택이긴 하지만 불법으로 용도변경 및 무단증축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이고 저희집쪽으로도 불법증축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자진철거이고 자진철거가 안된다면 임대료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적공사에 확인해본결과 2001년 매도한주인의 아버지(현재사망)가 측량을 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집도 2003년 측량을 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전 주인 및 옆집건물주가 경계침범에 대하여 알고 이있었다고 추측할수 있는데 이사실은 저에게 공지하지 않고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매도한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청인성명 : 백수철
＊작 성 시 간 : 2015-12-29 15: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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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계침범
경기도 남양주 지금동 소재의 건축주입니다.저는 지난 8월 당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신축을 위하여 측량을 해본 결과
옆집의 30년 넘은 단층 주택이 벽체와 처마의 부분이 저희땅쪽으로 3평정도 넘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옆집은 토지주와 건물주의 소유자가 다릅니다.
이에 2번의 내용증명을 통하여 옆집에게 합의 및 철거를 요청하였지만, 연락도 없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옆집은 30년 넘은 단독주택이긴 하지만 불법으로 용도변경 및 무단증축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이고 저희집쪽으로도 불법증축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자진철거이고 자진철거가 안된다면 임대료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적공사에 확인해본결과 2001년 매도한주인의 아버지(현재사망)가 측량을 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집도 2003년 측량을 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전 주인 및 옆집건물주가 경계침범에 대하여 알고 이있었다고 추측할수 있는데 이사실은 저에게 공지하지 않고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매도한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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