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담실

점유개시일자 자료문의.

나경환| 2016-01-13 02:28:21

조회수 : 4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핸드폰번호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신청인성명 : 나경환

＊작 성 시 간 : 2016-01-13 02:28:21

＊휴대폰번호 : 01♡-♡♡♡♡-♡♡♡♡    

점유개시일자 자료문의.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첨부되는 점유개시일자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의 종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어머님께서 1990년에 전세 800만원으로 계약하고 주택에 살고 계시다가 2002년에 1천만원에
같은주택 전세로 재계약후 계속하여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시다가 2015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자녀들이 그 전세금을 상속인 자격으로 반환받으려는데 집주인이 700만원을 먼저 지급하여
주고 어머님이 사시던 집의 짐을 모두 비우는날 나머지 나머지 300만원을 주겠노라 해서 며칠후
짐을 모두 비웠으나 현재까지 잔금 300만원을 지급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을 하였는데, 그 첨부서류중 임대차계약증서가 오래전인 2002년에
작성된 상태 그대로이며, 전문중개인의 개입없이 당사자 개인간 계약서로서 기재사항이 미비합니다.
재계약이기 때문에 명도날짜가 기록되어 있지않고, 당시 어머님께서 확정일자도 받아놓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으로 점유개시일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하여 전입일이 나와
있는 말소자초본을 제출하였으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별개의 요건인바, 점유개시일자에 대한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하라면서 2차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확정일자도 없고, 계약서상에 명도일자가 적히지 않았고, 말소자초본의 전입일은 별개라며 자료로
인정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인 제가 점유개시일자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할수 있는 서류가
어떤서류들이 있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법률초보자로서 도대체 어떤서류를 준비해만 이런상황에서
점유개시일자의 자료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부디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전화번호의 명의와 주소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도시가스의 납입
명의와 납입된 날짜등의 서류들도 점유개시일자의 자료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법률문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목록 수정 삭제 글쓰기
이전   다음
©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PC버전
♡ Today : 707           접속IP : 3.19.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