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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백준식| 2016-01-16 13:33:15

조회수 : 5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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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 2016-01-16 13: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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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중증 정신병(환청, 환시, 과대망상등)을 앓고 있는데, 페이스북상에 어떤 여자에게 "오늘 너랑 모텔같이 가고 싶어" 등 문자를 6개월에 걸쳐 488회 보내서 형사고발 당한 상태입니다.
공판기일이 2월 25일 10:00로 잡혔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1. 급하게 정신병 진단서를 받아야 하겠는데, 대학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동네 의원에서 진단서 받아도 되나요 ?
2. 지금 피해자와 합의하는게 좋겠나요 ? 또 합의하게 되면 기소중지가 되어서 재판 안받게 되나요 ?

[형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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