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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운 권| 2016-01-24 18: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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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경, a 종중이 토지 수용보상금을 상조기준 A 아버지종중 이름으로 수령, A큰아들의 5세 후손(a종중)이 받아 1/2을 임의취하고, 나머지 1/2도 관리 하면서 A의작은 아들 b종중과의 문서없이 묵시적 약속(사용수익의 무차별 하에 관리 방임) 하에 선조봉사 하고 관리 중,현실에 이르러 종중의 정기총회에 폭력으로 참석을 방해하는 등 참을 수 없기에 종원인 이 상담신청자가 직접 소송을 부당이득금이나, 채무불이행에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약불이행을 청구원인으로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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