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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담실
폭행 혹은 폭행상해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2016-02-07 05:53:12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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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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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신이 없다보니 두서없게 적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ㅠㅠ
애인을 만나서 말다툼이 있었고 이는 곧 상호간 주먹다짐으로 이어젔습니다.
애인 A는 저에게 핸드폰을 내놓으라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고 저는 넘겨줬고
후에 (1분도 안된채) 다시 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돌려주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제 핸드폰을 가져오기 위해 A의 빈 손을 잡고 다른손으로 핸드폰을 움겨쥐자
욕설과 함께 발로 제 다리를 가격했습니다.
저는 때리지말것과 욕설하지 말것을 요구하고 손을 놓지 않자 다시 제 다리를 발로 가격
이후 저 역시 발로 상대 다리를 가격 (상대방은 계속 욕설을 함)
이후 상대는 다시 발로 가격하고 전 왼쪽 손바닥으로 상대 뺨을 밀쳤습니다.
다시 저를 발로 가격하자 전 주먹으로 상대 얼굴 볼 부분을 가격했는데 (이후 턱이라고 판명)
이 부분에서 현재 문제가 되어 상담을 드립니다.
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오기전까지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으며 경찰이 오자
서로 사건 개요에 대한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윗 내용)
Q.1 허나 경찰측에선 서로 쌍방이라 하여도 여자 VS 남자 간의 싸움에서는 남자가 불리하다
남자가 더 맞고 먼저 맞아도 벌금은 달리 나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후 대학병원 응급실을 내원, 외과의가 치과의에게 넘기고
육안 및 손으로 만저서 검진 했을시 단순 찰과상 (약 복용하면 3~5일정도 후 완치)
일시적 외상으로 인한 불편감 (턱 벌어지거나 부정교합)등은 2~4주면 자연치료 된다고 합니다
(약물복용시 더 빨리 단축)
검진시 다른 증상이 없어서 촬영이 필요하지 않다 하였고 이후 추가적 증상이 생기면
다시 내원해서 사진 찍자 했습니다.
진료비도 제가 내주고 (진단서 안끊는 조건) 서로 잘 마무리가 된거 같이 끝났습니다
Q.2 오늘 새벽에 전화로 A는 입안이 찢어졌다 하고 피멍이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확인하지 못함)
하지만 검진시 의사는 그러한 소견을 말하지 않았고 본인 역시 의사 질문에
입안이 찢어졌다고 말하지않았습니다.
이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증명과 찢어진 부분에 대한 전치 주 수 도 상해에 적용이 됩니까?
따로 검진한 의사를 만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녹취를 받아야합니까?
Q.3 폭행이나 폭행치상이냐.
상해죄를 보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명시 되었고 판례 "99도4305"를 봐도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아무 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면 '상해'로 볼 수 없다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그럼 이때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다"
일 경우 단순 폭행으로 처리가 되는겁니까?
Q.4 정당방위 및 위법성 조각의 가능성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을 보면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 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고 명시되있는데
제 경우 먼저 맞았고, 때린 수 역시 상대에 비해 적었고 (4대3), 먼저 맞은뒤 그리고 지속적으로 폭력적 행위를 중단 할것을 요구했고, 제 소유물인 핸드폰을 되돌려 받기 위해 또는 그러한 과정 속에 발생한
폭력행위는 어찌 판시가 되나요?
Q.5 진단서는 언제 끊어야 하죠?
현재 손가락에 동전크기 찰과상과, 가격 당한 다리에 멍 2~3개가 있는데 A가 진료 받는걸 기다려야해서
제가 진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공휴일도 겹처서 진료가 늦어질경우 주 수 혹은 진단서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나요?
Q.5-1 진단서는 상해, 일반 어느거 끊어야하나요? 또한 상해죄로 고소하기위해선 몆주 이상이 필요하나요?
Q.6 현재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폭행장소가 A의 집 근처), CCTV는 있으나 현장쪽을 촬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7 기소유예는 가능하나요? 20대 중반 대학생이고 전과(소년원)도 없고 서로 체급 차이는 10cm 20KG 정도 나갑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인성명 : 억울합니다
＊작 성 시 간 : 2016-02-07 05:53:12
＊휴대폰번호 : 01♡-♡♡♡♡-♡♡♡♡
폭행 혹은 폭행상해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이 없다보니 두서없게 적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ㅠㅠ
애인을 만나서 말다툼이 있었고 이는 곧 상호간 주먹다짐으로 이어젔습니다.
애인 A는 저에게 핸드폰을 내놓으라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고 저는 넘겨줬고
후에 (1분도 안된채) 다시 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돌려주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제 핸드폰을 가져오기 위해 A의 빈 손을 잡고 다른손으로 핸드폰을 움겨쥐자
욕설과 함께 발로 제 다리를 가격했습니다.
저는 때리지말것과 욕설하지 말것을 요구하고 손을 놓지 않자 다시 제 다리를 발로 가격
이후 저 역시 발로 상대 다리를 가격 (상대방은 계속 욕설을 함)
이후 상대는 다시 발로 가격하고 전 왼쪽 손바닥으로 상대 뺨을 밀쳤습니다.
다시 저를 발로 가격하자 전 주먹으로 상대 얼굴 볼 부분을 가격했는데 (이후 턱이라고 판명)
이 부분에서 현재 문제가 되어 상담을 드립니다.
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오기전까지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으며 경찰이 오자
서로 사건 개요에 대한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윗 내용)
Q.1 허나 경찰측에선 서로 쌍방이라 하여도 여자 VS 남자 간의 싸움에서는 남자가 불리하다
남자가 더 맞고 먼저 맞아도 벌금은 달리 나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후 대학병원 응급실을 내원, 외과의가 치과의에게 넘기고
육안 및 손으로 만저서 검진 했을시 단순 찰과상 (약 복용하면 3~5일정도 후 완치)
일시적 외상으로 인한 불편감 (턱 벌어지거나 부정교합)등은 2~4주면 자연치료 된다고 합니다
(약물복용시 더 빨리 단축)
검진시 다른 증상이 없어서 촬영이 필요하지 않다 하였고 이후 추가적 증상이 생기면
다시 내원해서 사진 찍자 했습니다.
진료비도 제가 내주고 (진단서 안끊는 조건) 서로 잘 마무리가 된거 같이 끝났습니다
Q.2 오늘 새벽에 전화로 A는 입안이 찢어졌다 하고 피멍이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확인하지 못함)
하지만 검진시 의사는 그러한 소견을 말하지 않았고 본인 역시 의사 질문에
입안이 찢어졌다고 말하지않았습니다.
이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증명과 찢어진 부분에 대한 전치 주 수 도 상해에 적용이 됩니까?
따로 검진한 의사를 만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녹취를 받아야합니까?
Q.3 폭행이나 폭행치상이냐.
상해죄를 보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명시 되었고 판례 "99도4305"를 봐도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아무 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면 '상해'로 볼 수 없다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그럼 이때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다"
일 경우 단순 폭행으로 처리가 되는겁니까?
Q.4 정당방위 및 위법성 조각의 가능성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을 보면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 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고 명시되있는데
제 경우 먼저 맞았고, 때린 수 역시 상대에 비해 적었고 (4대3), 먼저 맞은뒤 그리고 지속적으로 폭력적 행위를 중단 할것을 요구했고, 제 소유물인 핸드폰을 되돌려 받기 위해 또는 그러한 과정 속에 발생한
폭력행위는 어찌 판시가 되나요?
Q.5 진단서는 언제 끊어야 하죠?
현재 손가락에 동전크기 찰과상과, 가격 당한 다리에 멍 2~3개가 있는데 A가 진료 받는걸 기다려야해서
제가 진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공휴일도 겹처서 진료가 늦어질경우 주 수 혹은 진단서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나요?
Q.5-1 진단서는 상해, 일반 어느거 끊어야하나요? 또한 상해죄로 고소하기위해선 몆주 이상이 필요하나요?
Q.6 현재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폭행장소가 A의 집 근처), CCTV는 있으나 현장쪽을 촬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7 기소유예는 가능하나요? 20대 중반 대학생이고 전과(소년원)도 없고 서로 체급 차이는 10cm 20KG 정도 나갑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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