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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순배 2016-04-01 19:07:18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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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시 간 : 2016-04-01 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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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201호와202호를 식당으로 쓰는가게를 모든인허가사항은 양도인의책임으로 승계하기로하고 3천5백의 권리금을주고 명의변경하여 인수했습니다.
작년말소방필증이 없으니 개선하라는 공문을 소방서로부터 받고 모든인허가사항을 승계하였기에 이상하다하고 알아보니 2층식당은다중이용시설로 100제곱미터이상은 별도의 소방시설을 하여 소방서허가를 받은후에 구청에 영업허가를 받아야하는데 202호약48제곱미터만 구청의 영업허가를 받고 201호80제곱미터는 무허가로 영업하면서 정상적인 가게인것처럼 저를 속인겁니다.
양도인은 연락을 회피하여 어쩔수없이 소방시설공사를 8백만원을 들여했으며 공삭기간중 영업을 못한 기회비용등을 감안하여 민형사상의책임을 묻고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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