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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담실
증여문제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신상윤 2016-04-25 01:58:21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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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전 형제 6명 중 장남이 부모님이 생활하시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장남에게 증여하게된 이유는 아버지가 몰래 지인 2명에게 담보대출을 해주고 못갚게되자 집에 압류가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몇명이 돈을 모아 갚았고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일단 장남 명의로 해놓은 것인데, 8개월전 아버지가 사망하시니까 자기 명의의 단독소유재산이라며 형제간 분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증여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또는 증여무효소송을 주된 소송으로하고, 유류분청구소송을 예비적 소송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3개월 전에는 어머니도 임종하시자 유품정리 및 처분마저도 다른 형제들에게 연락도 없이 장남 단독으로 처분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돈과 반지 등 패물 등을 깊은 장롱에 모아두고 애지중지했었는데 장남 부부만 집에 가서 그 유품들을 정리해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감사드립니다.
＊신청인성명 : 신상윤
＊작 성 시 간 : 2016-04-25 01: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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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문제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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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전 형제 6명 중 장남이 부모님이 생활하시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장남에게 증여하게된 이유는 아버지가 몰래 지인 2명에게 담보대출을 해주고 못갚게되자 집에 압류가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몇명이 돈을 모아 갚았고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일단 장남 명의로 해놓은 것인데, 8개월전 아버지가 사망하시니까 자기 명의의 단독소유재산이라며 형제간 분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증여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또는 증여무효소송을 주된 소송으로하고, 유류분청구소송을 예비적 소송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3개월 전에는 어머니도 임종하시자 유품정리 및 처분마저도 다른 형제들에게 연락도 없이 장남 단독으로 처분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돈과 반지 등 패물 등을 깊은 장롱에 모아두고 애지중지했었는데 장남 부부만 집에 가서 그 유품들을 정리해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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