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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다정지기 | 2013-04-03 16:53:31

조회수 : 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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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기준표입니다. 모든 사안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이 되는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공표(2012. 5. 31.)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45.2
(18.0~52,5)
59.8
(52.6~66.3)
72.8
(66.4~81.8)
90.8
(81.9~95.9)
101.1
(96.0~105.1)
109.1
(105.2~110.0)
110.9
(110.1~∞)
3~5세
48.2
(21.3~56.9)
65.6
(57.0~75.9)
86.2
(76.0~94.3)
102.4
(94.4~106.8)
111.2
(106.9~116.5)
121.8
(116.6~135.2)
148.6
(135.3~∞)
6~11세
47.2
(16.5~57.6)
68.0
(57.7~77.1)
86.2
(77.2~92.7)
99.2
(92.8~109.0)
118.8
(109.1~124.7)
130.6
(124.8~139.9)
149.3
(140.0~∞)
12~14세
49.9
(28.1~62.0)
74.2
(62.1~81.0)
87.8
(81.1~98.0)
108.5
(98.1~118.1)
127.7
(118.2~136.7)
145.8
(136.8~158.1)
170.5
(158.2~∞)
15~17세
57.6
(30.7~69.0)
80.4
(69.1~90.3)
100.3
(90.4~111.1)
121.9
(111.2~134.0)
146.1
(134.1~157.6)
169.2
(157.7~181.4)
193.6
(181.5~∞)
18~20세
86.3
(28.2~94.7)
103.2
(94.8~114.1)
125.0
(114.2~133.9)
142.9
(134.0~151.8)
160.7
(151.9~179.0)
197.3
(179.1~197.5)
197.8
(197.6~∞)
농어촌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38.5
(15.3~44,7)
51.0
(44.8~56,5)
62.1
(56.6~69.7)
77.4
(69.8~81.8)
86.2
(81.9~89.6)
93.1
(89.7~93.8)
94.6
(93.9~∞)
3~5세
41.2
(18.2~48.5)
55.9
(48.6~64.7)
73.5
(64.8~80.4)
87.3
(80.5~ 91.0)
94.8
(91.1~99.3)
103.9
(99.4~115.3)
126.8
(115.4~∞)
6~11세
40.3
(14.1~49.1)
58.0
(49.2~65.7)
73.5
(65.8~79.1)
84.7
(79.2~93.0)
101.4
(93.1~106.4)
111.4
(106.5~119.4)
127.4
(119.5~∞)
12~14세
42.5
(23.9~52.8)
63.2
(52.9~69.0)
74.9
(69.1~83.7)
92.6
(83.8~100.7)
108.9
(100.8~116.6)
124.3
(116.7~134.9)
145.5
(140.0~∞)
15~17세
49.2
(26.2~58.9)
68.6
(59.0~77.0)
85.5
(77.1~94.7)
104.0
(94.8~114.3)
124.6
(114.4~134.4)
144.3
(134.5~154.7)
165.1
(154.8~∞)
18~20세
73.6
(24.0~80.8)
88.0
(80.9~97.3)
106.6
(97.4~114.2)
121.9
(114.3~129.4)
137.0
(129.5~152.6)
168.3
(152.7~168.5)
168.7
(168.6~∞)
 
이번에 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은 위 표와 같으며, 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산정방법 개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른 표준양육비 결정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표준양육비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총액 확정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친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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