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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상속지식-상속재산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법무법인다정 | 2012-10-14 21:31:03

조회수 : 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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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상속지식-상속재산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가족의 사망 등의 이유로 일정한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처음에는 상속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화목한 가정도 상속문제로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사람이 평생 법과 관련 없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상속에 관한 법률정보와 도움이 될만한 상속에 대한 지식을 알아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재산분할이란 사망자의 사망으로 그이 처나 자녀 등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공동소유하게 된 상태를 단독소유 또는 새로운 공동소유 형태로 바꾸는 절차를 말합니다.
만약 사망자가 사망 전에 유언으로 상속될 재산에 대한 소유자를 미리 지정해 두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망자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은 협의하여 법정상속분과 달리 분할할 수 있는데, 예컨대, 건물은 배우자가, 현금은 첫째 자녀가, 주식은 둘째가 각각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의 유언도 없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고, 여러 사정으로 사망자 사망 후 몇 십 년이 지났더라도 상속재산이 사망자 명의로 남아 있다면 언제든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다.
 
이는 법으로 청구권행사에 기간제한을 둔 상속회복청구권이나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뚜렷이 구별되는 점입니다. 
 

1. 상속재산을 확정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할 상속인 자격을 정합니다.
3. 확정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분할방법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이기 때문에 생전 행위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에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에 이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을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포괄수유자를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빠짐없이 참석하여야 하며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협의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효입니다.
합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상속분할 후 개인의 취득 비율은 상관없습니다.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야 합니다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불리하게 합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협의분할은 말 그대로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 하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물분할, 대상분할, 경매분할 등 어떤 방법을 통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의 분할에도 무효와 취소가 있습니다.
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무자격자가 분할협의에 참가했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참여한 경우에 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이때 피해를 본 공동 상속인은 분할무효의 확인 및 재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분할협의의 표시에 문제가 있으면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하여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면,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상속인 결격사유 [상속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1004조에 의하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속인의 상속자격을 박탈하고 있는데,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4 16:50:14 다정한 법률블로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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