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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재산누락]-재산목록에 상속재산을 누락한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3-16 | 조회: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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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누락]-재산목록에 상속재산을 누락한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질문 : [상속재산누락]-재산목록에 상속재산을 누락한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을 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재산목록에 일정한 상속재산을 누락해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상속재산을 고의적으로 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이는 단순승인으로 간주가 되므로 해당 한정승인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9 17:09:32 상속분쟁-FAQ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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