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관련법률-상속에 관한 법률 정리
상속
상속인
1.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때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위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위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 존부를 알 수 없는 때 법원은 관리인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상속권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위에 의해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으로 변제받지 못 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 한다.
2.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선관주의x) 단순승인이나 포기한 때에는 그렇지 않음.
상속결격과 대습상속
1. 대습상속은 대습원인이 피상속인과 상속인 동시 사망한 경우도 포함. 대습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있음.
2. 夫 사망하여 상속받은 처가 태아를 낙태하였다면 처는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상속은 무효가 되며 이러한 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무효. 제3자는 진정상속인으로부터 반환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척기간(침해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내 반환청구라면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부동산 상속case)
3.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 상속결격자가 되어 배우자가 대습상속한 경우... 이후에 이들의 혼인이 근친혼임을 이유로 혼인취소되었다하더라도 그 취소는 장래효로서 종래의 상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상속의 순위 : 직비-직존-형제-4촌이내 방계혈족
5. 유일한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을 본위상속한다.(대습상속x)
6. a의 자는 a1,a2이고 b의 자는 b1. a,b 모두 상속포기. a1,a2,b1는 1/3비율로 상속.(본위상속)
7.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피상속인 자녀의 배우자는 대습상속한다.
8.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비(존)의 5할 가산. 대습상속시에도 마찬가지.
상속회복청구권
1.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 공동상속인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경우 그 자는 참칭상속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됨 (단기제척기간-안3있10)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시 상속인지위 총괄상실, 참칭상속인 지위는 상속개시의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지위 취득, 전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때부터 소유권 취득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더라도 분할협의로 인한 새로운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사망자의 상속인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위조의 제적등본,호적등본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제3자가 특정한 공동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서류 위조하여 그 상속인 1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4. 상속회복청구소송의 관할은 일반법원(민사소송법에 의한 소)
5. 상속권 주장에 의한 것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등을 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며, 일반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따라서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기에)
6.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 상당가액 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며 따라서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본 이행청구시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청구채권도 마찬가지
7.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공동상속
1. 공동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피상속인이 이행하여야 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공유자 각자에 대해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
2. 공동상속인인 공유자가 상속재산(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하고 그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 그 이득을 상환할 의무는 불가분적 채무라고 보아야 한다.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3. 부동산의 공동상속인(공유자) 중 한 사람은 상속재산(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4.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상속분
1. 기여상속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 협의에 의해 정함. 협의되지않거나 할 수 없는 때 기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함.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니고서는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음.
2.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라도 피인지자나 재판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
3. 우선순위: 유류분>유증>기여분 e.g.유증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됨
4. 기여분권리자는 공동상속인에 한하기때문에 사실혼의 처는 기여가 있더라도 기여분 취득할 수 없다.
5. 협의나 심판에 의해 기여분이 결정된 후에는 상속,양도 가능. 단,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상속은 可 but 양도는 불가.
6. 피상속인의 유체,유골 처분, 매장장소 지정하는 유언을 제사주재자가 존중해야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일 뿐.
상속재산의 분할
1.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되는 것. 공동상속인 상호 간의 상속분 이전,증여 아님.
2.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 협의에 의해 분할할 수 있다.
3.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했더라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히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이 때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해야함
4. 유류분액 산정 기준시=상속개시시 / 원물반환 불가하여 가액반환 명하는 경우 기준시=사실심변론종결시
5. 법원이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의 소유로 하되 그의 상속분과 특정재산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해 정산해야함.
6.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된사람이 상속분에 상당한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산정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 cf.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기준시도 사실심 변론종결일
7.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해 취득한 채권(이미 변제기 도달한)에 대해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8.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대금감액청구,손배청구와 목적달성 불가시 해제-재분할청구 可)
9.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 하나 협의분할 이전에 그 상속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협의분할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10. 가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여지없다. 분할협의할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기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여 유효함
11.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한, 사망자 명의로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함의 입증책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있다. 입증될 경우 손배책임 없음
2.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였는데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수익자 지위는 당연상속x. 재지정 전에 보험계약자 사망한 경우 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이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수익자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단순승인 의제되지 않는다.
3. 상속개시가 있은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 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한정승인 이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4.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할 수 없다.
5.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절차 후 배당변제해야하며 그 상속채무의 변제를 완료하기 전이면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6. 공동상속인들은 다른 상속인의 허락을 받지않고 단독으로 한정승인할 수 있다.
7.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키위해서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별도로 등기할 필요는 없다.
8.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은 무효.
9.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 사실 뿐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
재산의 분리
1. 재산분리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함
2. 재산분리의 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피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특정유증받은 자이다. 그리고 상속인의 채권자도 포함되는데, 상속개시 후에 새로 채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한다. 이 때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없다.
3. 고려기간 내이면 단순승인하지 않은 상속인은 재산분리청구가 있을 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할 수 있다.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상속재산으로만 채무변제하면 되고 재산분리절차는 정지된다.
4. 상속인이 단순상속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명령이 있는 때에는 자기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
5. 재산분리 청구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종합
1.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뿐 아니라 1년 전의 것이라도 가산한다.
2.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할 것
3. 인지청구의 소는 부에 대한 경우 형성의 소, 모에 대한 경우 확인의 소
4.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999조2항의 제척기간 내(안3있10)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5. 대습상속시 피대습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에 한정(처x). 대습자는 직계비속.
6. 일반적인 재산상속회복청구(999)는 민사사건. 1014 소정의 피인지자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아니라(이미 행한 상속재산분할은 유효)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민사관할.
7. 한정승인과 관계없이 채무보증인은 전액에 대해 책임
8. 상속승인&포기는 원칙 취소불가. 총칙에 의해 취소可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유언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 및 성명을 자서하는 것이 절대요건. (전자복사기x 타인에게 구수,필기시킴x) 날인은 인장 대신 무인에 의한 경우도 유효.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무효.
2. 파훼는 유언자의 고의로 하여야지 제3자에 의하거나 유언자과실,불가항력에 의한 파훼는 유언철회로 인정될 수 없다. 유언증서 성립 후 멸실분실 사유만으로 유언실효될 수 없고 이해관계인이 유언증서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 주장 可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2인 참여 要.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야 함.
4. 구수증서 유언은 보충적 인정. 따라서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가능한데 구수유언한 경우 무효.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급박한 상황인 경우 유언자가 2인 이상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 법원에 검인 신청해야 함.
6.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이를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함. 단,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유언은 검인할 필요 없음(전자는 원래 불요, 후자는 이미 검인받음) 검인절차는 검증 내지 증거보전절차이지 진의,적법,효력 여부 판단절차가 아님
7. 상속결격의 효과는 결격자의 일신에만 그침. 상속인 직비,배우자의 대습상속권에 영향x
8. 상속인이 한정승인하였더라도 혹은 재산분리 명령이 있더라도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재산상 권리의무 소멸하지 않음)
9. 증인이 제3자에 의해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하지 않음 cf. 공정증서유언에서 공증인이 유언자의사에 따라 작성한 서면으로 질문하여 유언자 진위를 확인 후 유언자에게 서면낭독해였고 유언자가 이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면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은 충족한다.
10. 행위무능력자 전부 유언증인결격자이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얻어도 증인결격자이다.
11.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유언 후 유언자가 추인하고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없다.
12. 포괄유증에는 대습상속규정 적용x 즉,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수유자가 사망하거나 수증결격되면 유증은 무효.
13.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권리가 있지만, 포괄유증의 수유자는 그러한 상속분 양수권을 갖지 않는다.
14. 포괄유증의 수유자와 상속인은 유증자(내지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15.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을 공유.
16. 상속인은 자연인만 가능. 반면, 법인이나 권리능력없는 사단재단도 포괄적 수유자가 될 수 있다.
17. 사기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한 자는 상속결격자로서 유증도 받을 수 없다.
18. 포괄유증 받은 자는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9. 포괄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대하여는 상속의 규정을 준용
20.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21. 유증에는 조건,기한,부담을 부가할 수 있지만 상속에서는 그럴 수 없다.
22.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표시하지 않았다면,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함.(유증의 이행받은 때부터x)
23.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은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 적용x
24.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25.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은 반드시 유언으로 하여야 하며,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은 효력이 없다.
26.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해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인신청을 해야 함
27. 유언자가 사망당시에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유류분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그리고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에는 증여의 목적물 중 미이행된 것도 포함된다. 조건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한다.
2. 피상속인의 증여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증여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
3.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이다.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1) 형성권설 :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증 또는 증여계약은 실효되는 것으로 본다. 기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증자의 파산절차에서 환취권을, 경매절차에서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청구권설 : 유류분반환의 채권적 의무가 발생하여 유류분에 부족한 만큼만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반환청구권만 갖는다.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체계에 부합한다고 한다.
5.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하고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을 명해야 한다.
6.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상속인이 받은 증여)은 상속개시 1년 전에 받은 것이라도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그 상속인의 유류분을 이미 받은 셈이 되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