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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 중인데 카드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2-10 | 조회: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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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 중인데 카드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사망으로 인해서 현재 마을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카드사에서 전화가 와서 금액을 50%이상 깍아 줄테니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변호사님께 여쭤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통화가 되지 않네요.
    그래서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여줘 봅니다.
    카드사에 돈을 갚는게 유리할까요?
    변호사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배우자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글에 정확한 정보(현재 한정승인을 준비중이신지 아니면 법원에 접수가 되었는지)가 없어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접수한 상태라고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드사의 감면 상환 제안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전화주신 카드사가 유일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고려해 볼 수 있는데 100%로 확신은 할 수 없기에 지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만약 남편분(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카드채무 상환시에는 차후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거나 나타날 경우 편파변제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자체가 무효가 될수 있고 단순승인이 되게 됩니다. 

    한정승인 절차 진행 중 카드사에서 독촉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가 오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이며, 당황하지 않고 카드사 직원분에게 현재 상태를 고지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신청중이고 사건번호(예: 202X느단XXXXX)를 알려주면 대부분의 카드사는 추심을 중단하고 법무팀으로 이관합니다. 참고로 예전처럼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에도 심한 독촉을 하는 채권사는 존재하지 않으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진행중-카드사감면제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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