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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상속회복]-공동상속인이 등기하거나 분할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4
|
조회: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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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등기하거나 분할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이러한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과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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