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특별한정승인 양식이 따로 존재 하나요?
아버지와 어머님이 예전에 이혼을 하고 저는 어머님과 함께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아버지 빚을 갚으라는 법원 소장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해보니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안갚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한정승인 양식은 보이는데 특별한정승인 양식은 보이지 않더구요.
혹시 특별한정승인 양식이 따로 없나요?
양식이 있다면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특별한정승인 양식"은 없다 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한정승인 양식이란것도 법원 사이트에서 제공한 일반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기입되어 있는 내용으로 사료 됩니다.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속한정승인 청구서의 청구원인은 직접 기술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 특별한정승인 또한 일반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청구원인은 직접 기술하셔야 하는데, 일반한정승인과는 달리 상속인들이 과실없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과 채무초과를 안 날을 정확히 특정하셔야 합니다.
특별한정신청시에는 상속재산목록 또한 일반한정승인시 보다 더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명자료도 명확해야 하구요.
법원에서는 재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요구합니다(예를 들어 부동산이 없다는 지자체 발급 자료 제출요구).
이유는 특별한정승인은 반드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서도 일반한정승인 보다 특별한정승인을 더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