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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재산분할]-[사해행위]-상속재산의 분할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7-12 | 조회: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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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상속재산의 분할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나요?
     
    질문: [사해행위]-상속재산의 분할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면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어 분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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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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