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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세]-[과세대상]-상속세-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재산은 어떤것이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8 | 조회: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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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상속세-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재산은 어떤것이 있나요?

    제 목 :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재산
    질문 :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재산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 다음의 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①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유족연금 등(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②법정요건을 갖추어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제16조),
    ③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제11조),
    ④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제12조),
    ⑤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제12조) 등

    참조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제11조;제12조;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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