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행서비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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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상속의 개시원인으로 하며, 혈족 상속과 배우자 상속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혈족상속에 관하여 민법은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자(子), 손자 등이고, 이 경우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여자의 경우 혼인여부를 불문하고 남자와 상속분이 동일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 등이다.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모두 같은 순위입니다.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이며,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각 순위는 선순위가 전혀 없을 경우에 다음 순위자가 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혼인신고 된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상속분은 공동으로 상속하는 자보다 5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속순위는 남편의 자식과 배우자인 귀하가 공동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남편의 노모와 시동생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의 노모와 시동생은 아들 또는 형이 사망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그들 고유의 권리로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