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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재산분할]-[유족급여]-산재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5-07-19 | 조회: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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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산재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질문 : [유족급여]-산재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겟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산재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상 유족급여는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므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상법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 고유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족급여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사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유족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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