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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가사]-상속-상속재산의 범위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0-13 | 조회: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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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상속-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의 범위★

    1.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의 범위는 크게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극적 재산은 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과 같은 실질재산의 권리로 구분되며, 소극적 재산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것입니다.


    2. 적극적 재산이란 무엇인가요?

    (1)물권

    일반적으로 물권은 전부 상속됩니다. 부동산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단,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판 1995.2.10, 94다22651).

    (2)채권

    일반적인 재산관계에 관한 채권은 당연 상속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채권입니다. 즉, 신분법상의 원인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되지 않고,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 표시를 할 필요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대판 1970.2.24, 69다2160).


    3. 소극적 재산이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나 재산적 의무도 일반적으로 상속됩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의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되는 가가 문제되는데 일반적인 신원보증이나 계속적 보증 채무는 상속성이 부정되지만 이중에서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원보증계약을 기초로 이미 보증채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대판 1972.2.29, 71다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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