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00.26.196.222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00.♡.196.222)
    손님 (216.♡.66.238)
    손님 (40.♡.167.152)
    손님 (40.♡.167.13)
    손님 (211.♡.88.76)
    손님 (35.♡.177.241)
    손님 (52.♡.144.214)
    손님 (40.♡.167.73)
    손님 (52.♡.144.16)
    손님 (34.♡.82.76)
    손님 (52.♡.144.0)
    접속자 21명 (M:0 / G:21)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사망보험금]-상속-사망보험금과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의 관계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8 | 조회:3,22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사망보험금]-상속-사망보험금과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의 관계는?

    질문:

    안녕하세요.
    동생이 2011년 1월 19일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 90,000,000원을
    상속인이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위 사망보험금 90,000,000만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을 받았는데,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위 사망보험금이 한정승인심판결정 후에 지급되었는데, 이를 처분을 하게되면 법적으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망인 즉, 피상속인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이미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인 보험금을 상속채무에 변제치 않고 사용해 버린다면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사망보험금이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거나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되고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관하게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고 이를 갖고 상속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한정승인]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쟁]-유산상속비
    [상속분쟁]-상속순위-나
    [상속]-유류분반환청구
    [상속분쟁]-유류분-나는
    [상속재산]-관련기사-국
    [상속포기]-법원 "손주
    [상속]-상속재산분할청
    전체게시물: 9,468 게시물24시: 0 오늘방문자: 216 어제방문자: 238 최대방문자: 3,703 전체방문자: 3,678,841 전체회원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