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8.223.171.83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4.♡.249.188)
    손님 (3.♡.10.117)
    손님 (52.♡.174.136)
    손님 (52.♡.127.170)
    손님 (23.♡.179.120)
    손님 (52.♡.83.227)
    손님 (57.♡.3.24)
    손님 (52.♡.123.241)
    손님 (61.♡.94.155)
    손님 (18.♡.49.176)
    손님 (35.♡.253.85)
    손님 (3.♡.211.55)
    손님 (54.♡.163.42)
    손님 (18.♡.91.101)
    손님 (57.♡.3.7)
    손님 (52.♡.144.187)
    손님 (52.♡.58.199)
    손님 (3.♡.13.10)
    손님 (98.♡.66.172)
    손님 (57.♡.3.1)
    손님 (18.♡.158.19)
    손님 (34.♡.114.170)
    손님 (13.♡.54.188)
    손님 (52.♡.87.224)
    손님 (3.♡.213.161)
    손님 (54.♡.59.155)
    손님 (98.♡.177.42)
    손님 (18.♡.77.19)
    손님 (57.♡.3.3)
    손님 (3.♡.156.104)
    손님 (98.♡.214.73)
    손님 (34.♡.243.131)
    손님 (52.♡.194.165)
    손님 (34.♡.212.24)
    손님 (52.♡.52.82)
    손님 (34.♡.138.57)
    손님 (18.♡.27.222)
    손님 (57.♡.3.29)
    손님 (57.♡.3.20)
    손님 (34.♡.85.139)
    손님 (18.♡.112.101)
    손님 (52.♡.144.163)
    손님 (44.♡.213.220)
    손님 (34.♡.82.64)
    손님 (23.♡.99.55)
    손님 (54.♡.171.106)
    손님 (44.♡.227.90)
    손님 (57.♡.3.15)
    손님 (3.♡.253.213)
    손님 (44.♡.35.147)
    손님 (3.♡.190.107)
    손님 (57.♡.3.4)
    손님 (54.♡.80.137)
    손님 (207.♡.13.155)
    손님 (57.♡.3.19)
    손님 (100.♡.160.53)
    손님 (23.♡.212.212)
    손님 (157.♡.39.14)
    손님 (3.♡.176.44)
    손님 (35.♡.125.172)
    손님 (44.♡.180.155)
    손님 (98.♡.107.102)
    손님 (98.♡.60.17)
    손님 (3.♡.86.97)
    손님 (23.♡.228.180)
    손님 (52.♡.232.250)
    손님 (54.♡.55.147)
    손님 (40.♡.167.41)
    손님 (52.♡.233.37)
    손님 (52.♡.232.201)
    손님 (184.♡.68.20)
    손님 (18.♡.24.238)
    손님 (52.♡.138.176)
    손님 (54.♡.56.1)
    손님 (54.♡.152.179)
    손님 (40.♡.167.64)
    손님 (98.♡.131.195)
    손님 (52.♡.156.186)
    손님 (52.♡.157.23)
    손님 (3.♡.40.182)
    손님 (100.♡.34.97)
    손님 (44.♡.102.198)
    손님 (57.♡.3.28)
    손님 (107.♡.255.194)
    손님 (57.♡.3.13)
    손님 (100.♡.204.82)
    손님 (57.♡.3.18)
    손님 (54.♡.136.244)
    손님 (54.♡.109.140)
    손님 (54.♡.191.179)
    손님 (3.♡.174.110)
    손님 (52.♡.144.221)
    접속자 102명 (M:0 / G:10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단독등기]-상속-상속분 지분단독등기 및 재산권행사실효 및 담보력존재여부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09 | 조회:3,32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단독등기]-상속-상속분 지분단독등기 및 재산권행사실효 및 담보력존재여부는?

    질문: [단독등기]-상속-상속분 지분단독등기 및 재산권행사실효 및 담보력존재여부는?

    10년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고인명의로 된 부동산이 존재하며 고인의 자녀는 5형제이고  해당부지[고인명의]에 5형제중 한명인 A명의로 건축물이 있고 또한 A가 점유거주하고 있습니다

    해당경우[고인가족 5자녀중의 한명인 B의 입장에서 질문]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관련인 5인이 상속분의 재산구분 및 정리절차인 등기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배타적일때 B가 법적지분인 N분의1에대해서 단독으로 등기 및 재산권리행사을 할수 있는지?


    2)만약  단독 N분의1 에 대한 등기가 되었다면 그것이 은행에서 담보력문제 그리고 매매문제등 재산권 행사의 실효가 있는지..
    만약 실효가 없다면 단독등기가 의미가 없는지?

    3]고인의 땅에 A자녀명의로 된 건축물이 대지재산권과의 상관성은 별개문제인지,, 아니면 상호적 제약의 문제가 있는지..

    4]A의 건축시점(11년전에)및 건축물이  또는 해당건축물의 점유기간(대지)이 이 해당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답변:

    해당경우[고인가족 5자녀중의 한명인 B의 입장에서 질문]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관련인 5인이 상속분의 재산구분 및 정리절차인 등기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배타적일때 B가 법적지분인 N분의1에대해서 단독으로 등기 및 재산권리행사을 할수 있는지?

    가능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른 상속인의 가족관계부, 주민등록초본 만 있으면 됨)

    2)만약  단독 N분의1 에 대한 등기가 되었다면 그것이 은행에서 담보력문제.. 그리고 매매문제등 재산권 행사의 실효가 있는지..
    만약 실효가 없다면 단독등기가 의미가 없는지?

    5분의 1의 경우 실효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고인의 땅에 A자녀명의로 된 건축물이 대지재산권과의 상관성은     별개문제인지,, 아니면 상호적 제약의 문제가 있는지..

    내용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명확하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4)A의 건축시점(11년전에)및 건축물이  또는 해당건축물의 점유기간(대지)이 이 해당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자주점유는 아닌것으로 판단되며 시효취득의 대상도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상속재산]-관련기사-국
    [상속]-상속절차-상속절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소유권이전등기]-사례-
    [상속]-상속지식-상속의
    [상속분쟁]-기여도-극진
    [상속분쟁]-유류분-유류
    전체게시물: 9,641개 게시물24시: 0개 오늘방문자: 1,239명 어제방문자: 1,070명 최대방문자: 3,703명 전체방문자: 3,934,416명 전체회원수: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