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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분]-개정이후-개정전 상속재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는 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4-16 | 조회: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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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개정이후-개정전 상속재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는 지요?
     
    질문: [상속분]-개정이후-개정전 상속재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는 지요?

    저희 부친은 1982년 3월 4일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주택을 한 채 남기셨습니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아들 3형제 부친사망 전에 출가한 장녀가 있었으나, 위 주택의 등기는 부친명의로 유지한 채 살고 있었으나, 최근 상속문제로 형제간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므로(민법 제997조), 위 사안의 법정상속분도 귀하의 부친이 사망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민법 부칙<제4199호, 1990. 1. 13.> 제12조).

    따라서 1982년 3월 4일의 재산상속의 법정상속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수인으로 공동상속을 할 경우 상속분은 균분(均分)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①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戶主相續)을 할 경우에는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며, ②동일가적내(同一家籍內)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하고, ③피상속인(亡者)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자녀 등)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며, 직계존속(부모 등)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균분상속분을 1로 할 때 처는 1.5, 장남(호주)은 1.5, 출가녀는 0.25, 그 외의 형제자매는 1의 비율로 법정상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질의의 경우를 보면 모친 1.5, 장남(호주상속인) 1.5, 출가한 장녀 0.25, 2남·3남 각 1의 비율로 되어, 모친 : 6/21(1을 기준으로 하기 위하여 각자의 비율에 4를 곱하여 더한 수임), 장남 : 6/21, 출가한 장녀 : 1/21, 2남 : 4/21, 3남 : 4/21의 비율로 법정상속이 됩니다.
     
     
    ※참고 : 민법개정에 따른 상속지분의 변천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균분상속분을 1로 할 경우임).

    구   분 내           용
    1959. 12. 31.이전 ◦호주 사망시는 호주상속인이 재산 전부를 단독상속(대법원 1969. 2. 18. 선고 56다2105 판결)
    ◦호주 아닌 가족사망시는 직계비속(출가녀 제외)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함(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2346 판결,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판결)
    1960. 1. 1.이후   1978. 12. 31.까지 ◦호주상속인 1.5, 동일가적 내 여자는 0.5, 출가녀, 분가녀는 각 0.25, 기타 상속인은 1의 비율로 상속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는 0.5,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는 1의 비율로 됨.
    1979. 1. 1.이후  1990. 12. 31.까지 ◦장남 1.5, 출가녀 0.25, 기타자녀 1, 처 1.5의 비율로 상속
    1991. 1. 1.이후
    현재까지
    ◦장남, 차남, 출가녀 등의 구분 없이 각 1의 비율로 상속
    ◦처는 1.5의 비율로 상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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