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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7	상속기타	[상속분쟁]-상속기사-南·北韓 이복형제 100억대 상속분쟁, '조정'합의	11-13	3594
36	상속기타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	09-21	3592
35	인지청구	[인지청구]-판례-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대법원 2005. 6. 1…	11-08	3580
34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의 반환방법-대법원 2006.5.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소유권…	09-21	3576
33	상속기타	[유언집행자]-판례-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05-05	3573
32	상속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판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10-10	3565
31	유류분	[유류분반환방법]-판례-유류분의 반환방법-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	09-21	3530
30	유류분	[사인증여]-판례-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09-21	3522
29	상속기타	[특별대리인]-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04-18	3521
28	상속기타	[유언]-판례-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	09-21	3515
27	상속세	[상속세]-판례-상속개시일까지의 그 금액을 상속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10-10	3513
26	상속포기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대법원 1994.1…	09-21	3498
25	상속기타	[상속분쟁]-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1. 6. 9.선고 2011다…	04-08	3489
24	유류분	[유류분청구]-판례-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대법원 2011.4.28…	09-21	3484
23	유류분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	09-24	3481
22	상속회복	[상속회복]-판례-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을 상속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	10-10	3464
21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자필유언증서 관련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대법원 2014.2.1…	10-15	3450
20	유류분	[유류분반환]-판례-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	09-21	3447
19	유류분	[유류분]-판례-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09-24	3440
18	상속기타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판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08-19	3414
17	유류분	[유류분]-판례-유언자가 유언장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날인한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	09-21	3400
16	상속재산분할	[상속]-판례-상속재산의 분할을 통상의 소송절차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11-08	3351
15	상속세	[상속세]-판례-상속인은 상속세뿐아니라 가산세에 대하여도 연대납부의무를 가진다는 …	10-10	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