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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4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민법상 '유언취지의 구수'의 의미와 판단방법-대법원 2008…	10-10	3346
13	상속기타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003조 제…	10-10	3333
12	상속기타	[상속분쟁]-참칭상속인의 범위와 제한되는 기본권-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	04-16	3251
11	유류분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09-21	3219
10	유류분	[유류분산정방법]-판례-유류분의 가액 산정 방법-대법원 2009.7.23. 선고 2006다28126…	10-31	3146
9	유류분	[유류분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대법…	09-21	3012
8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	01-06	1802
7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	01-06	1709
6	한정승인	[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	04-12	1667
5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만으로 상속…	01-06	1636
4	한정승인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	04-12	1504
3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	03-12	744
2	상속포기	[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2…	04-23	656
1	상속포기	[판례]-한정승인 수리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본 사례[대법원 2016. …	04-11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