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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남편이 저를 못 찾게 할 순없나요?신청인 : 지숙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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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1-09-05 13:43결혼한 지 10년된 주부입니다.
신혼 초에 사소한 일로 다투었을 때 남편이 갑자기 저를 때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온몸이 멍투성이었는데,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며 상처를 일일이 애무해 주면서 사랑한다고 빌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남편 말을 그대로 믿고 또 창피하여 친정에 이런 얘기를 못했습니다.
옆집 아줌마께서 부부싸움하고 부부관계를 안하면 남편이 바람을 피울 수도 있다고 해서 남편이 원하면 언제든지 응하고
남편 비위를 거슬리지 않도록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4년 전부터 남편이 주식의 손을 대면서 집에 오면 트집을 잡고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수없이 터졌고 목에도 칼로 낸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 집을 나와서 친정 언니네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나와 친정식구 모두 죽인다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때문이라도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남편이 폭력만 행사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생각해서 함께 살 의향은 있습니다만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 성격이 포악하여서 남편을 만나지 않고 이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혼을 한 후에도 남편이 저와 아이를 찾아내어 행패를 부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남편이 저와 아이를 찾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지요?
도와주세요.
너무힘듭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2:05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11-09-05 13:48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정폭력) 배우자를 폭행하는 것은 그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죄악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인간이 맞을 이유는 없습니다.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2. (이혼) 우리나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며,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규정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될 때 이혼청구로
인한 판결에 의해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남편과 만나지 않고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 아닌소로 제기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가정폭력과 이혼) 귀하와 남편이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과 아이와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은 주민등록등본을 발부받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2. 「검찰사건사무규칙」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3. 「검찰사건사무규칙」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가족폭력의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귀하가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즉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의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귀하가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남편의 주민등록등본 발부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혼절차는 최후수단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혼이 원수가 되는 길은 피해야 합니다.
서로 좋아 결혼을 하였다가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어 헤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가능하면 상대방과 좋은 맺음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위하여도 서로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인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시고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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