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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을 받고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신청인 : 8282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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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1-09-14 19:30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을 받고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흥업소를 하고 있는 업주입니다.
한달전 일을 하겠다고 찾아온 3명의 아가씨에게 각가 선불금(마이낑) 1,100만원을 내주었는데요.
다음날 부터 가게에 일하는 조건으로요.
그런데 다음날 부터 일하러 오기로 한 아가씨들이 연락이 두절 상태입니다.
지금은 한달째 되었습니다.
등본도 받고 차용증 공증도 받아 두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주민등록지 주소지를 찾아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위치 파악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2:05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11-09-14 20:03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선불금이 2차를 전제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
만약 성매매를 전제로 채용한 것이라면 과거 선불금 판례 참조하시면 아시겠지만
작년과 재작년에만 전국적으로 수십건의 판례가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민사청구가 불가능하고,
집행에 나서도 상대방은 청구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중의 원칙상 상대방이 법정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인용될 수 밖에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단순히 (성매매-소위 말하는 2차)를 전제로 하지 않고, 급여에 대한 대가로서 선급한 금원이라면
유효한 선불금약정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갔다면 형사상으로는
사기죄(사기고소는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가씨들이 역공을 가할수 있습니다)도 성립되고
아울러 민사집행법(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면 소송은 안해도 됩니다)의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아울러 소송을 한다면 소송상지연이자(연 20%)까지
청구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의 채무자의 경우 실효성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실진행시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일이 집행점검에 나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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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유흥업소 선불금은 일하는 아가씨들도 피해자가 될수 있고 업소 사장님도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아가씨 피해자이든 업소 피해자 이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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