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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아이들 고모 입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신청인 : 고모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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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1-05-24 19:5349세 여성으로 남동생 부부가 내팽겨치고 간 아이들(11세,12세)을 5년째 키우고 있는 아이들 고모입니다. 3년전 남동생을 상대로 친권상실선고청구를 하였으나 올해 기각되었고, 이사건에 남동생부부가 반소제기한 유아인도신청도 함께 기각되어 아이들을 제가 계속 키울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들 부모와 살기를 거부하고 있어 법원에서 저와 생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친권자들인 남동생부부는 아이들 생활비를 일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아이들 양육비용을 최소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해봅니다. 참고로 요즘 아이들 교육비등을 합쳐서 약250만원정도로 생활합니다. 저는 직장이 없고, 아이들 큰아버지인 오빠가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49:33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최고관리자 11-05-24 19:56
안녕하세요. 다정입니다.
우선 전소(친권상실선고, 유아인도청구)의 내용을 알아야만 적절한 상담이 될 듯 합니다.
즉, 법원은 사건본인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아닌 고모에게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라고 판단한 결과가 되는 것인데,,,,,,
사건본인들의 부 또는 모가 이혼한 것도 아니라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혼한 후에 남동생이 자식들을 양육할 여건이 되지 못하여 사건본인의 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청구를 한 것인가요...
전소를 이해하지 않고는 사실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힘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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