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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 : 김효중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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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1-11-17 13:31다정 무료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서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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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도에 카드를 사용하다가 연체되어 2003년 5월 19일 대환론으로 전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23일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였습니다.
2003년 5월 19일부터는 대환대출이므로 정상대출이라 알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지금와서 사행행위라
하는데 어찌되는지요.. 판례는 어떤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3:01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11-11-17 14:07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올리신 내용으로 봐서는 사해행위가 인정되기는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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