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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친권공동-친권을 남편이 가지는 것과 공동으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신청인 : 문의합니다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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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1-11-29 13:26친권공동-친권을 남편이 가지는 것과 공동으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양육권은 지정하고
친권을 공동으로 하는 것과 남편에게 하는 것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친권 공통으로 하면 불편함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3:01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11-11-29 13:29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친권과 양육권은 실과 바늘처럼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친권자를 지정했는데, 최근에는 성을 남편성에서 부인이나 재혼한 남자의 성으로 바뀔 수 있는 제도가 생기면서 남편쪽에서 이를 방지하려는 생각으로 공동친권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공동친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동친권으로 지정되게 되면, 단독친권과는 달리 자녀에게 있어 법룰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 이혼한 남편 또는 부인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되어 만약 상대방이 협조를 안해준다던지, 입원 동의서작성처럼 긴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어쩌나 하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양육자에게로 단독친권을 하도록 하고 , 부득이 공동친권으로 할 경우에는 위와같은 사정 발생시에는 단독으로 행사해도 좋다는 등의 조치를 취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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