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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한정승인후 보증채무가 소멸되면 다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요신청인 : 김병수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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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2-01-06 03:34다정 무료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후 상속포기는 안했고 4년이 지나 채무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망자 부친이 보증채무가 있는 걸 뒤늦게 알고 한정승인을 권고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보증채무가 원금 1억2천 지연금 1억7천 합이 2억9천입니다. 저당과 담보도 없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형제중 1인) 주채무자에 대한 저의 망자 부친 명의의 보증채무입니다. 상속대상은 5000만원 상당 집입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채권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고 계약을 하여 4000만원을 월 약 30만원씩 10년간 나눠갚으면 해결된다고 하여 지금 분할금 내고 있는 중이라고 뒤늦게 들었습니다.
만약 주채무자가 이를 문제 없이 이행하고 있는 중이나 또는 완료후 그 이전 이미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았다면 이 집을 다시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만약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보증채무가 소멸된 후에도 이 집에 대해 상속을 못받는다면 걱정이라서 한정승인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찌하는게 좋을지 유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채무자가 채권기관의 담당자와 맺은 계약이. 유효할까요? 만약 10년후 주채무자가 채권자 요구대로 이행한 후 다시 채무를 법적으로 또는 서류상 없애주지 않거나 망자부친의 보증채무를 없애주지 않거나 이 집을 상속을 못받게 할 수도 있을지 걱정입니다. 만약 계약서를 서류 작성했다면 하자가 없겠는지요?
뒤늦게 안데다가 법률도 잘 모르고 형편이 어려워 이렇게 무료 상담 사이트에 찾아 왔습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3:01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김사무장 12-01-06 15:09
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중 적극재산 한도내 소극재산부분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받고 다시 상속을 개시한다는 질문은 많이 잘못된 질문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02-587-125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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