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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형사]-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해오름 | 작성일 : 12-01-13 03:49 | 조회: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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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형사]-질문드립니다
    신청인 : 해오름    연락처 : ♡ -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작성일 : 12-01-13 03:49
    1) 주식 장종료 후 주주 A가 주변 지인으로부터 유상증자 관련 루머를 들었다며

    이게 호재일지 악재일지 궁금하다고 인터넷 주식 게시판에 문의글을 올렸고

    주주 B가 주주 A의 글을 화면캡쳐하여 유상증자를 한 다른 기업 주가의 추이 관련 뉴스를 함께 올렸습니다.

    몇시간 후 주주 A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올려서 미안하다며 사죄하고 글을 내렸고

    B는 A에게 루머의 출처와 진위 여부를 밝히라고 다른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B도 글을 내렸습니다. A와 B가 글을 올린 다음날 주가는 큰 변동이 없었고

    A와 B 모두 글 올리고나서 지금까지 본인들의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몇몇 주주들이 A와 B의 글을 캡쳐하여 허위사실유포죄와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묻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A와 B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은지요?


    2) 어느 코스닥 상장 기업에서 소수 투자자에게만 고급 정보를 1년 이상 미리 제공하였고

    소수 투자자가 인터넷 주식게시판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회사로부터 얻은 고급정보를

    선별하여 조금씩 유포한 상황이 밝혀진다면, 회사와 소수 투자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은지요?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3:01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12-01-13 15:15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확한 뉴스를 올리셨다면 허위사실유포죄가 적용되기에는 무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차 전화 요청드립니다.

    사무실 전화 주셔서 전사무장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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