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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주민등록증위조법
작성자 : 김흥년 \| 작성일 : 12-02-15 11:23 \| 조회: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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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주민등록증위조법

신청인 : 김흥년 연락처 : ♡ -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작성일 : 12-02-15 11:23

제 집사람이 아는 언니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훔쳐 강원랜드 입장하는곳에서 걸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4:17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12-02-15 12:51: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을 부정사용 하는 것은 분명한 처벌 대상입니다.

다른분의 주민등록을 훔쳐서 사용했다고 하니 절도죄가 성립될수도 있구요.

벌칙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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