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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상속기타]-상속포기를 하긴 했는데,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 일부가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이 된 건가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4
|
조회: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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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긴 했는데,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 일부가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이 된 건가요?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로서 포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재산목록을 일부 누락하여 첨부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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