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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신청인 : 김민혁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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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2-04-26 12:20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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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절도죌에 휘말렸습니다.물론 우발적으로 한 초범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가서 조서를 받고와서 자전거자물쇠와 고글을 가져왔는데, 조서를 받은후에 물론 돌려줬습니다. 경찰에서 합의를 하는게 유리하다는 쪽으로 말을해서 지인과 함께 자전거 가게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사과드릴려고요, 그런데 그사람은 좀 불량한사람이었습니다. 사과는 받아주겠다, 그러다 피해를 입은거를 보상해달라는식으로 말해서, 어떤거를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고글값32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말했죠, 고글을 돌려드린거로 아는데,, 그랬더니 고글을 폐기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물건을 왜 폐기하냐고 물었더니, 기스가갔다 기스가가면 쓰지못한다면서 기스가가서 버렸다고하더라구요, 너무 거짓말이 뻔히 보였습니다. 또한 자물쇠는 기스가 안가는건데, 자물쇠도 폐기했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자물쇠는 안받겠으니 고글값을 요구하길래, 고글판매가가 아닌 원가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27만원이라고 그제서야 낮추던구요, 그래도 제지인이 미안할짓을 했으니, 정중히 사과하면서 20만원이라도 드리면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그사람은 27만원이 아니면 합의를 안한다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어이가없는게 물건을 파손시킨것도아니고 기스를 낸것도 아니고 자기말로는 폐기를 시켰다는데, 폐기시킨것도 보지못하고, 기스또한 보지못했습니다. 그냥 그사람말만 듣고 27만원을 다주는거는 아니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아닌 저랑 얘기하고 싶다고말했습니다. 저랑 얘기하더니 저한테 27만원을 당장내라는말은 아니다 하면서 분할로 해도되고 카드로해도되고 그런식으로 말해서 분할로 얘기를 했더니, 분할은 껄끄러울수가있다면서 말을바꾸면서, 그럼 스케줄을 확실히 정해서 말해달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런 어이없는 인간은 처음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럼 20만원주고 나머지금액은 몸으로떄워라, 아니면 민사가겠다. 자기는 민사가면 받을수있다, 법무사고용할것이며, 법무사고용하고 민사소송 비용은 다 내가 부담해야될꺼다, 나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겠다, 그딴식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히려 그사람을 협박죄로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그래서 2가지질문합니다.
이럴경우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녹음을 했어야됬는데,,, 녹음을 못한게 후회됩니다..
한가지더, 물건을 돌려줬음에도 물건값을 그 사람이 민사소송해서 받을수있나요? 폐기는 자기가한건데,, 피해액을 그사람이 입증할수가있나요? 자전거가게주인이 초법을 상대로 몇번 해본듯한 느낌이었습니다.그래서 그런사람을 오히려 다시는 그런짓 못하게 버릇을 고쳐주고싶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4:17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김사무장 12-04-26 15:15
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도죄의 경우 합의가 필수사항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과한 요구도 불쾌할 수 있겠으나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경우 물질적인 피해범위의 특정, 정신적인 피해부분의 위자료까지 계산하고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경우 가해자에게 상당히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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