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포기 > 상속포기-FAQ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44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질문]-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망인(피상속인)의 주소를 모르는데 서류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44&wr_id=23 [질문]-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망인(피상속인)의 주소를 모르는데 서류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와 10년동안 왕래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데 며칠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이번 1월 말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상속문제에 신경쓰기 싫어서 그냥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어디에서 살았는지, 재산이 있는지, 채무가 있는지 등등.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고인의 상속인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신다면 거의 대부분의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선생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고인이 부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선생님은 상속이 확인 되시구요.

2. 주민센타에서 이를 근거로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초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고,

3. 주민센터에서 고인(부친)의 상속재산(채무포함)을 통합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실수 있고 그 결과를 근거로 세부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개인사채는 확인 불가).

4. 선생님의 경우처럼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신다면, 
   
  고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시고 선생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인감증명서 고인(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초본을 첨부서류로 하여 상속포기 청구서와 같이 제출 하시면 됩니다. 

5. 청구서 양식은 아래 주소 따라가시면(클릭)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1060

감사합니다.

  
]]> lawheart Thu, 17 Feb 2022 12:11:26 +0900 [질문]-상속포기 비용·수수료가 얼마나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44&wr_id=22 [질문]-상속포기 비용·수수료가 얼마나 하나요?


어머님 이혼 이후 저와 제 동생은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상태에서 여지것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돌아 가셨고, 시신 인도를 할것인지 물어 보더군요.
그래서 안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릴적에 헤어져서 얼굴도 생각이 안나구요. 그래서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신 인도만 거부하면 모두 끝나는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채무를 포기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에 엮이는게 모두 싫어서요.
그래서 말인데 상속포기를 하는데 소용되는 경비가 얼마인가요?
저와 제 동생 모두 신경쓰기 싫고 해서 사무실에 의뢰 하고자 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속포기 1인기준 대행비용 7만원(부가세별도)을 받고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우편료, 신문공고 비용은 아래를 표를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비용 항목

금액

대행료

  7만원(부가세별도)

인지대,송달료,우편료 합계금

  2.5만원

 

총합계금

  9.5만원
  



상속포기-비용.jpg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21-03-03 15:44:01 상속분쟁-FAQ에서 복사 됨]]]> lawheart Wed, 03 Mar 2021 15:43:44 +0900 [질문]-상속포기후 사망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44&wr_id=21 [질문]-상속포기후 사망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얼마 전에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하였는데 남편 앞으로 재산이라고는 없고 빚만 9천만원쯤 되었습니다. 주변지인들의 권유로 저와 아이들은 빚을 물려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생전에 보험을 들어 놓은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시 8천만원을 받게 되는 보험이었는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남편,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해 놓았더군요. 저와 아이들이 법정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으면 상속 포기가 무효로 되어 빚도 물려 받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상속 포기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는 않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바로 그 순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권리, 의무를 직접 이어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책임 없었던 선대의 부채에 시달리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제도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모든 권리, 의무 관계를 승계하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에도 먼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불구하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재산은 상속인들이 이어받고, 채무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주장하여 면하려고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인 경우 상속재산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수령하여 쓰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니 상속포기의 효력을 못 받을 수 있다고 근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라고 하려면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그것이 사망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금을 받을 자 즉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사람 자신이 아니라 법정상속인이라고 제3자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험금은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로서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받아 쓴다고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속세법상으로는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담세력을 고려하는 세법이 특별히 정한 것이므로 민법상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망보험금이 피상속인의 권리가 아니고 보험수익자 자신의 권리라면, 상속을 포기할 당시 이미 그 권리는 발생하여 존재하는 것인 이상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전술한 것과 같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지만, 보험계약만료로 기 납입된 보험료를 돌려 주시는 해지환급금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상 청구인이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를 하면 해지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을 같이 지급합니다. 이부분이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자는 상속인이 아닌데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재산을 임의 수령하면 당연히 피상속인(망인)의 채권자는 상속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할겁니다. 그러니 상속포기자는 사망 보험금 수령시 반드시 해지환급금은 수령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사망보험금도-상속재산에-포함될까.jpg

]]> lawheart Wed, 13 Jan 2021 10:14:31 +0900 [상속순위]-상속포기시 방계혈족 4촌까지 모두 포기를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44&wr_id=20 [상속순위]-상속포기시 방계혈족 4촌까지 모두 포기를 해야 하나요?


질문: [상속순위]-상속포기시 방계혈족 4촌까지 모두 포기를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 가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 보니 방계혈족 4촌까지 모두 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상속포기를 하려면 모든 친척들까지 한꺼번에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처음부터 방계혈족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4촌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4촌 이내의 상속인이 모두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먼저 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만 상속포기를 해도 됩니다. 후순위자들은 자신보다 선순위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하면 됩니다.

망자 사망일자 기준 3개월이라는 기한 내에 방계혈족 4촌까지 수십명의 도장을 받고 서류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연락이 되지 않는 가족도 존재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분들중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이 더 낫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상속재산이 복잡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게 유리 합니다.

한정승인은 1순위 상속인에서 끝이 나지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해 집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입니다.

아래는 상속순위 입니다.

상속순위 :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판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 lawheart Mon, 06 Apr 2020 17:08:00 +0900 [상속포기접수]-직장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한정승인 접수하려면 꼭 법원에 가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44&wr_id=19 [상속포기접수]-직장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한정승인 접수하려면 꼭 법원에 가야 하나요?


질문 : [상속포기접수]-직장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한정승인 접수하려면 꼭 법원에 가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다정법률상담소에서는 접수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평일에 시간을 내서 법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희 다정법률상담소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시게 되면, 직접 방문하실 필요없이 접수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lawheart Mon, 27 Jun 2016 13:19:36 +0900 [상속포기]-상속포기가 왜 필요한가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44&wr_id=18 [상속포기]-상속포기가 왜 필요한가요?


질문 : [상속포기]-상속포기가 왜 필요한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피상속인(망자)의 부채를 물려 받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입니다.

사망자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뿐 아니라 부채도 상속됩니다. 사망자의 부채가 많으면 상속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사망과 동시에 모든 재산 상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이 당연히 승계합니다. 그 승계를 포기하려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최선순위 상속인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2.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이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입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아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넘겨 주기 위해서 합니다.  넘겨 받을 상속인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남아 있다면 그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됩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도록 하거나 배우자마저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의 양도나 협의분할의 방법에 의해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분할로 하면 부채 승계의 부담에서는 벗어 날 수 없습니다.


3. 상속인 자신의 채무로 인한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입니다.

상속재산을 받으면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같은 필요에서 협의분할의 방법으로 자신은 재산을 안 받고 다른 상속인이 받도록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속포기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2011년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같은 목적이라도, 협의분할은 취소 대상이지만 상속포기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3개월 동안만 선택 가능한 방법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 lawheart Sat, 25 Jun 2016 13:32:05 +0900 [상속포기]-상속포기 후 재산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44&wr_id=17 [상속포기]-상속포기 후 재산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상속포기]-상속포기 후 재산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0여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재산조회를 했을 때 이렇다 할 재산도 없으셨고 채무가 더 많았기에 자식들인 저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셨는데요. 힘들게 살아오다보니 우연찮게 아버지 명의로 된 땅 지분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아주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상속인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다시 발생하게 되며, 순차적으로 망인 기준 손자녀(직계비속)->부모(직계존속)->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상속과 관련되서 아예 빠지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나, 망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따라서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남긴 재산만큼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남긴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채무를 갚지 않게 되며, 재산에서 채무를 갚아준 이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awheart Fri, 24 Jun 2016 13:19:25 +0900 [상속포기]-장인어른이 사망하셨는데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44&wr_id=16 [상속포기]-장인어른이 사망하셨는데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상속포기]-장인어른이 사망하셨는데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장인 어른이 사망하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알아보니 상속포기는 4촌들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정상속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장모와 1남 1녀가 있고 손자들도 있고요.

한정상속을 한다면 장모와 자녀, 손자, 며느리, 사위, 기타 4촌들까지 모두 해야하는 건가요? 장인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면서 친인척들과 껄끄러운 사이가 된지라 연락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상속이라 문의를 주셨는데, 정확한 법률용어로는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이라 보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은 자녀와 배우자이므로, 장모분과 자녀 2분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두 분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한정승인한 사람이 단독상속인이 되어 돌아가신 장인에 대한 상속 업무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손자와 며느리, 사위 등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을 하게 된다는 판례(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가 있으므로 자녀 중에 1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4촌까지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 lawheart Fri, 24 Jun 2016 13:09:55 +0900 [상속포기]-상속포기 심판문을 수령했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44&wr_id=15 [상속포기]-상속포기 심판문을 수령했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상속포기]-상속포기 심판문을 수령했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앞으로 빚이 많아서 저희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판결문을 받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판결문을 팩스로 보내줘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는 따로 채권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민법상 신문공고와 채권신고 통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있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이와 같은 통보 절차를 이행하도록 법령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따로 통지한다거나 하지 않으므로, 추후 채권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속포기 심판문으로 매 건 민사소송마다 상속포기 하였음을 주장하여야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인 기준으로 손자녀(직계비속) ->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순차적으로 상속인이 되므로, 후순위 상속인까지 상속포기를 진행하거나 선순위 상속인들 중 1인은 한정승인을 해야 망인의 채무관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 lawheart Fri, 24 Jun 2016 11:39:51 +0900 [2순위 상속포기]-내 자식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44&wr_id=14 [2순위 상속포기]-내 자식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질문 : [2순위 상속포기]-내 자식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그 전에 사망하셨다면, 자식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 해도, 손자녀가 있을 경우 이들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손자녀도 망인 사망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비록 하급심 판례이지만, 우리 법원은 손자녀의 경우엔 미성년임을 감안하여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고, 나중에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요청받을때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다는 것으로 의제하여 요청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아울러, 자식들 중 1명이라도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손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9 17:08:19 상속분쟁-FAQ에서 복사 됨]]]> lawheart Wed, 16 Mar 2016 15:22:27 +0900 [태아]-태아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44&wr_id=13 [태아]-태아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질문 : [태아]-태아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에 관하여는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00조 제3항), 태아는 출생을 하면 망인 사망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즉, 태아인 상태에서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나, 무사히 태어나면 상속인이 되므로, 태어난 날로부터 기간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상속채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태아가 태어나면 친권자인 부모 등은 상속포기등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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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관할법원]-상속포기는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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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즉 망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의 최후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 부산이라면 부산가정법원, 목포라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등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lawheart Wed, 16 Mar 2016 15:15:48 +0900 [상속지위]-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44&wr_id=11 [상속지위]-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질문 : [상속지위]-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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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써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순위에서는 후 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순위가 승계됩니다.

즉, 민법은 4순위 상속인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부터 차례대로 4순위까지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순위 이하 상속인들도 반드시 별도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1순위가 아직 상속포기를 하기 전이라도 2순위 이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9 17:08:19 상속분쟁-FAQ에서 복사 됨]]]> lawheart Wed, 16 Mar 2016 15:12:44 +0900 [신청기간]-상속포기가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44&wr_id=10 [신청기간]-상속포기가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신청기간]-상속포기가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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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망인이 일정 재산을 남겨두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는데, 망인 사망 후 1년 뒤에 상당한 빚을 남겨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비록 상속포기는 기간초과로 허용되지 않으나, 중대한 과실없이 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엔 채무초과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9 17:08:19 상속분쟁-FAQ에서 복사 됨]]]> lawheart Wed, 16 Mar 2016 15:10:32 +0900 [특별대리인]-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 청구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44&wr_id=9 [특별대리인]-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 청구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특별대리인]-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 청구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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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에 “청구인 000(미성년자명)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000(인), 모 000(인)” 라고 적은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친권자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이해상반행위일 경우 친권에 따르는 자녀와 법정대리인이 이해가 대립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여 특별대리인이 친권자와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신과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함에는 가정법원의 얻어 미성년인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참고적으로 이해상반행위로 보는 경우를 알아보면,
 
①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에 관하여 자(子)를 대리하여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행위
② 친권자의 채무에 관하여 미성년자인 자를 연대채무자로 한 경우
③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의 부동산을 담보에 제공한 행위
④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자를 대리하여 한 경개계약
⑤ 합명회사 사원이 자기의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를 그 회사에 새로 입사시키는 행위

이해상반행위(利害相反行爲)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서는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9 17:08:19 상속분쟁-FAQ에서 복사 됨]]]> lawheart Wed, 02 Dec 2015 15:28:32 +0900 [상속분쟁]-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44&wr_id=8 [상속분쟁]-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질문 : [상속분쟁]-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아버님이 많은 부채를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양자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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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하면 여전히 상속인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해설】

부모 등 피상속인이 거액의 채무를 진 채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은 채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러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망인을 기준으로 4촌 이내의 혈족)들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망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만 책임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진다. 통상 실무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한정승인이 있게 되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월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공고는 원칙적으로 상속지 관할 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선정한 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신문상 공고에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상속지 관할 시․군․구에 게시함으로써 공고할 수 있다(민법 88조, 비송사건절차법 65조의2,3,4).

한정승인자가 위와 같은 공고 및 최고를 게을리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민법 1038조)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9 17:08:19 상속분쟁-FAQ에서 복사 됨]]]> lawheart Wed, 02 Dec 2015 14:44:43 +0900 [상속분쟁]-상속포기의 취소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44&wr_id=7 [상속분쟁]-상속포기의 취소

질문 : [상속분쟁]-상속포기의 취소

남편이 사망한 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습니다. 이후 남편명의의 거액의 재산이 발견되어 상속포기를 취소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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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속포기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 있는 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해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된 이후에는 비록 숙려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그 신고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1024조).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9 17:08:19 상속분쟁-FAQ에서 복사 됨]]]> lawheart Wed, 02 Dec 2015 14:42:24 +0900 [상속분쟁]-부나 모의 채무가 너무 많은데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사망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44&wr_id=6 [상속분쟁]-부나 모의 채무가 너무 많은데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사망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 [상속분쟁]-부나 모의 채무가 너무 많은데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사망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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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피상속인의 사망)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내에만 가능하도록 한 민법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9 17:08:19 상속분쟁-FAQ에서 복사 됨]]]> lawheart Wed, 02 Dec 2015 14:40:30 +0900 [외국거주]-상속포기 신고 시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44&wr_id=5 [외국거주]-상속포기 신고 시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 : [외국거주]-상속포기 신고 시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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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 상속인은 상속포기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서나 이에 관한 서명공정증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위임장에 위에서 언급한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서명공정증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9 17:08:19 상속분쟁-FAQ에서 복사 됨]]]> lawheart Wed, 02 Dec 2015 14:32:41 +0900 [후순위]-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44&wr_id=4 [후순위]-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질문 : 형님이 거액의 빚을 진 채 돌아가셨습니다. 형수와 조카들이 아직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다음 상속인인 제가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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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은 후에 하여야 하는데,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재특 2003-1) 3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9 17:08:19 상속분쟁-FAQ에서 복사 됨]]]> lawheart Wed, 02 Dec 2015 14:29:5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