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한정승인 > 한정승인-FAQ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54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질문]-제가 미성년자 일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54&wr_id=46 [질문]-제가 미성년자 일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물어 볼데가 없어 이렇게 용기내어 문의 글을 올립니다.
제가 중학교때 이혼한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미성년자였고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친가쪽이랑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채권자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제 통장을 압류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왜 아버지 채무를 같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서 아버지 채무를 갚지 않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없이 답변을 드리는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연락처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여 질문자님의 글을 근거로 답을 드리니 답변글 보시면 꼭 사무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말에 의하면 채권자가 소송을 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추측컨데 채권자의 소장이 어머님(미성년자일 때 소제기)님 및 본인에게 송달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압류사실을 안날로 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본안 사건에 대해서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환할 수 있는 판결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압류를 해제할 것이고 만약 채권자가 압류 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압류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당시 상속채무를 알고 계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은 소송행위로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일반적으로 부모) 의해서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기간이 도과한 후에 하는 특별한정승인신청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통상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하여 해야 하는 것인데 특별한정승인신청 기간 즉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의 기산점 역시 법정대리인인 부모 중 일방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아버님 사망당시 3개일 이내에 어머님께서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채권자의 소장이나 독촉장을 통하여 어머니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은 상속채무를 모두 상속받을 수밖에 없고 압류된 채권을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답변을 달면서도 조심스러운데요.
가능한 답변글 보시면 꼭 사무실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_특별한정승인.jpg

]]> lawheart Thu, 11 Aug 2022 12:26:13 +0900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54&wr_id=45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며칠전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의 채무와 인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1~4순위까지 있고 이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방계혈족....
솔직히 말씀드려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 보면 볼수록 점점더 헷갈립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순위는 무엇인지요?
친척들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질문에서 말씀 하셨듯이 최소한 한명은 한정승인을 고려 하고 있으므로 직계비속(선생님과 형제분들)중 최소한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속인들중 최소 1명이 상속을 받았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적극재산 중 복잡한 재산이 존재하실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민법 제 1000조의 상속의 순위를 따릅니다.
아래는 민법 조문입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그런데 상속인들의 대부분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위 상속순위를 보고 헛갈려 하는데요.
상속순위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공톡적으로 하시는 질문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상속인인가요?" , "어디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텍스트로 하면 

1)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고인 기준에서 아래 세대로 내려가는 상속인입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와 같이 고인 기준에서 윗세대로 올라가는 상속인입니다.

3)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 자매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삼촌, 고모, 조카와 같은 4촌 이내의 혈족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위 내용은 봐도 헛갈리는 것은 여전하지요.

상속인들이 가장 쉽게 상속인의 순위와 범위를 특정하는 방법은 망인을 중심으로 가계도를 그려 보는 겁니다.
가계도를 다 그리고 나면 가계도의 연결기준 1칸이 1촌입니다. 2칸이면 2촌이구요.

예를 들어 선생님과 선생님의 형제분들의 칸을 계산 계산하실 때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버님과는 연결이 1칸이므로 1촌이구요. 형제는 아버님을 거쳐 2칸에 해당하므로 2촌이 되는 겁니다.
작은 어버지경우는 아버님 1칸, 아버님에서 할아버지 1칸, 할아버지에서 작은 아버지로 내려오는 1칸 이렇게 총 3칸에 해당되므로 3촌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4칸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상속인들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첨부 그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감사합니다.



가계도_상속순위_촌수계산.jpg
]]> lawheart Thu, 14 Jul 2022 12:18:33 +0900 [질문]-상속인인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가 대승상속을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54&wr_id=44 [질문]-상속인인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가 대승상속을 하나요?


변호사님 먼저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볼것은
저희 이모님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 가셨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안계시구요.
이경우 상속순위에 따라 저희 엄마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모님 보더 먼저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러면 저희 아버지인 엄마의 배우자도 상속인이 되나요?
이모님이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글을 작성하면서도 정리가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아버님은 대습상속인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요약하면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법률상 배우자가 대습상속 여부 인 걸로 이해 됩니다.

「민법」 제1001조는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3조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인 이모님의 상속인은 선생님과 선생님 형제분들 그리고 아버님이 되겠네요.



대습상속.jpg

]]> lawheart Thu, 07 Jul 2022 16:22:36 +0900 [질문]-한정승인 청산시 자동차 경매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54&wr_id=43 [질문]-한정승인 청산시 자동차 경매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와 제 동생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재산 중에 2001년식 쏘렌토 자동차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 보다가 상속재산 청산시 자동차 경매를 해서 낙찰금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내용를 읽었습니다.

변호사님 자동차 한정승인 후 자동차 경매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버님 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낮아 경매를 하시는 것이 덕보다 실이 더 클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환가가치가 낮을 경우 경매 집행비용이 더 크므로 채권자의 동의 하에 임의 매각(공매)으로 자동차를 정리 합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경매를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자동차의 환가가치가 높을 경우에만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저당채권이 존재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부동산은 가끔식 합니다).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을 받은 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의 경매절차를 형식적으로 빌려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정승인을 받은 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그 돈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사적으로 처분할 경우에 그 매매가에 대한 시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를 통하여 투명하게 환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환가 후의 배당 절차는 상속인이 직접하셔야 하는 것으로, 배당 순위를 지켜야하는 등 주의할 측면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길 추천합니다.

경매의 신청방법은 일반적인 임의경매와 동일하나, 단지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대신 한정승인결정문을 첨부하게 되며, 특히 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등(초)본 등이 첨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직접 경매 및 배당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 경매법원을 방문하시어 경매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경매를 신청하시면 되니다.

자동차경매는 민법 제1037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의거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며,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대 : 5,000원
2. 송달료 : 당사자 X 약 10만원
3. 예남금 : 약 100만원
4. 집행비 : 약 10만원~20만원
5. 보관료 : 약 100만원
6. 변호사 수임료 : 사무실 마다 조금식다르나 대략 100만원 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정승인-후-자동차경매(형식적경매).jpg

]]> lawheart Thu, 26 May 2022 17:14:05 +0900 [질문]-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상속채무 안내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54&wr_id=42 [질문]-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상속채무 안내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2022년 1월 26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2022년 5월 9일 아버지 앞으로 고려신용정보라는 곳에서 보낸 채무 안내장이 왔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채무가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재산도 없으셨구요.
병환으로 10년정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 가셨기 때문에 사회 할동도 직장생활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상속채무에 대해서 예상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지나서 상속채무 통지를 받은 경우 우리 상속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포함 선생님의 형제분들 그리고 어머님(혼인관계)은 선순위 상속인들에 해당되며, 이경우 고려신용정보 채무 안내장을 받은 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진 경우에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작성해준 글을 보면 상속재산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정승인을 하시는 있어 특별히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 즉 상속채무를 통지 받았지만 상속재산이 더 많으면 상속채무 보다 더 많을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도 없고 설사 법원에 접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기각됩니다.
그냥 재산으로 빚을 갚으시면 되고 추후 상속채무가 더 발견되어 상속재산보다 많아 지면 그 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채무 사실을 모르고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는 등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 했다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은 가능하십니다.

참고적으로 후순위 상속인인 경우 상속채무 통지를 받고서야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했다는 사실을 안 것이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뿐 만 아니라 상속포기도 가능하고, 특별한정승인이 아니라 일반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의 의미★

선순위 상속인은 사망사실을 안 날이고,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는 사망사실과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안 날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19조 3항).

민법 제1019조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특별한정승인2.jpg

]]> lawheart Thu, 19 May 2022 12:00:21 +0900 [질문]-상속 한정승인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54&wr_id=41 [질문]-상속 한정승인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주변에서 상속 한정승인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채무가 조금 있거든요.
혼자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알거는 같은데 헛갈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에서 한정승인에 관한 많은 자료를 찾아본 노력이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너무 많은 자료를 찾아 보시다가 상속 한정승인 기본 개념을 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쉽게 얘기해서 어머님이 남긴 재산과 빚을 상속받되 재산 만큼만 빚을 상환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총 10만원이고 빚이 총 100만원이라면 한정승인을 받은 사람은 10만원어치만 빚을 갚고 90만원은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해 되시지요.

참고로 상속포기는 재산 10만원도 빚 100만원도 모두 상속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이 다음 상속순위로 내려가므로 상속을 포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나는 상속을 포기해야 겠다고 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상속순위(2020512).jpg

]]> lawheart Thu, 21 Apr 2022 11:38:29 +0900 [질문]-한정승인 재산목록 수정(경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54&wr_id=40 [질문]-한정승인 재산목록 수정(경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정승인 신청을 해서 결정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지인분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돌아가신 아버님에게 돈을 빌려 줬다고 합니다.
저는 지인분에게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결정문을 보여 줬더니, 지인분은 자기가 빌려준 돈은 빠져있어 제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곳에 물어봐서 한정승인 경정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법에 대해서 잘모르는 제가 혼자서 하려니 너무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결정문까지 모두 받은 후 몰랐던 채무내역이 발견되었다면 한정승인 별지목록(재산목록) 경정신청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신청은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을 신청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고, 작성 방법은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취지를

『귀원 2000느단00000 상속한정승인 사건에 첨부된 “별지 재산목록”을 “별지 재산목록(2)”로 경정한다. 』

으로 한 다음 기존 한정승인결정문의 재산목록에 누락된 채무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소명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심판경정문을 수령하셔서 아버님의 지인분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경정_상속재산목록.jpg

]]> lawheart Thu, 10 Feb 2022 15:22:57 +0900 [질문]-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들인데 누가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54&wr_id=39 [질문]-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들인데 누가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이번에 남편이 저와 아이들만 남겨놓고 멀리 떠나갔네요.
남편이 그냥 갔으면 좋았을텐데 빚만 남겨 놓고 가니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 이것저것 알아 보다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상속포기를 할 경우 다음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넘어가니 한정승인을 해야 할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아이들을 상속포기를 시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접수를 하려고 하니 법원에 있는 분께서 한번 알아 보시고 하라는 얘기를 하셔서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질문을 드려 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제가 한정승인을하고 아이들을 상속포기 시켜도 될까요?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남편의 채무를 떠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처럼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직계비속 자들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종종 잘못된 법률 상담을 받으시고 망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시고 나머지 자녀분들을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분들의 상속지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손자녀들에게 넘어가고 손자녀가 없다면 다음순위인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님들이 상속인이 되어 망인의 상속채무를 떠 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을 1명한 하실 경우에는 배우자가 아니라 직계비속 자녀들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받으시거나 전원이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물론 1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실지 전원이 한정승인을 신청하실지는 상속재산의 적극재산을 면밀히 검토 후 판단하여야 겠지요.


관련판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링크

https://xn--vu4bw0gon183b.com/bbs/board.php?bo_table=B63&wr_id=33




한정승인은-누가-신청-해야하나요.jpg
]]> lawheart Thu, 13 Jan 2022 11:21:00 +0900 [질문]-특별한정승인-망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 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54&wr_id=38 [질문]-특별한정승인-망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 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피상속인)이 3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갑자기 신용정보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예전에 사채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 빚을 상속받았으니 갚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내용을 확인해보니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로 부터 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가 돌아가셔서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원래부터 상속인이 아닌 존재로 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란 망인의 채무가(빚) 재산보다 많을 때 재산만큼만 빚을 갚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남겨주신 채무가 1천원이고 채무가 10억이라면 1천원 만큼만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유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줄 몰랐거나 망인의 상속채무(빚)에 대해서 몰라서 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 한 것으로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가 없어 상속채무를(빚)을 상환해야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경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억울한 경우를 당한 분들을 대비하여 `특별한정승인`이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상속인인줄 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여 단순승인 한것으로 의제된 경우나 채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부분만 잘 소명하면 법원에서는 특별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내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lawheart Tue, 06 Apr 2021 12:16:48 +0900 [질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입증(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54&wr_id=37 [질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입증(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채무가 많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민하다가 한정승인으로 가족간 협의가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을 준비하려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서류로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 작성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청구시 중요한 부분이 상속재산목록인데요.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기재하셨으면 반드시 그 입증(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입증(소명)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목록에 해당되는 것을 상속재산목록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입증(소명)자료

구분

종류

입증(소명)자료

적극재산

   부동산   등기사상전부증명서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중장비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배)   선박원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예금   예금 잔고증명서
  주식및예탁금   잔고(평가)증명서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유체동산   사진(제품명 제품 일련변호)
  대여금(빌려준돈)   차용증

소극재산

   대출금   부채증명서
  카드대금   부채증명서
  근저당   부채증명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금(소송)   판결문
  국세   국세체납내역(세무서)
  지방세   지방세체납내역(지자체)
  미납범칙금   미납범칙금조회내역
  사채(차용금)   차용증 등

기타

   장례비용   장례비용 영수증
  기타   기타 확인 서류

]]> lawheart Thu, 01 Apr 2021 12:42:34 +0900 [질문]-한정승인시 장례비용이 누락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상속재산목록에 장례비용을 추가할 수 있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54&wr_id=36 [질문]-한정승인시 장례비용이 누락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상속재산목록에 장례비용을 추가할 수 있나요?


작년 1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어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목록에 장례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서류를 드렸는데요.
사무실에 문의 했더니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괜찮다고만 합니다.
만약 추가 하려면 비용을 내라고 하구요.
장례비용이 정말 누락되어도 괜찮을까요?
걱정이 앞서 밤새 잠한숨 못잤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의 내용으로 추정해보면 일을 맡긴 사무실에서 실수로 장례비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 접수한(한정승인접수한)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경정 청구를 하여 누락된 상속재산 목록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의 일부로 망인이 남겨주신 재산에서 우선 충당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기재하셔야 할 항목입니다.
장례비용은 망인의 채무(소극재산)이며 통상 상속재산목록에 3항 기타 항목으로 기재해서 제출합니다.



장례비용추가경정신청작성법.jpg




아래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서 관련 자료를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https://xn--vu4bw0gon183b.com/bbs/board.php?bo_table=B62&wr_id=855
]]> lawheart Fri, 19 Mar 2021 00:37:59 +0900 [질문]-한정승인을 후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54&wr_id=35 [질문]-한정승인을 후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나요?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 신청을 했고,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온 서류중에 심판문 외 한정승인 안내문이 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심판문 수령후 5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하라고 합니다.
사실 아버님의 재산도 빚도 없거든요.
혹시 몰라서 보험 차원으로 한정승인을 한건데요.
이경우에도 반드시 신문 공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반드시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무효와는 상관이 없고, 추후 누락 채권자와 손해배상의 문제이며, 통상 상속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이 없으면 굳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의 신문공고는 우리 민법 1032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관할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정한 신문이 없는 경우 등기소와 그 상속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비송법 65조의 2,3,4) 
그러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후 이러한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한 때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38조 제1항은 한정승인 공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해서 특정한 상속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를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은 아니고, 몰랐던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서 내 몫을 내 놓으라고 할 때 면책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한정승인 신문공고문에는 상속채권자에게 2개월 내에 채권을 신고하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서 제외된다고 표시하라는 것입니다(아래 신문공고문 이미지 참조).


한정승인-신문공고.jpg



※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들에게 나누 줄 것이 없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느 특정한 채권자를 빼 놓고 변제할 일도 없고, 어느 채권자도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21-03-04 14:24:37 상속분쟁-FAQ에서 복사 됨]]]> lawheart Thu, 04 Mar 2021 14:24:19 +0900 [질문]-한정승인 비용·수수료가 얼마나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54&wr_id=34 [질문]-한정승인 비용·수수료가 얼마나 하나요?


며칠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루고 나니 주변 지인들이 나중을 위해서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직장생활로 바빠서 대행을 맡기려고 합니다.
사무실에 한정승인 대해을 맡기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정승인 1인기준 대행비용 13만원(부가세별도)을 받고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우편료, 신문공고 비용은 아래를 표를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비용 항목

금액

대행료

  13만원(부가세별도)

인지대,송달료,우편료 합계금

  2.5만원

신문공고료

 4만원

총합계금

  19.5만원
  




한정승인-비용.jpg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21-03-03 15:44:32 상속분쟁-FAQ에서 복사 됨]]]> lawheart Tue, 02 Mar 2021 14:11:34 +0900 [질문]-한정승인시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54&wr_id=33 [질문]-한정승인시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어머님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저희 아버지, 저, 동생이 이렇게 3명입니다.
주변에서는 상속포기를 알아봐라 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제 아들에게 넘어 간다는 얘기를 듣고 한정승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3명도 모두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데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중 적극재산이 복잡(망인이 부동산, 중장비,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망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 중장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꼭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아래 한정승인시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분

준비서류

매수

피상속인(망인)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각 1부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원(1회용 인감) 각 1부
인감도장 각자

피상속인
재산 소명자료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해당되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각1부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중장비 : 건설기계등록원부

예 금 : 예금 잔고 증명서

보험금 : 예상해지환급금 내역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국세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지방세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사 채 : 차용증 등

기타 상속재산관련 서류
장례비용 영수증





한정승인-준비서류.jpg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21-03-03 15:44:32 상속분쟁-FAQ에서 복사 됨]]]> lawheart Tue, 02 Mar 2021 12:25:28 +0900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54&wr_id=32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청구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상속재산을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는지요?
어디까지 상속재산으로 봐야 하는지요?
먼저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相續)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이란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되며,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 아래 사항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예시).

구분

상속재산

적극재산

동산·부동산·자동차·중장비·선박·오토바이 등의 물건(物件)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예금, 주식, 임대차보증금, 보험해지환급금, 사망전 발생한 보험금.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 위자료청구권(「민법」 제751조제1항)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제1항) 

√ 주식회사의 주주권(「상법」 제335조)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556조)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83조 참조)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소극재산

일반채무

국세, 지방세, 과태료

건강보험료 체납분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21-03-03 15:44:32 상속분쟁-FAQ에서 복사 됨]]]> lawheart Fri, 26 Feb 2021 23:25:42 +0900 [질문]-한정승인 준비서류-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54&wr_id=31 [질문]-한정승인 준비서류-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1월 31일날 돌아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가계를 운영하셨는데요.
이모 얘기를 들으니 채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 그리고 동생이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인(청구인)

① 상속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②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③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각 1부
④ 인감도장                                           각자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각자의 기준으로 1통씩 발급 받아야 하며,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되게 상세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중복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2. 피상속인 (망인)
 
① 망인기준 기본증명서(상세)                        1부
② 망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③ 망인기준 주민등록말소자등초본                 1부

2008. 1. 1.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①, ② 대신 제적등본 1통을 준비합니다.
서류는 1통씩입니다. 

단 상속인 중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 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서류는 2통씩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서류는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되게 상세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3. 한정승인 소명자료
 
망인의 재산과 부채를 재산목록에 넣기 위해서는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 예 금 : 예금 잔고 증명서
- 부 채 : 부채증명원
- 체 납 : 동사무소 - 과세납세증명원 / 세무서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 사 채 : 차용증 등
- 장례비용 영수증 등.
]]> lawheart Tue, 09 Feb 2021 14:38:16 +0900 [질문]-상속한정승을 할때 실수로 재산을 누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54&wr_id=30 [질문]-상속한정승을 할때 실수로 재산을 누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 일을 맡겼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실수로 예금을 일부와 채무1건을 빼먹고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받은 이후에 예금에 손을 댄적이 없구요.
그런데 최근에 신용정보사에서 채무를 위임받았다고 하며 집에 찾아 왔습니다.
고의 누락이라고 하면서 전액 상환해야 한다며 겁을 주고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 빚이 너무 많은데 걱정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인이 고의로 누락을 시킨것이 아니며, 예금을 찾아서 은닉이나 부정소비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한정승인 관할법원에 한정승인경정 청구를 하셔서 인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정승인경정 청구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누락된 망인의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두번째. 누락된 망인의 소극재산이 있는 경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세번째. 누락된 망인의 장례비용이 있는 경우

등으로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심판문의 상속재산목록을 변경해야 할 경우(누락된 망인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을 인지하게 된 경우) 에는 시기적으로 나누어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첫번째 한정승인신청후 인용(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경된 재산목록을 '보정서'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여 수정하시면 되고,

두번째 청산절차 전에 망인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은 경정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시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청산절차시 누락된 재산을 포함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다소 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한정승인 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좋겠지요.

세번째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 된 이후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누락된 소극재산이 발견 되었다면, 이미 청산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험 차원에서 누락된 채무를 추가하는 경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락된 재산이 적극재산일 때 발생하는데, 이경우에는 후속 절차가 많이 복잡해 집니다. 먼저 경정을 통하여 적극재산을 추가 하셔야 하구요. 경정이 완료 되었다면 추가 청산절차를 통해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언뜻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발견된 재산 만큼 채권자들에게 다시 안분배당을 해주면 되니 이도 해결 안되는 일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정승인경정.jpg

]]> lawheart Thu, 07 Jan 2021 18:25:25 +0900 [질문]-가족 사망시 한정승인이 왜 필요한가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54&wr_id=29 [질문]-가족 사망 시 한정승인이 왜 필요한가요?

저희 아버지가 2020년 12월 24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혹시 모르니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아버지는 채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꼭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인의 채무가 확인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일자 3개월이 이후 망인의 채권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채무가 있는 상태로 망인 사망 시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신중하게 따져 봐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후순위자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담이 4촌까지 내려 갈 수도 있으니 선순위 상속인 중에 최소 한사람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적국재산 중 채권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나,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자동차(대포차 등)나 중장비, 선박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 가능한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재산 적극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경매로 넘어 가도 사망일과 낙찰일 사이에 공시지가 등이 상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따져 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예상될 경우에는 한정승인보다 상속포기를 권해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반드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종의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하시는 게 유리할 듯 싶습니다.
 
뒤 늦게 상속 채무를 알게 된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채권자의 통지나 법원의 소송 서류를 받고서야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과 구별하여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망자 사망이후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이 특별한정승인보다 훨씬 더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 대행을 의뢰하신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그리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앓을까 싶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jpg

]]> lawheart Tue, 05 Jan 2021 15:23:46 +0900 [질문]-미성년 아이 엄마가 단독 친권자인데 사망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54&wr_id=28 [질문]-미성년 아이 엄마가 단독 친권자인데 사망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7년전에 아이 엄마와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모든게 귀찮아서 친권 양육권을 모두 아이 엄마에게 넘겨 주었구요.
그런데 이번 12월 초에 아이 엄마가 채무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알아 보니 미성년 아이가 단독 상속인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이를 대신해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아이가 한정승인을 받아 전 아내의 채무를 안 갚을수가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의 질문 내용으로 보아,

이혼 하실때 친권 양육권을 사망한 전 부인으로 단독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미성년 자를 대신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면 먼저 선생님이 친권자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 청구는 친권자가 사망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친권자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수 있으며, 이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명 최진실 법]. 

상대방(선생님의 경우 사망한 전 부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지 지정 청구를 하셔서 법원의 결정을 받으시고,
그 이후 미성년 자 친권자 부의 자격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친권자 지정 청구와 한정승인 청구를 같이 하며, 한정승인 재판부에서 친권자 지정에 관한 보정명령을 내려 주시고, 친권자 지정 결정 이후 한정승인 재판부에 보정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한정승인이 인용 됩니다.
 
이후 절차는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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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heart Tue, 29 Dec 2020 12:33:04 +0900 [질문]-상속한정승인의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54&wr_id=27 [질문]-상속한정승인의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니가 저번달에 돌아 가셨습니다.

주변에 물어 보니 한정승인의 소멸시효가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단순승인이 되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한정승인의 소멸시효가 언제까지 인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의 문맥을 보면 한정승인의 접수 기간을 문의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승인의 소멸시효은 존재 하지 않으니깐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일이란 말은 자연적 사망일과 간주사망일이 있는데, 자연적 사망일은 실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의 연월시분으로 추정하며,

간주사망일의 경우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보통 실종에서 5년간의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때에고 전쟁이나 선박의 침몰 들으로 인한 위난실종에서는 1년간의 위난이 지난 때입니다.

민법에서는 실종의 경우 특정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하는데 상속개시일은 이러한 실종선고일이 아닌 5년 또는 1년이 경과한 날입니다.



3개월 기간 연장의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참고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의 기간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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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heart Thu, 17 Dec 2020 12:14:3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