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법률자료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1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청산절차]-상속재산파산 절차란?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1&wr_id=178 [청산절차]-상속재산파산 절차란?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파산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부채를 다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청산절차의 한 방법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1. 상속재산 파산절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신청권자
  1)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2)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3. 신청기간 및 관할
  1)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내 또는 위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동안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2)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도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기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민법 제1045조).

4.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장점
  1)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효과적인 환가 및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해 해소 가능합니다.
  3)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해 보다 쉽게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4) 상속인은 피상속인(망인)의 인적사항 관련 서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결과 자료 및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 조회결과 자료 등의 최소한의 자료제출로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인은 상속재산 파산신청에 따르는 인지 및 송달료, 예납비용과 자신의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일정한 범위 내의 장례비용을 파산재단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과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피상속인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서울의 경우 5,000만 원 한도)은 환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속인이 위 채권 내지 금액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7) 상속인은 법원(서울회생법원 기준)에서 진행되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5. 파산재단(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
  상속재산파산에 있어 파산재단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해당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상속재산의 파산)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
 ②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5.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개시 결정 당시에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산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관재인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현금화하는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화 할 수 없으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 법률은 상속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망인이 남긴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부분과 상속인들의 6개월 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일정부분은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6. 청산절차의 방법으로 상속재산파산을 선택시 반드시 고려할 점[※※※※※]
  위 5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1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로 인해서 많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파산을 선택하시는 것을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에 자동차나 중장비,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실무적으로 상속재산파산 재단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재산파산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니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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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정법률상담소 Tue, 01 Oct 2024 18:22:28 +0900 [청산절차]-한정승인 이후 임의배당 절차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1&wr_id=177 [청산절차]-한정승인 이후 임의배당 절차

청산(변제)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배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정승인 심판문 수령

 

2. 채권자에 대한 신문공고 및 최고

 

한정승인 자는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3. 채권신고서 수령 후 채권액 확인

전항의 한정승인 최고서를 수령한 채권자들은 2개월내로 한정승인 채권신고서(채권계산서)를 상속인에게 송달하며, 상속인은 수령한 채권신고서(채권개산서) 채권액을 근거로 아래 배당표를 작성할 때 기재합니다.

 

4. 상속재산 환가

임의 청산을 직접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 부분에서 진행이 막혀 저희 사무실로 도움을 구하십니다. 예금성 재산 일 경우 그냥 수령하셔서 배당표 적극재산에 기재하시면 되는데 부동산, 차량, 기타 환가가 필요한 상속재산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기 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환가가 필요한 재산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주식, 기타 환가가 필요한 재산이 있습니다.


환가하는 방법으로는 통상 민사집행법의 경매절차와 공매절차를 통하여 하며, 주식의 경우는 해지 매도를 통하여 합니다.

 

5. 배당표작성

상속재산 환가(현금으로 전환)가 모두 끝났으면 배당표를 작성하는데, 이때 전 3.항의 채권액의 비율로 채권자별 배당금이 정해집니다.

 

6. 배당표 발송 및 채권자 동의

배당표가 작성이 완료되면 채권자들에게 배당표와 소명자료를 발송하여 반드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만약 채권자들의 배당이의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배당표를 재작성 다시 배당표를 보내 동의를 받습니다. 

 

7. 채권자 비동의시 배당표 재작성 및 동의 과정 반복

 

8. 배당집행(지급)

배당표의 금액으로 배당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지급합니다.

 

9. 배당집행 후 채권자 통지

배당이 완료 되었다면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완료 통지를 하여 마무리 합니다.

 

10. 배당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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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정법률상담소 Tue, 09 Jan 2024 12:25:38 +0900 [한정승인, 상속포기]-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1&wr_id=176 [한정승인, 상속포기]-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 법정단순승인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을 받게 되는 입장이 되는 상속인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혼합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면 상속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못하게 하여 당연히 단순승인 한 것으로 합니다. 이것을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합니다(「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不正消費)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7조).

●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참고적으로 단순승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제2호) 조기에 단순승인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법적단순승인요건.jpg


]]> lawheart Thu, 22 Jul 2021 10:51:40 +0900 [한정승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법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1&wr_id=175 [한정승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법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 방법에 대해서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아 상속재산목록 작성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는데 있어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적극재산(상속재산)과 소극재산(상속채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 상속재산 목록 작성방법에 대해서 작성자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제목을 작성하여야 겠지요.
문서 상단에 "상속재산목록" 이라고 한글기준 폰트사이즈를 18p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2. 그 다음 숫자를 적고  "1. 적극재산" 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폰트는 12p로 하시구요. 그리고 소제목으로 "가.  부동산", "나. 자동차". "다. 유체동산", "라. 금전채권" 이라고 기재한 다음 각 항목별로 적극재산을 기재 합니다. 아래 첨부 이미지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 부동산 및 유체동산의 경우 그 가액(통상 거래되는 가격)을 기재함.
  부동산 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참조하여 기재하시면 되고, 잘 모르시겠으면 건물이 있는 주소와 동, 호수 정도만 기재해도 왜만하면 법원에서 그냥 넘어 갑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아파트 제**동 제**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호,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조, 면적 : 84.94㎡
  대지권의 표시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949분의 27.1574
​
  토지의 경우 마찬가지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참조하여 소재지와 지목, 면적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면 **리 *** 답 *** ㎡

  단,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하여 그 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자동차 :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참조하여 기재하시면 되고, 통상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연식, 소유지분율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번호 : ○○로○○○○, 차명 : 싼타페   용도: 자가용   차대번호:○○○○○○○○○○○○○
  연식: 2005년식   소유지분율: 100%

  단,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하여 그 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금전채권은 채무자, 채권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되, 같은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이 있는 경우 등 채권 구분상 필요한 때에는 발생일 등 구분 가능한 사항을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 ‘유체동산 등’란에는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회원권, 특허권, 유가증권, 보석, 악기 등)을 빠짐없이 기재함 

  단,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하여 그 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01-상속재산목록-적극재산.png


3. 다음은 소극재산입니다.  소극재산이란 쉽게 말해서 피상속인의 채무 즉 빚을 말합니다. 빚에는 금전채무뿐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무, 건물명도의무 등의 채무도 포함되며, 기재하는 방법은  "2. 소극재산"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구체적인 채무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 채권자 : **은행 주식회사, 채권내용 : 대출금 채권, 채권액 : 금 **원
 2). 채권자 : 서충세무서, 채권내용 : 부가가치세 체납, 채권액 : 금 **원
 3). 채권자 : 홍길동, 채권내용 :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채권액 : 금 **원

02-상속재산목록-소극재산.png


4. 자 마지막 상속비용입니다.  기재하는 방법은 "3. 기타(장례비용)" 기재하고, 그 밑에 구체적인 채무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 장례비용 : ○○장례식장(장례비용합계)   비용   1,000,000원
 2). 장례비용 : ○○수목장(장례비용)            비용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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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재산 목록의 보정 또는 경정
한정승인 신고시에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나중에 추가로 발견한 상속재산이 있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으시면, 한정승인 인용 전에는 다시 수정하여 보정서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한정승인 인용 이후에는 한정승인경정신청을 통하여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6. 상속재산목록 작성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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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heart Tue, 19 May 2020 12:14:01 +0900 [한정승인]-한정승인시 주의할 점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1&wr_id=174 [한정승인]-한정승인시 주의할 점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주셔서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 아래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순승인 간주행위 금지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가. 상속재산 처분행위 금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해서는 안되며 재산목록을 기입할때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지만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뺐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2. 관할법원


망인의 사망으로 한정 승인을 신청하려면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상속 한정승인 관할법원이 됩니다.

상속인 본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이 됩니다.


3. 한정승인 첨부서류


한정 승인 심판 청구서에 인적사항과 법적요건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반드시 본입발급용 인감도장(본인사실확인원) 날인(본인사실확인원 첨부시에는 싸인으로 대체)을 하셔야 하며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모든 문서 간인을 하셔야 합니다.

 

4.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주의사항


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30일이내 사망신고를 해야하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재산조회 통합처리)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내용을 확인해야합니다.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등에 방문해서 관련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통해 정확하고 명확하게 재산목록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꼼꼼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5. 법원의 보정명령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게되면 심판과정에서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의문이 생길 경우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정명령서를 받지못하여 보정명령에 응하지 못할 경우 상속 한정승인은 기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이후 법원에서 우편물을 보낼 수 있으니 항상 등기 우편을 신경 써야 하고 대법원 사건기록을 수시로 보면서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6. 후속절차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심판문을 수령한 이후 후속절차가 있습니다.

후속절차로는 신문공고 및 채권신고 최고를 해야하고 반드시 청산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이러한 절차를 직접하시기 힘드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하실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청산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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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heart Wed, 13 May 2020 17:11:45 +0900 [수급권자순위]-산재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순위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1&wr_id=173 [수급권자순위]-산재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순위


●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순위

1순위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순위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순위 : 형제자매


●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

1. 생계를 같이 한 경우를 우선합니다.
2. 배우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3. 존속보다는 비속을 우선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유족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최우선 수급권자가 되며 자녀, 부모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 유족보상의 수급권자 순위의 참고사항

1.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균등분할지급
2. 실부모 보다 양부모 우선
3. 유언을 통한 수급권자 지정 가능

다만, 유언을 통하여 수급권자를 지정한 경우라도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의 경우에만 한하며, 수급권자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2. 12. 18., 2018. 6. 12.>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시행일 : 2018. 12. 13.] 제63조
]]> lawheart Fri, 31 Aug 2018 13:25:08 +0900 [국민연금]-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1&wr_id=172 [국민연금]-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1.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망인이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동안 가입했었거나 장애연금을 받았던 경우, 망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은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유족연금은 망인의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망인이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중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유족연금 급여수준은 망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0년 미만인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인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60%이며,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함께 지급 받게 됩니다.


2. 국민연금도 상속재산에 해당될까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었을 경우, 국민연금은 지급받을 수 없는걸까요? 국민연금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공단 가입시 근로계약 존속중에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퇴직금, 유족보상금 모두 원래 지정되었던 수령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의 유족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지급한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포기 후 유족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재산처분 행위에 해당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무효화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 신청을 할 경우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3. 유족의 범위

1) 피상속인의 배우자
2) 자녀(25세미만 또는 장애2등급이상) 
3)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이상 또는 장애2등급이상) 
4) 손자녀 (19세미만 또는 장애2등급이상)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2등급이상) 

→ 이  순서대로 최우선 순위자에 지급됩니다.


4. 유족연금 청구방법 및 준비서류

1) 청구인
유족연금 수급권자 본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

2) 청구기한 및 장소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청구

3) 필요서류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청구인 신분증, 수급권자의 통장, 도장(또는 서명),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상자의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도 그와 별개로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별도의 상속절차 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족연금 수령을 하는것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인지.jpg
]]> lawheart Sun, 08 Jul 2018 16:09:23 +0900 [상속기간연장]-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청구하는 방법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1&wr_id=171 [상속기간연장]-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청구하는 방법


1.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물려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청구기간 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이해관계인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속승인기간 연장 사유입니다.


2.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의 사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3개월의 청구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청구기간의 연장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 서류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
- 전체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불가피하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한 공동상속인이 외국에 있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사정이 있어서 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 친권자인 부모가 이혼, 별거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와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 허가 청구를 동시에 진행

3) 상속인이 일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
- 상속인이 일시적인 정신질환을 앓거나,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상황 등


3.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 허가 청구

1) 청구 장소
-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로 등록된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2) 청구인
-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과 이해관계 있는 자(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채권자 등)
- 담당 검사

3) 연장 허가 청구기간
-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기간 내에 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 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4)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 서식(아래 링크주소를 클릭)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001.jpg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002.jpg
]]> lawheart Wed, 07 Mar 2018 15:20:35 +0900 특별한정승인이란?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1&wr_id=170 특별한정승인이란?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려면 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이 2002. 1. 14. 개정되어 생긴 제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그 전에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뒤 늦게 상속부채가 발견되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제도가 생김으로써,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자주묻는 질문

질문 : 부친께서 돌아가신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얼마전 소송이 들어와 부채가 있는 걸 알게 됐는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부채가 존재하는지를 몰랐거나, 고인의 죽음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질문 :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나요?

답변 : 상속포기는 불가능하지만 특별한정승인으로 부채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을 재산 중에서 물려받아야 하는 부채를 갚고 남는 부분만을 상속받겠다는 조건부 상속이므로, 부채만 있을 경우에는 상속받을 부분이 없어지고, 재산과 부채가 둘 다 존재할 경우에는 재산에서 부채를 처리하면서 남는 부분만 상속받게 됩니다. 단, 부채를 개인적으로 변제해서는 안 되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청산절차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 고인, 망인)의 빚을 갚지 않습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Fri, 24 Jun 2016 13:26:32 +0900 상속분쟁시 주의할 점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1&wr_id=169
상속분쟁시 주의할 점

1. 망자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원래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신고는 망자가 돌아가신 때를 안 때로부터 3개월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망자가 빚이 없는 줄 알고 아무 신고도 안해서 3개월이 지나 조금 있다 보니까 갑자가 망자의 채권자들이 나타나 망자의 빚이 몇억이 넘으니 갚으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당황해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즉 망자의 빚이 얼마인가는 사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전혀알 수가 없는 경우가 흔히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우리 민법은 2002. 1. 14. 새로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민법 1019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 1항, 2항에 의해 단순승인한 것으로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망자가 빚이 많았는지 여부를 중대한 과실이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거나, 그냥 내버려두어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빚이 엄청 많은 경우라면, 그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다시 3개월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주시면 안됩니다.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 협으시, 공동상속인중 1명이 사망신고 등에 서류가 필요하다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가족끼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다면 문제가 발생할 확율이 낮아 지겠지만, 상속인중 한명이 욕심을 내고 혼자서 모든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별도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별도로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면 모르겠으나 아닌경우 자신의 상속분을 찾아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도장이나 인감은 절대 주시면 안됩니다.


3. 합의시 이면약정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상속인들끼리 협의시 일단 상속인 중 한명이 모든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상속지분 대로 나누어 준다고 합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협의시 이면약정서를 작성하셨다면 모르겠으나 아닌 경우 자신의 상속분을 찾아 오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4. 기간도과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일정한 기간제한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도과기간 안에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내에 반드시 청구(소송)를 하셔야 하고,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침해를 안날로부터 1년,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유류분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을 도과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가 없으니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5.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미리 해 두셔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소송기간 중에 상속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에서 승소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산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입니다.


[상속분쟁예방]-상속분쟁을 예방하려면.....상속계획시 주의할 점(링크)
]]> lawheart Sun, 19 Jun 2016 14:10:56 +0900 [관할]-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할법원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1&wr_id=168 [관할]-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할법원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할법원
 
1.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할

가사소송법 제2조는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을 규정하면서「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에 관한 사건을 ‘마류(類)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46조에서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관할을 규정하면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異議)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청구의 토지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일반적으로 주소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 합의부에 속하게 됩니다.
 
※ 참고로 민사소송법에서는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보통재판적을 판단하면 됩니다.
 
=====================================================================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개정 2010.3.31.>

 제46조(관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10.3.31.]

 제47조(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민사소송법」 중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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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인들 즉 형제들이 여러명이 있어서 상대방이 여러명이 되는 경우에 관할은 가사소송법은 제47조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민사소송법」 중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제25조 제2항에서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한 명의 관할에만 속하더라도 상대방 전부에 대해서 해당 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lawheart Wed, 01 Jun 2016 11:52:17 +0900 [유언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1&wr_id=167 [유언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 참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제3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쉬워집니다.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91조제2항).


※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참조).
다만, 공증인을 통해 유언을 하는 것이므로 제반 수수료를 유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는 사람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조의2 및 「공증인법」 제15조의2).


○ 유언의 취지를 구수

유언자는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해야 합니다.
‘구수’란 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판례

√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75026 판결).


▶ 판례

√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공정증서(「민법」 제1068조)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해야 합니다.
이때 필기란 공증인이 유언자가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언자가 말한 것의 취지를 표시하고 있으면 됩니다.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증인은 증서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합니다.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민법에서 규정한 것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1.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사항

① 친생부인(제850조)
② 인지(제859조 제2항)
③ 후견인의 지정(제931조)
④ 후견감독인의 지정(제940조의2)
⑤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제1012조)
⑥ 상속재산의 분할금지(제1012조)
⑦ 유증(제1074조 이하)
⑧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제1093조)
⑨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제47조 제2항)

2.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사항

① 신탁의 설정(신탁법 제3조 제1항 제2호)
② 군수용자의 시신의 인도승낙(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3조)
③ 장의식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군예식령 제128조)
④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을 받을 유족의 순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⑥ 선원법에 의하여 선원의 사망으로 보상받을 유족의 순위(선원법 시행령 제30조)
⑦ 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의 양도(우편대체법 제25조)
⑧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
⑨ 저작권의 등록(저작권법 제53조)
⑩ 상속의 준거법지정(국제사법 제49조 제2항)

*** 유언 공증을 위해 준비할 사항

1. 증인 2명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민법 제1072조 제1항의 증인 결격자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③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
① 미성년자
②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③ 서명할 수 없는 사람
④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⑤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⑥ 공증인의 보조자

★★ 사실상의 증인 결격자
① 들을 수 없는 사람
② 공증인 합동사무소의 다른 공증인
③ 인가공증인(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다른 공증담당변호사 또는 구성원변호사

2. 구비서류

★★ 유언자(촉탁인)
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② 도장, 인감증명서
③ 수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④ 유증 목적물인 부동산인 경우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유증 목적물이 예금인 경우 ; 통장사본
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

★★ 증인
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② 도장, 인감증명서
③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
]]> lawheart Tue, 10 May 2016 11:39:37 +0900 [상속세]-상속재산의 범위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1&wr_id=166 [상속세]-상속재산의 범위


본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간단히 표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대상상속재산.jpg


○ 본래의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망인 사망일(=상속개시일) 현재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에서 적법한 유언으로 누군가에게 증여하는 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 유증재산

유증 재산이란 망인이 생전에 적법한 유언에 의해 상속인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한 재산을 말합니다.

 
○ 의제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이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금 등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등
퇴직금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금액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정상속재산

망인이 사망 전 일정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상속인들이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과세당국은 아래 기준에 따라 미 소명 금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을 합니다.

 
추정상속재산 =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 (‘증명대상금액의 20%’와 ‘2억’중 작은 금액)

※ 예를 들어, 증명대상금액은 15억원이고, 이중에서 6억원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은 4억원 = 6억원(용도 불분명) - 2억원{min(3억=(15억x20%),2억)}이 됩니다.

 
○ 생전 증여한 재산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래 기준에 따라 망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구분 합산기간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까지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5년까지
※ 위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계산하며, 만약 위 증여 당시에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가 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1.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것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피상속인의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부의금(賻儀金)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2. 매매 도중의 재산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매매로 양도하거나 양수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나 등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백한 규정은 없지만 소득세법상 양도양수 자산의 귀속변동 시기를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상속재산도 등기일이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잔금완불 전에는 매도인의 재산으로 보고, 잔금완불 후에는 매수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매도인인 피상속인이 매매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되, 이미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매수인인 피상속인이 매매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잔금을 미지급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동산이전등기 청구권이 상속재산이 될 것이며 그 청구권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으로 평가될 것이다.


3. 증여하였으나 등기 또는 등록을 거치지 않는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사망자가 생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등기이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증여자의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 받은 자가 상속세를 부담한다.
반대로 사망자가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데 등기를 이전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인이 그 증여계약에 기한 등기이전을 받은 후에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4. 상속인의 기여분(寄與分)

망인의 재산 중 자식들이 그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 그 기여분은 당연히 그 기여한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게 된다.
다만 위와같은 기여분은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위와같은 기여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세의 부과대상이다. 이와같이 기여분에 관하여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래 상속인에게 속하여야 할 재산에 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아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으나, 상속인들이 기여분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어쩔 수 없는 제도라 하겠다.


5. 비과세 재산

① 피상속인이 전사(戰死)나 공상(公傷)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유언(遺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익목적이 사회단체에 기증한 재산, 문화재보호법상의 국가, 또는 시도의 지정문화재, 조상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벌목금지 임야,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이재구호품 등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상속인이 사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가.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상속인 또는 제3자에 증여하는 경우
그러나 사망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사망전 5년 이내에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다. 이는 상속재산을 은닉 분산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나. 공익 목적 증여는 예외이다.
정당에 증여한 재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재산,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 피상속인이 지출한 재산,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등에 증여한 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등은 피상속인이 사망전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증여하였더라도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다.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다시 부담하는가?
증여재산이 과세가액에 포함됨으로써 증여재산이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을 때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그 증여세 납부액만큼 공제된다.
그런데 위와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증가되는 상속세액은 증여받은 사람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추가부담하게 된다.(비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에 누진세율로 인하여 늘어난 상속세를 증여받은 비상속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아님)


7. 피상속인이 채무

피상속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가액 산정에서 공제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잘 파악하여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다.

가. 미확정 채무
채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금액이 확정되어 상속인이 부담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세가액에서 공제 한다.

나. 보증채무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여서 피상속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고 보증채무 이행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부분만큼은 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담보제공 등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 연대채무
연대채무는 피상속인의 부담부분 상당금액을 공제하되, 연대채무자 중 무자력으로 실질적 부담부분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 늘어난 부담액도 공제한다.

라. 퇴직금 채무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까지의 피용자들의 퇴직금 상당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마. 증여 채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계약에 의한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망전 10년 이전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 채무, 사망전 5년 이전에 비상속인에게 한 증여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바. 조세 및 공과금 채무, 장례비
피상속인이 생전해 부담하였어야 할 조세 등 공과금 채무는 상속가액에서 공제한다.
장례비도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상속가액에서 공제한다.


8. 생전 처분 재산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인출한 예금, 부담한 채무 등이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이이거나,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인출한 예금, 부담한 채무 등이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이면 그 용처가 80% 이상 또는 2억원 이상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그 하지 못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 lawheart Thu, 07 Apr 2016 12:17:35 +0900 [상속세]-상속공제제도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1&wr_id=165 [상속세]-상속공제제도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있어,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피상속인의 가족(상속인)들을 배려하는 다양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기초공제를 비롯하여 부양가족의 사정에 따른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인적 공제

1. 배우자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만약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2.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본 2억원을 공제합니다.


3. 그 밖의 인적 공제

종류 공제액 공제대상자
자녀 공제 자녀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500만원 x 20세 될 때까지 연수
연로자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 1인당 3천만원
장애인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인당 500만원 x 75세 될 때까지 연수


4. 일괄공제

일괄공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만약 위 나.항의 기초공제와 다.항의 인적 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 공제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5억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물적 공제

1.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제도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망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에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상장법인 4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 공제액
2억원 미만 2억원(단, 가업상속재산가액 자체가 2억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 재산가액 전액)
2억원 초과 재산가액의 70% (100억원 한도)
추가 한도금액 ‧ 망인이 15년 이상 경영한 경우 : 150억
‧ 망인이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 : 300억


2.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 금융재산의 가액(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최대 2억원의 공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 공제액
2천만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천만원
1억원 초과 2억원을 한도로, 순금융재산가액의 20%
※ 금융자산에는 예금 부금 계금 적금 출자금 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어음 및 유가증권을 모두 포함합니다.


3. 동거주택상속공제

우리 상속법은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를 두어서 일정한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상속주택가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그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탁에서 동거했을 것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 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4. 영농상속공제

우리 상속법은 망인이 영농(축산업, 어업, 산림업 등 포함)에 종사하여, 농지 등을 상속재산으로 남겨두고 해당 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을 경우, 5억원을 한도로 하여 추가적인 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망인 사망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했을 것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것
]]> lawheart Thu, 07 Apr 2016 11:55:30 +0900 [신탁법]-유언대용신탁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1&wr_id=164
[신탁법]-유언대용신탁

1. 유언대용신탁(신탁법58조)이란.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재산을 물려주실분)가  생존 중 자신의 의사로써 , 수탁자에게 재산 관리 및 유산상속승계사무 처리를 맡기는 것인데 위탁자가 생존 중 처음에는 스스로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의 효력을 발생시킨 다음, 위탁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지정된 사람(특정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신탁의 수익권을 승계시키는 것 입니다.
 

2.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1)유언대용신탁은 수익권을 승계할 사람으로, 고령 · 장애 · 병약 · 신체 장애 · 판단 능력 저하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할 수 없는 가족(배우자 나 자식, 손자)등을 지정하여, 그 사람의 생활 · 부양 · 간병 · 요양 등을 위한 재산 관리 방법 ('복지형 신탁')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자식에게 부양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 했는데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증여에서는 그 취소가 어려우나,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면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신탁내용 변경을 통해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유언대용신탁'이 신탁법에 도입되어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이뤄진 것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나온 유의미한 논의를 소개하자면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의 형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아니면 신탁계약의 방식만 갖추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 의견을 밝히자면 사인증여의 경우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계약의 형식으로 유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유언대용신탁도 유언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신탁계약의 방식만 갖추면 그 효력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유언대용신탁을 다른 유언제도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다소 유리할 제도로 활용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은데, 그 자녀가 위 재산을 탕진할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을 하여 위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자녀에게 시간을 두어 조금씩 순차적으로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물론 믿을만한 수탁자를 찾는 일과 수탁비용이 드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임).
 
2. 위에서 보았듯이 논란은 있지만, 민법에 나오는 유언은 방식이 까다롭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유언방식을 따르지 않고 수탁자와 신탁계약만 체결하면 유언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신탁등기 등 형식요건 구비에 대한 논의는 별도임).
 
3. 신탁재산은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보관 관리되므로 위탁자의 재산과 구별되어 관리될 수 있습니다.
 
4. 부모가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언의 방식으로 해야 하지만, 신탁은 유언의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는 점에서도 유용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이 점도 논란은 있을 수 있음).
]]> lawheart Mon, 28 Mar 2016 12:27:59 +0900 [시효]-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시효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1&wr_id=163 [시효]-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시효


[기초지식]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유언보다 우선한다. 유류분에 해당되는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루분은 법정 상속분의 1/3이다.그리고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합니다.


소멸시효(消滅時效)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기각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민법 제 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 1117 1의 년의 기간도 그 성질은 10 소멸시효 기간이다.

민법 제 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1] 1117사실을 안 때로부터 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1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 ' 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 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유류분권리자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이전에 [2]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수증자에게 수증자가 보관중인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의 금원 중 수증자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그와 반대로 위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그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117조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달리 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유류분반환 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① 증여 사실을 안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② 증여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증여 사실을 안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안 때의 의미 및 기산점은, 상속개시와 유증·증여의 사실을 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도,“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다6643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법원은 피상속인 사망 후 1년이 도과된 상태에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교부된 위 망인의 자필유언증서의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를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해당 권리는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다46346 판결)”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와 같이 증여 사실을 안 때의 의미 및 피상속인 사망 후 1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와 유증·증여의 사실을 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섣불리 유류분청구권를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마셔야 합니다.

]]> 윤대리 Mon, 14 Mar 2016 14:02:44 +0900 [증여]-증여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1&wr_id=162 [증여]-증여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증여계약서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증여계약이 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것이 증여계약서 입니다.

[주의사항]

1) 증여계약서 작성시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할 때와 인수하지 않을 때에 따라 달리 작성해야 하는 등 구성원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2)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계약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증명서 및 증여확인서도 만들어야 합니다.
3) 구성원이 처한 상황에 맞게 작성하지 않고, 잘못 작성을 하게 되어 나중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추징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안전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소유한 물품, 현금 혹은 모종의 권리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여계약은 보통 편무계약이다. 즉, 계약 효력 발생 후 증여자는 증여물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의무만 부담하고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수증자는 증여물을 수령하는 권리만을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증여에도 조건을 첨부할 수 있다. 즉,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모종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증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증여자의 이익과 무관한 조건이며 유상증정은 아니다. 만약 모종의 물품을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 일정한 금전 지불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증여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조건을 첨부하는 증여 역시 편무행위이다. 증여게약을 체결할 경우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증여계약서 작성요령

1. 증여목적물은 증여자가 소유하거나 증여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재산 혹은 모종의 권리여야 한다. 증여자는 자기의 소유가 아니거나 처리할 권한이 없는 재산과 권리를 타인에게 증여하여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증여목적물은 화폐(외국 화폐를 포함)일 수도 있고 유가증권, 모종의 권리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타인에 증여하는 것, 가옥 소유자가 가옥을 타인에 증여하는 것 등이다.

2.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고 증여의 목적물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이때 증여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동산인 경우 그 동산을 특정하여 알 수 있도록 그 명칭과 재원 등을 기재하여 증여 목적물을 특정하여야 한다.

3.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소유물건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그의 소유물건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4. 증여계약이 이루어지면 증여물의 이전이나 인도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약정하여 기재하되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동산은 인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그 이전의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 당사자가 약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5. 권리이전 시 관련 부문의 비준이 필요할 경우 계약에서 명확하게 약정하여야한다. 예를 들면 가옥증여계약은 부동산 관리부문에서 가옥소유권 이전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양도는 무효이다.

6. 계약에서 증여자가 증여재산을 처리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기재하여 증여행위가 유효함을 약정하여야 한다.



◈ [부동산증여계약서] 부동산증여계약서 작성방법과 증여절차

부동산증여계약서는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자는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하려 할 때 사용됩니다.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증여자와 수증자 입니다.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을,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증여계약서의 기재사항
   - 농지와 같은 부동산의 증여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직접 작성 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내역 등
     · 증여의 합의
     · 소유권이전과 인도
     · 그 밖의 특약사항



◈  증여계약서의 작성요령

   - 부동산 증여계약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계약 합의의 표시
        · 증여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증여계약임을 명시합니다.
        ·  통상은 "증여자와 수증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고 기재합니다.

      2) 부동산의 표시
        ·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증여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가 부동산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여목적물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당사자의 표시
        · 증여자와 수증자를 증여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이 때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기재내용과 상대방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 농지의 소유권이전과 인도일을 기재합니다.

      5) 그 밖의 특약사항
        ·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 부담의 내용
        ·  소유권이전의 비용부담

      6) 날짜 및 서명날인
        ·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의 명의의 서명날인을 합니다. 이 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본인의 서명날인과 함께 대리인의 서명 날인도 기재합니다.



◈ 부동산증여계약서의 검인

농지의 증여계약을 통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수증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 3조 제 1항)

 ·  당사자
 ·  목적부동산
 ·  계약연월일
 ·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증여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성립이 되지만 농지와 같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해야 증여의 원인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인 사인증여(死因贈與)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001.jpg


]]> lawheart Fri, 11 Mar 2016 09:28:43 +0900 [ 친생자관계존부확인]-혈연관계를 명확히 하는 소송제도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1&wr_id=161 [ 친생자관계존부확인]-혈연관계를 명확히 하는 소송제도


1. 의의 및 성질 

가. 의 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즉,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민법 제845조), 자의 친생부인(민법 제846조,  민법 제848조,  민법 제850조,  민법 제851조), 인지에 대한 이의(민법 제862조), 인지청구(민법 제863조)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실무례를 보면, 친생자 아닌 자를 호적상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후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경우가 압도적인 것 같다.  

나. 다른 소와의 관계 

  (1) 인지의 무효나 인지에 대한 이의는 인지신고에 의하여 발생된 신분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지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그 출생신고에 인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인지에 대한 이의나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7.27. 선고 91므306 판결 ). 

반대로, 인지신고에 의하여 호적상 등재된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인지무효의 소 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것이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다.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96므738). 

  (2) 친생자추정을 받는 子의 경우 :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여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민법 제844조)와의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다만, 친생자추정을 받는 기간 중에 출생한 자라도 동서(同棲)의 결여로 처(妻)가 부(夫)의 자(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자(子)가 부(夫)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부(夫)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子)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83.7.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판결 ). 

그러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소라도 가정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그 청구를 받아들여 부와 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대세효도 있으므로 친생추정의 효과는 소멸하게 된다( 대법원 1992.7.24. 선고 91므566 판결 ). 


  (3) 입양에 의한 친생자관계 역시 입양의 무효나 취소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양친자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확정일 이후에는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1993.2.23. 선고 92다51969 판결 ). 

입양을 하면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는 판례의 변동이 있었다. 판례는 처음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이론을 원용하여 친생자관계는 발생하지 않지만 양친자관계는 발생한다고 하였다(4280민상126). 그러나 67다1004는 당사자간에 친생자관계 및 양친자관계의 성립을 모두 부인하였다. 그 후 대판77다491(전원합의체)은 당사자간에 양친자관계를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고 그 밖에 입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친생자관계는 발생하지 않지만 양친자관계는 발생한다고 하여 67다1004를 폐기하면서 마침내 신분행위에 있어 무효행위의 전환이론 원용을 긍정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의 현재 판례의 확고한 태도이면서 통설의 입장이다. 

[判]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의 효력 유무 :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제2부,00-06-09선고,99므1633, 1640판결). 

[判] 양자를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그와의 친자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 친자가 아닌 자와 부자관계를 맺기 위하여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에 갈음하여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에 의하여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친자관계를 말소시키기 위하여는 그들 사이에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여 호적을 입양으로 정정한 뒤 파양의 기재를 하여야 하고 호적부의 기재가 허위라는 이유를 들어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89.6.2.선고88드3307판결). 

-- 위 同旨 : 94.5.24.선고, 93므119판결 :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적의 기재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친생자로 신고했으나 사실은 친생자가 아닌 경우 직접 재판상파양판결을 받은 경우의 정리절차 (호적선례3-239, 호적선례3-564)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바, 이처럼 호적상 친생자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재판상파양판결을 받은 경우 그 호적을 정리하는 절차는, 우선 당사자가 호적정정절차를 통하여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호적상의 기재를 정정한 후에 재판상 파양신고에 따른 호적기재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이다. 

  가. 호적정정을 함에 있어서는 재판상파양판결 이유에 호적상 허위출생신고에 의하여 친생자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양친자관계의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거방법으로 하여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그 허가내용에 따라 정정하여야 하나, 그 정정방법으로는 양가의 호적 중 양자의 부모란에 기재된 양친의 성명을 말소한 후 친생부모의 성명을 기재(친생부모의 성명을 모를 때에는 기재못함)하고 양부?모의 성명을 병기함과 동시에 양친의 신분사항란에 입양사유를 기재하고 양자의 신분사항란의 출생사유를 입양사유로 정정하며 아울러 양자의 전호적란에 친가의 호적을 기재(친가를 모를 때에는 기재못함)하고 양자의 친가호적 중 양자는 입양으로 인한 제적의 기재(양자의 친가호적이 없으면 할 수 없음)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재판상파양판결에 따른 호적기재를 함에 있어서는 양자의 친가호적이 있는 때에는 양가의 호적 중 양친과 양자의 신분사항란에 파양사유를 기재하고 양자를 제적시킴과 동시에 양자를 친가호적에 복적기재하면 될 것이나, 양자의 친가호적이 없는 때에는 양자는 호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하여야 할 것이다. 

(1992. 7. 25. 법정 제1260호 서울가정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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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출생신고가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99므 2230). 

이와같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인지에 대한 이의나 인지의 무효, 친생부인, 입양의 무효나 취소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보충적인 성질을 가지지만 일단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인지나 입양 또는 친생추정 등에 의한 신분관계가 부정되는 결과로 되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실무상 인지에 대한 이의나 인지무효의 소, 친생부인의 소 등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흔히 발견하게 되는 바, 이때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석명하여 소를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당사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소를 각하할 것이다. 

정리해본다. 타인의 자를 자신의 호적에 친생자로서 출생신고한 경우 일단 그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한다(판). 이 자와의 친생자관계를 부정하려 할 경우, 입양으로서의 실질관계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호적정정신청을 통하여 양친자관계로 호적을 정정하고, 파양을 통하여 호적을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친생자로 호적등재만 되어 있을뿐 입양의 실질이 없는 경우(예, 호적만 되어 있을뿐 같이 산 적이 없다든가)에까지 출생신고를 입양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양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양친자 중 일방이 원고로 되어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경우에 준하여 양친자 중 다른 일방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되어야 할 다른 일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역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경우를 유추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92므372). 

다. 모자관계의 경우 

친생자관계 중 모자(母子)관계는, 기아(棄兒)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산에 의하여 당연히, 자연적으로 형성됨에 비하여, 부자(父子)관계는, 출산에 의하여 당연히 형성되지 아니하고, 혼인중에 포태되어 부(夫)의 친생자로 추정받거나, 법원에 의한 부(父)의 결정, 인지 등의 법률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비로소 형성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지 일단 친생자관계 형성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신분관계의 존부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그와 같은 친생자관계 형성의 원인이 된 법률요건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신분관계인 친생자관계를 다투는 자가 있는 때에는 판결을 통하여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대세적으로 확인, 확정할 필요가 있다. 또 실제와 다른 호적기재가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120조 에 의한 호적정정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없더라도 그 호적기재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정판결이 필요하게 된다. 

다만, 호적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는 그 기재와 같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호적기재를 말소한 후 진정한 부 또는 모가 진실한 신분관계에 맞추어 새로이 자의 출생신고를 하거나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어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은 그 실익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라. 소의 성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존재하는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소구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확인의 소이다. 


2. 정당한 당사자 

  (1) 원고적격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피고적격 
가. 친생자관계 있는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타방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고(가소법28조, 24조1항),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는 호적기재상 친생자관계가 있는 당사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한다(24조 2항). 

부와 모가 동시에 피고로 되는 경우는 모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와 부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가 단순히 주관적, 객관적으로 병합된 것에 불과하다. 

공동피고로 된 부와 자, 모와 자는 각각 필요적공동소송인으로 된다(대판83.9.15, 83즈2결정). 

나. 일방당사자가 타방 당사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일방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가소법24조 3, 4항). 

다. 검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865조 2항). 제척기간이다. 


3. 관  할 

가. 토지관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가사소송법, 제26조 2항 ). 

'상대방이 수인일 때'라는 것은, 제3자가 친생자관계에 있는 부자 쌍방 또는 모자 쌍방을 피고로 하는 경우와 같이, 수인의 피고가 필요적공동소송관계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통상의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수명에 대한 청구가 병합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父)가 수명의 자(子)를 피고로 하여 그들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경우에, 수명의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기 다른 때에는, 그 각개의 청구의 관할법원이 달라지게 되어 그 각 청구를 병합할 수 없게 된다(반대설 있음). 

전속관할이므로 관련재판적( 민사소송법, 제22조 2항 )의 적용은 없다. 다만, 관련사건의 병합( 가사소송법, 제14조 )이 각기 전속관할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는 견해에 서는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예컨대, 각기 관할법원을 달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부, 모 및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들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구하는 경우, 공통되는 자(子)의 주소지 관할가정법원이 아닌 부 또는 모의 주소지 관할가정법원에도 관할권이 있게 된다.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라는 것은 피고적격을 가지는 자가 모두 사망한 때, 즉 검사가 피고로 되어야 하는 경우를 뜻한다. 

나. 사물관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2항 ). 


4. 심리 

(1) 소송요건등    

    가. 확인의 이익 
  (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확인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판례는,  민법 제777조 조 소정의 친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하므로( 대법원 1981.10.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판결) 결국 親族 이외의 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따로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의 확인의 이익은 타인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그릇됨으로써 자기의 법률상의 신분관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그릇된 호적상의 신분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별도로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비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출생신고나 인지 등에 의하여 당사자 스스로 친생자관계를 호적상 등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고, 그와같은 조치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그 예로는, 호적상 병은 갑과 을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정이 원고가 되어 자신이 병과 동일인임을 주장하면서 갑, 을과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무가 모를 알 수 없어 모란을 공란으로 하여 일가창립을 하였다가 그후 모를 찾았으나 그 모가 사망하였으므로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다) 당사자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형식에 불구하고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여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가 형성되므로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8.2.23. 선고 85므86 판결 ). 그러나 일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대세효로 말미암아 입양에 의하여 발생된 친생자관계를 더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1993.2.23. 선고 92다51969 판결 ). 

    나. 제척기간 
  (가)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865조 2항 ). 이는 제척기간이다. 사망사실을 안다는 것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뜻할 뿐 자기와 사망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망사실을 안 때에 적어도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망사실을 안 때에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그 의사능력이 생긴 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인지청구에 관한  대법원 1977.5.24. 선고 77므7 판결  참조).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사망사실을 안 때가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라고 할 것이다. 

  (나) 제척기간은 검사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자(子)가 사망한 부(父)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부(父)가 사망한 자(子)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또 제3자가 모두 사망한 부자(父子)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제3자가 사망한 부(父)와 생존중인 자(子) 사이 또는 생존중인 부(父)와 사망한 자(子)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친자(親子) 중 일방이 생존하고 있는 때에는 그 생존자가 피고적격을 가지고 검사는 피고로 될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3.3.8. 선고 81므77 판결 ). 따라서 부(父)의 사망 후 자(子)가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스스로 원고가 되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망 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아 허용될 수 없지만, 친족인 제3자가 그 자(子)를 상대방으로 하여 망 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허용되고, 그 확정판결에는 대세효가 있으므로 자(子)가 소구하는 것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判] "제3자가 제기하는 친생관계확인의소 출소기간 당사자 쌍방 모두 사망한 사실 안 날부터 1년이내" : 민법 제865조2항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라는 규정은 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남은 생존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생존자도 사망해 상대방 될 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는 검사를 상대로 할 수 있다는 가사소송법 제24조의 규정에 비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 모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라는 의미라고 해야 할 것/ 원고가 자신의 조부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소가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호적상 조부모의 자로 돼있는) 다른 당사자들의 사망사실을 원고가 안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도과됐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대법원 2003므2503). 

(2) 소송능력. 소송대리 

  (1) 소송능력과 소송대리 일반에 관하여는 해당부분 참조. 

  (2)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는 흔히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가 문제된다. 예컨대, 미성년자인 甲의 生母라고 주장하는 을이 갑 및 갑의 호적상의 부모로 되어 있는 병과 정을 상대방으로 하여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 누가 갑의 법정대리인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①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호적상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병 및 정이 갑의 법정대리인으로 되고, 다만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호적상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때에는 사전처분으로서 병 및 정의 법정대리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대행자를 선임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견해, ② 호적기재와는 관계없이 생모인 을이 친권자라고 할 것이나 갑과는 소송상의 지위가 다르므로  민법, 제921조 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견해, ③ 호적상의 부모인 병 및 정이 법정대리인이기는 하나 이를 행사함에 법률상 및 사실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58조 에 의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으나, 실무는 ③의 견해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가 당사자로 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호적상의 부모 중 일방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미성년자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으로 되고, 부모 쌍방이 당사자로 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8조 에 의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夫)의 사망 후 모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하더라도 그 모가 전혼(前婚) 중에 출생한 자(子)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909조  참조) 미성년자의 부(父)가 이혼 후 재혼하였더라도 재혼한 처가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부(父)와 생모가 공동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고, 다만, 이혼시에 친권행사자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만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3) 관련사건의 병합 - 생략 

  (4) 당사자의 추사.경정, 소송절차의 승계 - 생략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도 검사가 보충적으로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검사 아닌 자를 상대방으로 한 소송의 계속중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검사의 수계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른다면 소송절차는 종료되지 아니하고 검사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하여 속행하게 된다. 

  (5) 혈액형등의 수검명령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도 필요에 따라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9조). 다만, 검사의 대상으로 되어야 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으므로 활용의 여지는 적다.  


5. 판결 등 

(1)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각기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와 소외 망 000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등... 

(2) 확정판결의 효력,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등은 혼인무효의 경우와 같다.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호적정정신청(호적법123조)를 하여 호적기재를 바로잡게 된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호적정리를 위한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호적신고, 정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호적법상의 문제이나 通법률주의(!)적 관점에서 여기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에 의하여 호적에서 말소된 자의 호적편제와 그 가족의 호적정리절차 :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받아 그 호적에서 말소된 자는, 

(1) 그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그의 출생신고로 혼인중의 자(자)인 경우에는 부(부)의 호적에 입적되고, 혼인외의 자(자)인 경우에는 모의 호적에 입적되거나 모의 호적에 입적될 수 없으면 일가창립으로 호적을 가질 수 있으며, 

(2) 그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취적하려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취적허가결정을 받아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을 가질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자가 종전호적에 남아 있는 그의 처 및 자를 새로 편제된 호적에 입적시키기 위하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증거로 하여 관할법원에서 그 처 및 자를 종전의 호적에서 말소하고 새로운 호적에 이기하라는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받고 이에 의하여 그들을 새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다(호적선례1-55 / 83. 6.24 법정 제212호). 

◎ 혼인으로 법정분가된 후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받고 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 줄 생부가 있는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호적상 타인의 자로 기재되어 있다가 혼인으로 법정분가된 후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받았고 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줄 생부가 있는 경우에는, 

  가. 먼저 그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본적지 시(구)?읍?면에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그 본가 및 분가의 호적기재가 말소될 것이고, 

  나. 생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그 호적에 입적될 수 있으며, 

  다. 위 출생신고가 된 생부의 호적등본, 분가전의 본가 호적등본 및 분가후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현재 본적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분가호적중 가족전원(처 및 배우자)을 생부의 가의 호적에 이기하고 분가호적을 말소하라"는 내용의 호적정정허가를 받아 그 가족전원을 생부의 호적에 이기하는 호적정정을 할 수 있다(호적선례1-59 / 84. 1.20 법정 제14호). 

◎ 혼인외의 자인 갑이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받아 호적상 부의 호적에서 말소된 후 사망한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는 절차 : 혼인외의 자로서 처자가 있는 갑이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받고 호적을 정정하여 호적상 부의 호적에서 말소된 후, 사망한 생부의 호적에 가족과 함께 입적하기 위하여는, 

  가. 생모가 그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여 생모의 가의 호적에 입적[그 가의 호주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입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일가창립의 신호적을 편제(출생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취적절차에 의하여 취적)한 후, 생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심판을 얻어서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갑은 그 생부의 가의 호적에 입적될 수 있고, 

  나. 원래의 호적에서 처자에 관한 기재를 말소함과 동시에 이를 갑이 입적된 호적에 이기하라는 관할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처자에 관한 기재를 이기할 수 있으며, 

  다. 위 갑의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성명 및 생년월일을 사실대로 신고할 것이며, 반드시 구호적의 그것과 동일하게 할 필요가 없다(호적선례1-63 / 84. 4.16 법정 제131호).             


6. 관련문제 

[判] 혼인외 子로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타인의 子로 입적되었다가 혼인으로 법정분가되어 호주로 있던 중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호주로 편제된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 일가창립하여 신호적을 가질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의 처자를 새로 편제된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법 : 호적예규 제329호에 의하면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타인의 자로 입적되었다가 혼인으로 법정분가되어 호주로 있던 자가 그 타인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가 호주로 편제된 호적에서 말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때 위 말소로 인하여 무적자가 된 경우 그가 민법 제781조의 혼인중의 자라면 생부 또는 생모의 출생신고로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고, 만약 생부가 사망하여 그의 가가 무후가가 된 경우에는 무후가직권기재사항을 말소하고 부활하라는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생부의 호적을 부활시킨 후 생모의 출생신고로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는 한편, 그가 민법 제782조의 혼인외의 자라면 인지효력이 있는 생부의 출생신고로 생부의 가에 입적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모가 출생신고를 하여 모가에 입적하거나 또는 일가창립하여 신호적을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 그러한 자가 종전에 남아 있는 그의 처 및 자를 새로 편제된 호적에 입적시키기 위하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증거로 하여 관할법원에서 그 처 및 자를 종전의 호적에서 말소하고 새로운 호적에 이기하라는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이에 의하여 그들을 새로운 호적에 입적시킬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판‘00.4.10.선고,98스30결정). 

[判] 친생자 관계존부에 관한 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 : 친생자관계의 존부확인과 같이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는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효력이 있을 수 없어 기판력이 생길 여지가 없고 또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 인지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그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99.10.8.선고98므1698인지판결).  
]]> lawheart Mon, 22 Feb 2016 16:03:02 +0900 [상속분쟁]-특별수익과 기여분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1&wr_id=160 [상속분쟁]-특별수익과 기여분

상속분쟁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용어중에 상속분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있습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그 인정 범위에 따라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특별수익의 정의와 인정요건, 상속분과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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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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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사망에 즈음하여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증여, 유증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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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되는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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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으로 볼수있는지에 따라 결정(97므513)
나.​ 부양료, 생활비, 관례적 선물, 초중고 학비 등은 특별수익에 해당되지 않음. (예식비용은 액수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
다. 혼수준비금, 지참금, 대학교육 또는 외국유학 비용은 특별수익 해당될것.
 

3. 특별수익인지 문제되는 경우
​
가. 생명보험금은 특별수익에 해당(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보험료지급한 경우)
나. 사망퇴직금, 유족연금도 특별수익에 해당됨.
​

​4. 특별수익의 평가시기 및 방법
​
가. 특별수익이 인정될 경우 특별수익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는데, 이때 가산되는 재산의 평가시기에 대해 견해가 나뉨. 
    ★ 판례는 상속개시시를 기준, 다만 상속재산분할을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할 경우 분할시를 기준으로 산정함.
​나. 수증자의 행위로 인해 증여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상속개시시점에서 수증자의 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했을 목적물읠 상태 그대로 평가
​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또는 가치가 증감된 경우
​    ★멸실시 특별수익 받지 않은것으로 평가, 증감시 증감된 가격으로 평가
​라. 증여대상이 금전인 경우
    ★ 상속개시시 시가로 환산
​

5. 특별수익자의 범위
​
가. 공동상속인, 대습상속인 0
    상속포기한 경우 특별수익을 보유할 수 있음.
​​나. 포괄적 수증자  ×
​

6. 상속분과의 관계
​​
​가.  먼저 특별수익을 상속재산(적극재산에 한정)에 가산하고, 그 상속재산에서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출함.
나. 구체적 상속분에서 특별수익분을 뺀 나머지를 상속재산에서 상속받게 됨.
다. 특별수익이 구체적 상속분보다 많은 경우
    ★​ 초과분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나뉘나, 특별수익자는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특별수익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음.
라. 상속채무의 경우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
]]> 법무법인다정 Mon, 30 Nov 2015 17:26:39 +0900 [재산분할청구권]-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인정여부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1&wr_id=158 [재산분할청구권]-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인정여부


판례는 이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고 판시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의 상속을 부정합니다.
]]> 법무법인다정 Sun, 08 Nov 2015 19:59:3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