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FAQ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질문]-빚이 많은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먼저해야 할 일이 뭔가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68

[질문]-빚이 많은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먼저해야 할 일이 뭔가요? 


얼마전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팬시용품 매장을 했었는데 장사가 안되어서 빚이 많이 생긴상태입니다.
저는 남편 사업에 대해서 일절 관여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구요.
변호사님 남편 채무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제가 남편의 상속문제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요?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배우자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조치 사항에 앞서 주의할 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내분(상속인)은 배우자님(고인)의 상속인 지위를 행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속채무가 없다면 상관없겠으나 현재 남편의 상속채무가 강력히 예상되는 바 절대로 남편명의의 재산에 손을 대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시거나, 차량을 상속이전하시거나 팬시매장을 운영하시거나 하는 것들을 하시면 안됩니다.
현재 상속인들은 남편의 상속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는데 처분행위를 하실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남편의 채무를 모두 상환하셔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분(팬시매장정리 포함 고인의 모든 상속재산정리)에 대한 부분은 사무실로 전화를 한번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망인 사망 후 하셔야 할일의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조 하십시요.

1. 먼저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

2.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내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유무 등 가족이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
   신청자격: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신청방법: 주민센터, 은행,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교부신청 및 수수료 경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 접수 → 접수증 출력
   신청결과 확인: 신청 기관별 홈페이지 및 방문확인, 휴대폰 문자 발송으로도 확인 가능(정부24시 홈페이지 참조)
   조회대상: 부동산 소유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중장비 소유여부, 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처리기간: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
   결과통보: 각 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3. 기초수급자 장제비 청구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청구 80만원
해당 동사무소 문의 (장제비 지불영수증, 화장증명서)

4.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
가. 부동산 법정상속(상속지분에 의한 상속) 등기(아파트, 토지, 기타)
     등기신청기간 : 제한 없음
     신청인 : 상속인 전원
     신청기관 : 상속 물건지 관할 등기소
     구비서류   
     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나. 부동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아파트, 토지, 기타)
     등기신청기간: 제한 없음
     신청인: 상속인 1인 이상
     신청기관: 상속 물건지 관할 등기소
     구비서류
     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말소자 초본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다. 자동차 이전 등록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기간 경과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신청인: 상속인
     상속순위: ①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 형제, 자매
     이전등록처: 상속자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 부서)
     구비서류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포기각서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라. 세금신고
     상속세 (국세)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신청인 : 상속인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
    신고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세무서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신고기간 : 취득세(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신청인 : 상속인
    신고기관 : 상속재산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세무부서)

 마. ★ 망인의 채무가 있을 경우 위 행위는 일체 하면 안됨.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5. 상속(재산, 부채)포기 절차(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가. 한정승인
    한정승인의 개념
    피상속인(부모님 등)이 빚을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이 빚을 온전히 물려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한정승인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일반재산)과 소극재산(채무) 모두를 물려받게 되지만, 적극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됨.
    신청기간: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재산내역 소명자료.
    상속순위: ① 배우자,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 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관할법원: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나. 상속포기
    상속포기의 개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인으로서 지위가 상실되고, 그 상속인 지위는 후순위 상속인이 물려받음. 즉,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재산(채무 포함)을 그대로 물려받게 됨. 
    신청기간: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상속순위: ① 배우자,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 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관할법원: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주의해야 할 점: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할 시에 부채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될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부담을 벗어날 수 있음.

6. 유족연금 신청
    청구기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지급순위: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④ 손자녀 및 조부모
    신청기관 : 주소지 담당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 없이 1355
    구비서류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국민연금관리공단 소정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유지인정 관련 서류
    추가서류 : 사망사실 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서류 필요(국민연금관리공단 문의)
    산재(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www.geps.or.kr), 군인연금(국방부 군인연금: www.mps.go.kr), 교직원연금(사학연금공단: www.tp.or.kr) 등은 각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09 Apr 2026 12:15:49 +0900 [질문]-상속자녀가 두명인데 한명은 한정승인 한명은 상속포기 할 수도 있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67

[질문]-상속자녀가 두명인데 한명은 한정승인 한명은 상속포기 할 수도 있나요?


이혼한 전 남편이 얼마전에 사망을 했는데요.
이혼사유가 남편의 빚때문이었습니다.
사업한다고 상속받은 재산 통째로 날려버리고 집에 생활비도 안가져다 주고 그래서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두명인데 제가 키웠구요. 양육비도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둘다 상속포기 시켜려고 했더니 시댁에서 상속포기 하면 자기네들이 빚을 떠 않아야 하니 저보고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큰애가 한정승인을 하겠다고 해서요.
변호사님 큰애가 한정승인 둘째가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둘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첫째 자제분이 한정승인, 둘째 자제분이 상속포기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래에서 상속인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면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유리할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요?

상속인들은 고인의 재산이 빚보다 많은 상황 또는 고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 변제 후 남는 재산을 한정승인자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산이 빚보다 적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굳이 상속인들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에 상속인들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채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상속인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독촉장 등을 보내서 채무 독촉을 한다면 상속포기자나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고지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귀찮다고 가만히 계시면 최악의 상황일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제3자이의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소송비용도 발생합니다. 

채권자들이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한다거나 더 이상 채무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채무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개념 자체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라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분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을경우 한정승인자에 대한 소송은 취하되지 않고 끝까지 판결선고일 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상속인은 변론기일이 잡히면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는 등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자보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독촉에 대하여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두번째. 한국에 거주 중인 상속인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피상속인(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해 모두 파악을 해야 가능하며,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청산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적으로 상속인의 지휘을 획득 하였기 때문에 가능은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수차례 영사관을 방문하시거나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해 한국에 있는 상속인에게 위임장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많이 까다롭고 번거롭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한국에 거주중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번째. 직계비속 중 자녀

상속인 중 나이가 어린 상속인이 조재 할 경우 피상속인(고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의 법적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0조의 순위에 있는 사람 중 순위에 따라 누군가가 상속을 받게 된다면 해당 상속인의 아래 순위의 사람은 더 이상 상속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아들이 있다면 상속순위 1번인 아들(직계비속)만 상속인이 되며, 후순위인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아들이 없고 손자가 있다면 손자가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유일한 상속인이 되며, 반면에 자녀나 손자녀가 없다면 상속순위 2번인 고인의 부모가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3순위인 형제자매와 4순위 방계혈족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민법 제1000조와 무관하게 언제나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에서 배우자의 상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즉, 민법 제1000조에 정해진 순서대로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며,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배우자 단독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채권자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인의 자녀 중 한 분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8 Apr 2026 14:52:39 +0900 [질문]-상속채무를 피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66
[질문]-상속채무를 피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어머니가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 사업채무가 많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요.
20년 전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서 저희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쯤에 양아버지를 만나 같이 사셨구요.
양아버지와는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으셨구요.
어머니의 사업채무는 모두 그분이 사업하시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양아버지가 신용이 좋지 않아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을 하셨거든요.
사업은 왜 자원재활용이라고도 하고 흔히 고물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철같은거 모아서 분해해서 파는거요.
몇번 가봤는데 경기도 쪽이고 고물상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고물상안에 고물도 많고 알수 없는 기계류도 많은 상태입니다.
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해 본 결과 어머님의 채무가 세금포함해서 대략 10억원이 넘는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인데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피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채무를 면하는 방법으로는 고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있는데, 고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어 빚과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절차상으로 아주 간단한데 문제는 빚(채무)이 후순위 상속인(자녀, 형제자매 등)에게 승계되어 4촌 이내 혈족까지 빚 상속의 고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최소 1인이라도 한정승인(나머지 상속인는 상속포기)을 선택하여 선순위 상속인들 선에서 상속관계를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한정승인시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내려가지 않음). 

문구적으로 보면 내용이 간단한데 한정승인을 선택할 시 청산철차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게 많이 복잡한 절차에 해당되어 현실적으로 상속인이 진행하시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란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변제)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신문 공고, 채권자 통지, 상속재산 환가(매각), 채권자 변제 순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상속인은 고인의 빚을 자기 재산으로 갚지 않고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완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대상인 고물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청산배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양아버님이 운영하셨든(명의 어머님) 고물상 사업장 안에 정리 해야할 많은 장비와 고철, 비철, 폐기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경우 간단한 답글로 해답을 드릴 수는 없고 반드시 실무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내용을 파악해야 한정승인 방향과 청산절차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출장 요청을 하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어머님의 고철사업장에 방문하여 고물상에 있는 모든 장비와 재고자산을 파악하여 상속재산목록을 만들고, 이후 청산절차도 상황에 맞게 진행 할 것입니다.

통화 가능하실 때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07 Apr 2026 14:27:49 +0900 [질문]-자식이 기혼(결혼) 상태에서 죽었을 경우 저도 상속대상이 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65

[질문]-자식이 기혼(결혼) 상태에서 죽었을 경우 저도 상속대상이 되나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제 아들놈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사업실패로 빚이 많이 생겼고 그 때문인지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를 했으면 도와 주었을텐데요.
지금 와서 후회를 해본들 소용이 없겠지요.
아들은 결혼을 한 상태이고 손주는 현재 없습니다.
혹시 아들 빚이 저한테 올까봐 걱정이 되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상속대상이 되나요?
만약 상속인이라면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아들 빚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드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어머님은 상속인이 맞습니다(아버님이 계시다면 아버님도 상속인입니다).
며느님과 같은 동순위 상속인에 해당됩니다. 다만 며느님의 상속지분이 0.5가 많습니다.
고인 사망시 고인의 직계비속이 존재한다면 어머님은 상속인이 아니나 현재 직계비속 손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래 민법1000조 상속순위 중 직계존속에 해당되어 며느님과 같이 동순위 상속인에 해당 되십니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개정 1990.1.13>)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90.1.13>

 

아드님을 먼저 보낸 어머님께서는 특정 단어조차 없을 정도로 슬픔과 상실감이 크시겠지만, 아드님의 상속채무를 피해가는 방법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채무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속 개시(아드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상속포기는 빚과 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시면 아드님의 채무를 안 갚아도 되니 며느님과 상의 하셔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과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고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언제든지 사무실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 다정법률상담소 Mon, 06 Apr 2026 12:38:48 +0900 [질문]-상속한정승인 폐차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64 [질문]-상속한정승인 폐차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망인의 재산중에 오래된 자동차가 한대 있습니다.
년식도 오래되고 고장도 나고 해서 차량을 폐차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망인이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을 할 때 폐차처분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의 기준에서 고인의 자동차(차량)는 임의로 폐차(매도 포함)를 하시면 안되며, 고인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이후 자동차를 정리(경매, 공매, 폐차)를 하셔서 그 정리된 금액을 청산시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차량 폐차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지역에 있는 폐차장에 전화 한통이면 알아서 차량을 가져가며, 필요서류(자동차등록증, 고인의 기본증명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를 주시면 폐차는 진행이 됩니다(환가가치가 없거나 차량에 압류 및 저당이 없는경우에 한 함).

그런데 폐차장에서는 폐차를 목적으로 업무처리(다른것은 고려하지 않을수 있음)를 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한정상속 상속인은 폐차가 목적이 아니고 상속재산(자동차) 청산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정승인이후 차량폐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 폐차 이후 청산배분시 반드시 기초재산에 차량폐차비용을 반영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이 부담이 되신다면 저희 사무실에 청산배분 의뢰를 하시면 차량폐차도 알아서 진행해 드립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차량폐차에 관련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02 Apr 2026 08:32:11 +0900 [질문]-상속인이 채무일부 변제하였을때 상속한정승인 가능한가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63

[질문]-상속인이 채무일부 변제하였을때 상속한정승인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얼마되지 않는것 같아서 제가 먼저 변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버지 채무를 확인해 본 결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이란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이런상태인데 혹시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단순승인이 될까봐 걱정이 너무 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입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에서 정의하는 법정단순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처분, 3개월 내 미신고, 재산 은닉·부정소비 만 해당됩니다. 특히 고인의 예금 인출/사용, 부동산 등기이전 등은 처분행위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또한 우리 민법 제469조에는 채무변제를 제삼자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상속인의 지위가 아닌 제3자의 지위로 채무변제를 하실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1 Apr 2026 12:23:56 +0900 [질문]-고인의 배우자와 자식이 없을시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62

[질문]-고인의 배우자와 자식이 없을시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에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예전에 결혼하셨다가 이혼을 하셨고 현재는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형님의 상속인이 누가 되나요?
제가 상속인이 될 수도 있나요?
변호사님 형님의 상속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형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없을시 다음 상속순위는 직계존속이 됩니다.
직계존속은 고인기준 부모, 조부모가 됩니다.
만약 고인기준 부모, 조부모가 모두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형제인 선생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글로 표현하니 조금 헛갈릴 수 있는데 아래 가계도상 상속순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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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자녀, 손자·손녀, 증손 이하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근친이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1촌, 손자녀는 2촌입니다.
자녀가 아무도 없으면(전원 사망, 결격, 상속포기 등의 이유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위의 손자녀에는 외손자녀도 포함됩니다. 상속법에서는 부계, 모계를 가리지 않으므로 외손자녀도 직계비속입니다.
위 1.의 경우 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의 경우 손자녀와 외손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와 혼외자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계모자 사이, 계부자 사이는 친족이 아니므로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망 시점에 임신 중인 태아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이상을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는 1촌, 조부모는 2촌입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면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모계도 포함되므로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입니다.
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중 한 쪽만 같아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4순위 상속인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방계혈족에는 3촌과 4촌이 있습니다.

먼저 3촌이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으면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3촌인 방계혈족은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

4촌인 방계혈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형제(=종조부)와 자매(=대고모)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들의 자녀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들의 자녀
조카들의 자녀(=종손자)

대습상속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나 결격자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되며,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 등이 아들이면 며느리와 손자녀가, 딸이면 사위와 외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한 형이 있으면 형수와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혈족이 아니라 인척인 며느리, 사위, 형수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대습상속에 의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손자녀, 외손자녀는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상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상속지분에 차이가 있고,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 청구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우리 민법의 상속순위 관련 조문은 아래 같습니다.

==================================
상속 순위 관련 민법 조문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배우자가 아닙니다.
==================================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31 Mar 2026 12:05:21 +0900 [질문]-채무자 부인의 한정승인을 무효처리 할 방법이 없을까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61

[질문]-채무자 부인의 한정승인을 무효처리 할 방법이 없을까요?


채무자는 친한 동생입니다.
동생이 사업을 했는데 어려울 때 마다 사업자금을 융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에 갑자기 동생이 죽었고 제수씨가 자기가 다른 빚은 해결못해도 제 돈은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어제 갑자기 제수씨가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더군요.
재산을 정리해서 남으면 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동생 재산은 없거든요.
저한테 돈 빌리러 올때 제수씨도 같이 왔었는데 그때는 절대 잘못될일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 너무나 황당합니다.
금액은 1억이 저금 넘는 금액입니다.
변호사님 제수씨의 한정승인을 무효로 만들고 싶은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런 답변이지만 한정승인은 법원의 심판에 의해 유효하게 결정된 것이므로, 한정승인 자체를 '무효화'하는 별도의 법적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제수씨)는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이므로 친한 동생분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단순승인 간주)되는 아래 행위를 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단순승인 간주)되는 주요 원인

1. 상속재산의 고의적 은닉 또는 부정소비: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현금, 부동산 등)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은닉),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부정소비)하는 경우.
2. 상속재산목록 고의 누락: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상속재산을 고의적으로 일부러 기입하지 않은 경우.
3. 상속재산의 처분: 법정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30 Mar 2026 16:36:33 +0900 [질문]-대습상속 상속포기 후 공탁금 지급 우편을 받았습니다.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60

[질문]-대습상속 상속포기 후 공탁금 지급 우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3년 전 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저, 동생 이렇게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 가셔서 저희가 상속인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무 생각없이 상속포기를 했는데요.
며칠전 법원에서 공탁금을 수령하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상속포기를 한 상태인데 혹시 이 공탁금을 저희가 수령해도 될까요?
돈이 조금 궁해서 그런지 공탁금이 너무 크게 느껴 집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속포기자는 절대 공탁금 수령을 하시면 안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빚)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처음부터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부터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후 공탁금(변제공탁)을 법원을 기망하고 수령할 경우 이는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됩니다. 이경우 법정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제한 없이 승계합니다. 이전의 상속포기는 취소되며, 피상속인(고인)의 모든 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26 Mar 2026 11:10:27 +0900 [질문]-한정승인을 접수한 상태인데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59

[질문]-한정승인을 접수한 상태인데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한정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사무실에 일을 맡기고 변호사님에게 물어봐서요.
사실 일 맡기고 나서 전화통화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궁금해도 물어 볼 수가 없어서요.
혹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한정승인 진행상황을 제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정승인 사건번호만 알고 계신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번호를 모르시고 계신다면 진행했던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 하셔서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 주실 겁니다.
사건번호를 확인 할 방법이 없으시다면,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하시고 본인 정보(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시면 본인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목록으로 나타납니다.


사건번호를 아신다는 전제 하에 한정승인 진행상황 조회하시는 방법은

1. 아래 링크를 클릭 하시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로 이동을 하시고,

나의사건검색 | 사건번호로 검색

2. 사건번호 입력란에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보안용 자동입력문자를 입력 후 검색을 누르시면 한정승인 사건의일반내용과 진행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 하실거 있으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25 Mar 2026 11:55:51 +0900 [질문]-4순위인데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58

[질문]-4순위인데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에 큰집 형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저한테는 4촌 형님 되시는 분이예요.
그런데 형수님이랑 아이들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촌수를 계산해 보니 저도 상속인(4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큰집이랑 상관없이 제가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나요?
신경쓰는것이 싫어 먼저 정리하고 외국에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달에 제가 회사에서 주재원으로 호주에 나가야 하거든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포기를 먼저 진행하 실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00907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선순위 포기 사실을 모르더라도 신청 가능하나, 선순위자가 한정승인을 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선순위자 전원 포기 후 3개월 이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 상속포기를 미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시행 2003. 9. 15.
대법원재판예규 제00907호
2003. 9. 2. 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①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하 "무능력자"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
②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9.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의 절차( 재민 62-11)"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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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정법률상담소 Tue, 24 Mar 2026 15:48:55 +0900 [질문]-상속 특별한정승인을 할 때 서류를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57

[질문]-상속 특별한정승인을 할 때 서류를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2년 정도 시간이 지난다음에 모 대부회사로 부터 양수금 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사망당시에 재산을 조회 했을 때 재산도 없고 채무가 없어서 따로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갑장이 소장을 받으니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받아 상담을 받아보니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상담받은 사무실마다 내용이 다 달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상속 특별한정승인을 할 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염치없지만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은 반드시 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 하고, ②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 사실을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즉, 망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초과 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채무를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1. 망인의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와 상속인들 서류(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가 필요하며,

2.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초과 된 사실을 안날을 입증할 서류(선생님의 경우 양수금 소장)가 필요하며,

3.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소명자료도 필요(한정승인 준비서류와 동일)한데,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재산이 없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차량이 없다면 차량이 없다는 입증자료가 필요).
   한정승인 준비서류 참조(아래 링크)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자료준비는 어떤것들을 해야 하나요?

4. 부친 사망후 2년이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주민센타의 원스톱서비스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내용은 기본적인 것들이고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에 전화를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23 Mar 2026 14:35:49 +0900 [질문]-한정승인을 접수했는데 법원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56

[질문]-한정승인을 접수했는데 법원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아버지 사망 한정승인을 제가 혼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 무료상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 접수는 했는데요.
어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보정내용은 아버지소유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을 압류촉탁기관 별로 분류하여 소극재산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는 방법도 모르겠구요.
현재 맨붕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변호사님 사무실에 이거를 맡길수도 있나요?
너무나 머리가 아프네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24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무료로 즉시 발급/열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300원(1건)의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와 소유자(아버님)의 이름을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2. 보정서의 경우 명령문을 봐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추정해서 말씀드리면 아마도 자동차등록원(갑)부와 (을)부의 저당 및 압류채권을 파악하여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보정서 작성은 기존 제출한 상속재산 목록에 위 2항을 반영한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사무실에서 보정서 작성 및 제출 대행 가능합니다. 시간 되실 때 사무실로 (전화 02-587-1252)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19 Mar 2026 14:49:45 +0900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접수연장 처리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55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접수연장 처리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요.
채무때문에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 그만 3개월 날짜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접수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 기간이 촉박할 경우 상속기간 연장신청을 3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주민지 관할 가정법원에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상속기간연장]에 대해서 정리한 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상속기간연장]-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청구하는 방법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19 Mar 2026 12:04:40 +0900 [질문]-한정승인 은행 출금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54

[질문]-한정승인 은행 출금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 사망이후 채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혹시 몰라서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예금이 5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거를 찾으려면 은행 출금 합의를 해야 한다네요.
변호사님 한정승인 이후 은행 출금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은 저포함해서 3명입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고인)의 은행 예금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으로 동결되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속인 중 대표로 1인을 지정하시거나 또는 전원 명의로 인출하 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서명 및 인감증명서, 어머님(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어 은행을 방문해야 하며, 상속인 대표로 1인이 방문하실 경우 나머지 분들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별로 위임장 양식과 요구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먼저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안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상속인 일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소(심판)를 제기하시여 판결은 받으신 후 예금을 인출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및 제269조제2항).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19 Mar 2026 11:28:43 +0900 [질문]-한정승인 폐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53

[질문]-한정승인 폐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몇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먼저 이렇게 답변한 사람들을 위해 문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어 볼 말은 현재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재산 중에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오래된 자동차가 한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구청에서 자동차 상속이전을 하라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안내장에 시간내에 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걱정된 마음에 여쭤 봅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자동차를 폐차를 해도 되나요?
하면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한정승인 전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폐차) 하는 행위는 가급적 하시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의 기준에서 고인의 자동차(차량)는 임의로 폐차(매도 포함)를 하시면 안되며, 고인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이후 자동차를 정리(경매, 공매, 폐차)를 하셔서 그 정리된 금액을 청산시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아래 법정 단순승인의 요건을 정리한 자료와 판례를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내전 주시면 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16 Mar 2026 12:20:33 +0900 [질문]-한정승인 후 병원비 추가 지급 받을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52

[질문]-한정승인 후 병원비 추가 지급 받을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여쭤볼게 있는데 물어 볼데가 없어서 변호사님 홈페이지에 질문글을 올립니다.
먼저 이렇게 물어볼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병원비 돌려 받은 문제 때문입니다.
현재 한정승인은 끝난 상황인데 아버지가 병원에 치료도중 돌아 가셨습니다.
치료 때문에 오래 기간 병원에 입원해 계셨구요.
그런데 며칠전 병원으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병원비가 과 수납되어서 돌려 준다고 합니다.
당시 병원비는 아버지 체크 카드로 결제를 했구요.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비 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됨으로 기존 한정승인 심판문 상속재산에 추가하는 절차, 즉 한정승인 심판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 하셔야 합니다.

또한 환급금이 의미가 있을 정도로 금액이 크다면 추후 한정승인 청산배분도 고려 하셔야 하구요.

좀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질문글에 환급금의 액수가 명시되지 않아 청산여부에 대한 부분은 판단 보류 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추후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셔서 환급금의 정확한 액수를 알려 주시면 추가 답변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병원비 환급금 질문에 대한 답변글과 한정승인 경정신판에 대한 답변글을 링크 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이후 병원비가 환급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 다정법률상담소 Thu, 12 Mar 2026 11:56:48 +0900 [질문]-한정심판 임의청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51

[질문]-한정심판 임의청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엄마가 감자탕집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감자탕집 할 때 장사가 너무 안되어서 채무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인지 병이 생겼고 얼마전에 저희가족을 떠났습니다.
엄마 채무를 안갚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기 않기 위해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정심판을 하면 청산배분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상담해 주셨든 법무사님께서는 상속재산파산을 하면 되는데 비용이 200만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취업한지 6개월도 안된 상태이고 동생도 학생이라서 200만원이라는 큰돈을 만들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한정심판과 임의청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엄마 재산은 예금 2백만원 정도에 살고있는집 보증금 300만원, 감자탕집 보증금 2천만원, 감자탕집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했던 스타렉스 한대가 있습니다. 채무는 1억이 넘는것 같아요.
이런상황인데 제가 한정심판과 임의청산을 할 수 있을까요?
법무사님 말씀대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2백만원 지불하고 맡겨야 할까요?
너무 고민되고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한정심판과 임의청산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혼자서 말씀하신 한정심판과 임의청산을 혼자서 해결하시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공부하시면 어떻게 해볼수 있겠으나(거의 대부분 임의청산시 심판경정을 요할 수 있음) 임의 청산의 경우 혼자서 하시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식당(감자탕집)의 유체동산 정리 및 원상복구, 차량정리(경매 또는 공매), 청산배분을 전문지식이 없는 질문자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무적으로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도 손을 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질문자님께서 사무실에 한정승인과 청산절차를 의뢰하시는 문제가 비용 때문이라면 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상속인이 지불능력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시면 최소의 비용으로 한정승인부터 청산절자 일체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어려워 하지 마시고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상황조사 및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 후 비용 부담없이 진행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내십시요.     


]]> 다정법률상담소 Wed, 11 Mar 2026 13:08:43 +0900 [질문]-특별한정승인 할 때 적극재산을 누락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49

[질문]-특별한정승인 할 때 적극재산을 누락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 뒤쯤 대부회사의 양수금 소송장을 받고 깜짝 놀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특별한정승인을 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결정은 났구요.
그런데 며칠전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했던 변호사사무실에 연락을 하니 사무실이 폐업을 해서 그런지 모두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적극재산을 누락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특별한정승인이 무효가 될까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확인해야 할게 있는데 선생님 연락처가 없어 여쭤 볼 수가 없네요.

질문글에 선생님께서 누락된 적극재산이 발견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누락된 적극재산을 포함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할 경우 특별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핵심 요건 3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요건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락된 적극재산을 합산해도 소극재산을 넘지 않는다면 특별한정승인 경정신청을 통하여 누락된 적극재산을 추가하실 수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사항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또는 법정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인용 요건 3가지

1. 채무초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적극재산)을 반드시 초과해야 합니다.
2. 중대한 과실 없음: 3개월 내에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3. 기간준수: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10 Mar 2026 12:53:34 +0900 [질문]-한정승인과 폐차처분을 의뢰하고 싶은데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48

[질문]-한정승인과 폐차처분을 의뢰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아버지 명의 차량이 지금 강원도 정선 남면 야산에 있는데요.
차량이 방치된지 3년정도 지나서 움직이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길도 비포장 길인데 풀이 많이나서 걸어서 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보니 한정승인과 차량정리도 알아서 해주신다는 답변글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차량정리도 해 주시는 게 맞나요?
차량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정선군에는 에서는 빨리 이전을 하라고 하는데 시동도 걸리지 않는 차량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차량정리가 가능하다면 한정승인과 차량처리를 통으로 의뢰하고 싶은데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정승인 대행과 자동차 정리 모두 가능] 합니다.

현재는 차량의 정확한 정보가 없어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의뢰시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하여 차량의 정리 방향을 정하여 문제없이 상속재산 처리를 해 드립니다.
한정승인 진행을 고려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차량을 정리해 드리니 단순승인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 내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09 Mar 2026 15:38:09 +0900 [질문]-한정승인시 사망자 회사에 퇴직금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47

[질문]-한정승인시 사망자 회사에 퇴직금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며칠전 아빠가 소천하셨습니다.
엄마와 저는 아빠가 채무가 조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한정승인을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다니던 회사의 퇴직금이 있는데 회사가 작아서 그런지 퇴직금 규정이 없다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 보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희 가족이 아빠의 퇴직금을 한정승인이랑 상관없이 수령할 수도 있나요?
변호사님 답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글의 내용으로 보아 아버님(고인)이 재직하셨든 곳은 소속기관 또는 근무처(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이 다니는 곳)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퇴직금(퇴직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한정승인과 상관없이 수령을 하실 수 있으나 일반회사의 경우는 아래 상황에 따라 고유재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회사의 퇴직금(퇴직연금)은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규정에 따라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퇴직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이 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버님(고인)이 재직하셨든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규정에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퇴직금(퇴직연금)은 고인의 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퇴직금(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울산지법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 확정]. 

따라서 아버님(고인)의 퇴직금(퇴직연금)의 2분의1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에 해당된다고 해석(2분의 1만 상속재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05 Mar 2026 10:29:24 +0900 [질문]-한정승인 심판경정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46

[질문]-한정승인 심판경정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예전에 한정승인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우편물로 건강보험 초과환급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다가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주신 글을 보고 건강보험 초과환급금은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한정승인 경정의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있다면 제가 언제까지 신청하면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 심판경정(상속재산목록 수정)의 정해진 법정 기간이 없으나, 몰랐던 상속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신청해야 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재산의 수정을 등한시 하면 추후 채권자가 재산은닉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승인 간주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판경정 신청을 하지 않고 누락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심판경정(상속재산추가) 절차를 거치시고 청산배분도 하셔야 합니다(청산절차에 대한 질문은 아래 사무실 전화로 별도 질의 요합니다.).

 사무실 청산절차 관련 질문 답변글 참조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그러므로 몰랐던 적극재산이 한정승인 인용이 후 발견되었다면 , 즉시 법원에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을 하셔야 하며 청산배분도 고려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4 Mar 2026 14:31:35 +0900 [질문]-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45

[질문]-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한정승인 신청시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개월을 넘길까봐 걱정이 되서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상속한정승인 접수시 법원에서 인용(수리)되기 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데, 오해 하시는 것을 바로 잡아 드리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접수는 상속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표기된 안 날로부터 3개월은 법원의 인용일자가 아니라 접수일자 입니다. 접수만 3개월 안에 하시면 처리기간(법원)이 아무리 늘어 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인용(결정)되는 시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원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통상 한정승인 보다는 상속포기 인용(결정)이 빠르며, 지방의 지원(예 충주지원, 제천지원, 마산지원)의 경우 대체적으로 빨리 결정나며 특별시, 광역시 같은 도심 관할 가정법원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대략2~3개월) 됩니다.
과거 경험으로 가장 오래시간이 걸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한정승인으로 대략 8개월 정도가 소요 되었고, 가장 빨리 결정 난 사건은 진주지원 한정승인으로 1주일 안에 결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접수만 3개월안에 하셨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도심 쪽의 가정법원의 경우는 지방 보다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4 Mar 2026 12:45:1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