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FAQ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질문]-형님 자살사망시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20

[질문]-형님 자살사망시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두절된 형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관님 말로는 유서도 나왔고 검시를 했는데 타살의 혐의는 없어서 자살로 종결처리 했다고 합니다.
유서에 채무가 많아 힘들어 하다가 돌아가신 것이라고 합니다.
형님은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부모님은 양친다 돌아가시고 해서 제가 유일한 혈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속인이 될 거 같아요.
형님이 사셨든 곳의 집주인은 빨리 짐빼달라고 연락이 왔구요.
살았던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겁이나서 아직 집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현재 상황이 이런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나 막막하고 해서 여쭤 봅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형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설명만 드리는게 나을 듯 하니(일처리가 중요하니) 혹시 답변글에 기계적인 설명이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미혼 형님의 상속인은 고인의 직계존속(부모님) 모두 먼저 사망하였기에 그 위로 직계존속(조부모 등)이 생존해 있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다른 형제자매인 선생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가족분이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되신 경우(상속채무가 많은 상태) 상속인이 상속채무로 부터 자유로워 지시기 위해서는 2가지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되는 절차로, 빚이 많은 경우 채무 상속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므로 재산과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 등도 받을 수 없고, 후순위 상속인들인 친척들에게 채무가 넘어가서 방계 4촌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두번째 한정승인을 하시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모두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산절차는 한정승인 심판문 수령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으로, 신문 공고 및 채권자 통지 후 채권 신고, 조사, 배당표 작성 및 공지, 최종 변제의 임의 청산(자체 배당) 또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 선택 방법 모두 저희 법인에서 선생님(동생분)을 대신하여 모든 처리(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유품정리, 차량정리, 청산절차 일체)를 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참고로 아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한 답변글 링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09 Jul 2026 11:06:34 +0900 [질문]-한정승인을 했는데 상속채무도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눠지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19

[질문]-한정승인을 했는데 상속채무도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눠지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다른 사무실에서 신청했고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사무실에서 일처리하고 변호사님께 여쭤봐서요.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가 잘 안되어서요.
그런데 상속인이 이복형제들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저랑 제동생과 이복 동생들 두명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적극재산은 2천만원정도 되고 상속채무는 2억정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적극재산 2천만원은 상속인별로 나눠지는게 맞는데 상속채무 2억원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누는게 맞나요?
저희쪽과 이복형제쪽과 각자 알아서 청산을 할 수도 있나요?
은행에서는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한정승인이후 이복형제들과 연락이 끊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청산배분이 가능하다면 의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사무실 한정승인 건도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질의를 정리하면,

첫번째 상속재산의 소극재산도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눠지는지,

두번째 공동상속인(이복형제분들)과 연락 두절 상태인데 청산배분이 가능하지

세번째 저희 법무법인이 상속재산 청산배분을 대리해 줄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위 질문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고인 사망시 남긴 소극재산(빚)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녀들(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아버님의 채무가 2억이시고 상속인은 총 4명이므로 각 상속인별로 5천만원씩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두번째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두절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상속지분 만큼 청산배분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세번째 두번째 답변에서 말씀 드렸듯이 청산배분도 가능하고, 저희 법인에서 청산배분을 대신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8 Jul 2026 11:34:23 +0900 [질문]-돌아가신 아빠 차량 폐차하고 싶어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18

[질문]-돌아가신 아빠 차량 폐차하고 싶어요.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랑 같이 한정승인을 하고 싶습니다.
아빠 이름으로 빚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타고 다니던 오래된 스포티지 차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차량 상속이전이나 폐차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요.
변호사님 돌아가신 아빠의 차량을 폐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유자(고인 사망시 차량의 소유자를 상속인으로 간주함)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상속개시일(소유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50만원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상속 이전등록 구비서류 >>

 ◉ 상속포기인의 상속포기서 각 1부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1부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1부
 ◉ 상속인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부

 


그런데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의 기준에서 고인의 자동차(차량)는 임의로 폐차(매도 포함)를 하시면 안되며, 고인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이후 자동차를 정리(경매, 공매, 폐차)를 하셔서 그 정리된 금액을 청산시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차량 폐차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지역에 있는 폐차장에 전화 한통이면 알아서 차량을 가져가며, 필요서류(자동차등록증, 고인의 기본증명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를 주시면 폐차는 진행이 됩니다(환가가치가 없거나 차량에 압류 및 저당이 없는경우에 한 함).

그런데 폐차장에서는 폐차를 목적으로 업무처리(다른것은 고려하지 않을수 있음)를 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한정상속 상속인은 폐차가 목적이 아니고 상속재산(자동차) 청산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정승인이후 차량폐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 폐차 이후 청산배분시 반드시 기초재산에 차량폐차비용을 반영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이 부담이 되신다면 저희 사무실에 청산배분 의뢰를 하시면 차량폐차도 알아서 진행해 드립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차량폐차에 관련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07 Jul 2026 12:51:41 +0900 [질문]-어제 아빠 채무를 갚으라는 구상금소장을 받았습니다.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17

[질문]-어제 아빠 채무를 갚으라는 구상금소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5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도 없고 빚도 없고 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여지것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화손해보험사에 저희들에게 구상금을 같으라고 소장을 보냈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 예전에 아빠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한화에서 대신 피해보상을 했고 그돈을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갚으라는 돈은 8천만원이 넘어요.
저도 그렇고 동생도 돈이 없습니다.
밤새 잠한숨 못잤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아빠의 돈을 갚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갚을수 있다" 입니다.

선생님께서 받으신 구상금소장은 보험회사가 아버님(고인) 교통사고건으로 피해자에게 대신 지불한 보험금을 지불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상금이란 타인 대신 채무 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 청구권을 구상권이라고 하며, 이런 권리로 청구하는 소송을 구상금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내가 누구 대신 빚을 갚아 주고 그 빚을 진 사람에게 갚아 준 돈을 청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위 변제한 금원을 구상금청구소송으로 회수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아버님 사망이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상금 소장을 근거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고 인용되면 구상금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갚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시고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의 한 제도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아버님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함과 동시에, 현재 구상금 소장을 받은 민사법원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과 상대방 채권자는 특별한정승인 진행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청구한 후 그 접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민사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에는 망인의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와 상속인들 서류(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가 필요하며,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소명자료도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답변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06 Jul 2026 20:05:15 +0900 [질문]-막내동생이 사망했고 형제가 5명입니다. 상속포기 순서가 있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16

[질문]-막내동생이 사망했고 형제가 5명입니다. 상속포기 순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선생님.
염치불구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막내동생이 채무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형제가 막내동생 빼고 5명입니다.
혹시 상속포기 순서가 있나요?
예를 들어 첫째가 상속포기 둘째가 상속포기 이런순으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막내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이 사망한 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동생분(고인)이 사망한 날이 3개월 이내라면 상속인 모두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고 모든 절차가 한 번에 마무리 되어 가장 깔끔하지만, 3개월 지났다면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므로,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생분의 선순위 상속인들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조카)들이 상속포기 신청하시고 결정나면, 선생님 부모님께서 상속포기 하시고, 그 다음 형제분들이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민법이 정한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하기때문에 인원도 많아지고 친족 전원의 동의와 서류가 필요해 준비과정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가능한 선순위 상속인 중 최소한 한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시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상세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바라고, 아래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상황에 대하여 저희 홈페이지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02 Jul 2026 12:22:47 +0900 [질문]-한정승인 진행 중인데 채권자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15

[질문]-한정승인 진행 중인데 채권자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이달 초에 했고 아직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어제 한정승인 목록에 없는 채권자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송 제목은 양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대부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다시 접수해야 하나요?
대응 방법좀 알려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한정승인 인용전인데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한정승인을 새로 접수할 필요없이 기접수한 한정승인 사건에 ① 보정서 형태로 제출한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하는 방법을 취하시면 됩니다. 

② 채권자의 소장을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 수리 이후 준비서면에 한정승인을 주장하시어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환하라는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 이후 소장을 받으셨어도 마찬가지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1 Jul 2026 10:57:08 +0900 [질문]-상속재산중에 농사용 트럭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14

[질문]-상속재산중에 농사용 트럭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빠가 10년전에 시골에 귀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얼마전에 저희 가족곁을 떠났어요.
생전에 대부분의 농기계는 아빠가 처리를 했는데 시골 밭에 미처 처리를 하지 못한 농사용 트럭이 하나 있습니다.
차처럼 생겼는데 번호판은 없습니다.
생김새가 트럭처럼 생겼는데 정말 투박하게 생겼어요.
바퀴가 4개 달려있고 짐칸이 큰게 달려 있어요. 지붕도 없고 말로 설명하려니 힘드네요.
크기는 아파트에 과일장사 하시로 오시는 분들의 트럭크기 정도 됩니다.
현재 아빠의 채무 때문에 저희 가족은 한정승인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 할 때 혹시 아빠의 농사용 트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표현하신 농사용트럭은 아마 영운기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운기란 폐차된 자동차에서 가져온 엔진과 철물점에서 구한 자재로 조립한 농사용 기계를 뜻합니다. 보기에는 고물같이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작 비용은 500만원~1000만원 정도 소요 되는 고가의 농기계에 해당됩니다.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자동차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한정승인 이후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환가하고 청산배분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영운기 처리에 대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바로 이해 되실 겁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시 농기계(영운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해가 안되시거나 혼자서 처리가 힘드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30 Jun 2026 12:53:24 +0900 [질문]-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 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13

[질문]-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 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빠가 예전에 돌아가신것은 알았는데 아빠랑 연락 안하고 살아서 신경쓰지 않았는데
저번주에 법원의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깜짝놀라 알아 보니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안갚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아직 직장이 없는 학생이라서 돈이 없는데요.
제가 그냥 법원에 가서 특별한정승인 신청하면 무조건 판결이 나나요?
법원에 가면 특별한정승인 양식 같은게 있겠죠?
변호사님께 맡기면 좋을것 같은데 형편이 좋지 않아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정승인용 양식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인용됩니다. 

먼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야 하며(채무초과상태),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기각될 경우 모든 채무를 상속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공부를 생각보다 많이 하셔야 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찾아보시면 특별한정승인 비용이 저렴한 곳도 있으니 나홀로 소송 보다는 변호사 사무실 맡겨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29 Jun 2026 14:27:30 +0900 [질문]-상속포기 후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12

[질문]-상속포기 후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어머님이 하늘나라로 떠나고 빚이 있다는 생각에 별 생각없이 상속포기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어머님의 채무가 제 아이들과 친척들에게 넘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접수한지는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 한정승인을 접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포기를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아직 상속포기 인용 전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취하하고 한정승인을 새로 접수하는 방법과 접수한 상속포기를 한정승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다른분의 상속포기를 한정승인으로 변경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신청취지변경]-상속포기를 했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꿀수 있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신청취지변경]-한정승인을 신청 했는데 상속포기으로 바꿀수 있나요?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29 Jun 2026 13:37:13 +0900 [질문]-자동차 상속받을 때 이복형제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11

[질문]-자동차 상속받을 때 이복형제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내용은 아빠가 돌아가셨고 아빠명의의 자동차가 한대 있습니다.
차는 좋은차는 아니구요. 오래되었고 가격도 안나가는 차입니다.
아빠가 빚도 있고 해서 한정승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자동차를 상속이전등록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 보니 이복 동생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빠가 지금 엄마랑 재혼을 했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땐데 엄마랑 재혼을 하면서 동생들 2명이 생겼어요.
엄마가 유치원생 2명을 되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생들과 같이 자랐어요.
구청 공무원 말이 이복동생들도 상속인이니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명의 이전을 하려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복 동생들이 연락이 안됩니다.
5년 전쯤에 엄마랑 싸우고 나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해주신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사실관계 오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복동생이라고 표현하신 동생들은 이복 동생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복(異腹) 동생은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른' 동생을 뜻합니다. 흔히 '배다른 동생'이라고 부르는 혈연관계로, 나이가 자신보다 어린 사람을 의미하는데 질문자님의 동생들(새엄마의 자식들)은 법적으로는 '남'에 해당됩니다.

그럼으로 동생들(새엄마의 자식들)은 아버님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구청 직원분이 오인하고 잘못 설명해 주신것으로 보입니다.

동생분들(새엄마의 자식들)이 아버님의 상속인이 되려면 친양야입양 또는 양자입양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아버님 기준(어머님 아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란에 동생분들(새엄마의 자식들)이 자식에 표기 되어 있다면 상속인에 해당되고 표기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입양여부에 대하여 좀더 상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버님 기준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인이 아닌것으로 확인 된다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시 동생분들(새엄마의 자식들)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24 Jun 2026 12:28:23 +0900 [질문]-재혼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10

[질문]-재혼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과 사별이후 10년동 혼자서 살다가 얼마전 재혼한 남편마저 사망을 했습니다.
뭔놈의 팔자가 이렇게 기구한지 모르겠네요.
남편은 너무 착한 사람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나 착한 사람이라서 재혼을 결정하고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암으로 떠났습니다.
남편은 채무가 있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남편의 상속인은 저와 남편의 아이들 2명이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사이는 좋은 편이라서 알아보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의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보증금 3천만원에 자동차 1대에 예금재산으로 2천만원 정도 있고, 빚은 카드빚, 은행빚 합쳐서 대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변호사님 재혼한 남편의 채무를 갚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좀 알려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배우자)의 지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남편분의 자식 2명과 같은 상속인에 해당되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남편분의 빚에서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온 가족이 무조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남편의 형제자매, 4촌 등)에게 빚이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해 최소한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을 주로 선택합니다.

다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내용이 간단하지만 상속재산이 존재하므로 한정승인 이후 상속채무를 갚는 행위, 즉 청산배분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승인 청산배분이란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현금화 한 뒤, 법에서 정한 우선순위와 채권액 비율에 맞춰 공평하게 배당(안분배분)해야 합니다.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 혼자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청산절차(청산배분) 진행을 하시기 어려우시거나, 문의하실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23 Jun 2026 13:36:42 +0900 [질문]-고인의 상속재산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09 [질문]-고인의 상속재산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번 토요일날 절연한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5년 전 쯤에 아빠와 이혼을 하고 저희들은 아빠랑 같이 살았고 그때부터 엄마하고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이모한테서 전화가 왔고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는 벌써 다 치뤄졌고 채무가 많으니 한정승인을 알아 보라고 합니다.
이모는 상속포기를 하면 자기네들한테 피해가 오니 한정승인을 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속포기를 하려다가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엄마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민법 제101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망한 사실만 입증되면 망인(고인)의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망인(고인)재산조회 방법으로 가장 쉬운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속 재산을 확인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 및 채무 정보를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모든 채무가 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니 원스톱서비스 결과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확신을 하시면 안됩니다.

참고로 조회가 되지 않는 채무로는,
1. 개인 간 채무 (사채, 차용증): 지인이나 개인에게 빌린 돈
2. 개인사업 관련 미지급금: 거래처 대금, 물품 대금 등
3.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고인이 세입자를 받아 전/월세를 내어준 경우
4. 핸드폰 요금 미납 및 생활 공과금: 통신비 미납금 등
5. 기타 보증 및 구상권: 사인 간의 보증 등 공적 기록에 바로 나타나지 않는 채무
6. 금융채무 등 채권이 매각되어 채권자가 양수인(매수자)으로 변경 되었을 경우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건설근로자)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우편·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즉, 사망일이 2024년 4월 21일이라면 2025년 4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망인의 사망일 1년 이후에 사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망인상속재산 조회방법이 많이 복잡합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는게 나을 듯합니다.

아래 당 법률상담소 자료실의 원스톱 서비스 가이드를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22 Jun 2026 11:14:00 +0900 [질문]-특별한정승인 대행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08

[질문]-특별한정승인 대행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고 20년정도 지났습니다.
저희 자매는 엄마랑 같이 살았구요.
그런데 며칠전 아빠가 4개월 전쯤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 이런경우에는 상속포기는 안되고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고 싶은데 상담 받아본 사무실에서 상속포기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들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해보려고 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맡기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특별한정승인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특별한정승인 비용을 기본 50만원(인지대, 송달료, 실비별도)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용이 복잡해 지거나 상속인이 추가된다면 비용은 늘어 날수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비용 답변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도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몇가지 더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작성해주신 질문글의 내용을 볼 때 상속포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18 Jun 2026 14:20:38 +0900 [질문]-상속재산파산에서 자동차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07

[질문]-상속재산파산에서 자동차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저희 아버님께서 사망하시고 나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여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상속재산파산도 결정이 났구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중에 차 뽑은지 1년이 안된 차량이 있었는데 이게 파산재산에서 빠진 상태로 결정이 났습니다.
며칠전 전화가 와서 법원에서 뺀거라서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수임료도 돌려 줄수 없다고 하고요.
이게 가능한가요?
최초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 처리문제 때문에 비싼 변호사비용을 지불하고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건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 차량은 현재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에게 의뢰하면 차량정리가 가능할까요?
이문제 때문에 10군데 넘는 변호사사무실과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만 듣고 왔습니다.
진짜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자동차 처리 가능]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자의 청산배분 방법으로 상속재산파산을 만능처럼 권유하는데 간혹 선생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 하고 답변을 드려야 겠지만, 추정하기에 파산관재인이 문제의 자동차가 환가가 불가능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동차를 파산재단에서 제외(환가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상속재산파산에서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는 재산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에서 제외(환가포기)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

 

이럴경우 상속인은 매우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현행법으로 자동차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깐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실무적으로 자동차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니 시간 나실 때 사무실로 전화 주시고 내방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17 Jun 2026 10:13:51 +0900 [질문]-한정승인 시 저당이 설정된 자동차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06

[질문]-한정승인 시 저당이 설정된 자동차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포함 모두 한정승인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중에 저당이 설정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차량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저당때문에 팔수가 없더군요.
변호사님 한정승인 시 저당이 설정된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도움좀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저당(자동차 근저당)이란 차량 할부금이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금융사 등이 차량에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할부금을 모두 갚아도 직접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당이 유지되며, 해지 전까지는 명의 이전이나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고인의 자동차는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폐차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모두 떠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가치에 따라 상속재산목록 기재 및 경매(공매포함)를 통한 청산, 차령초과말소(폐차), 또는 운행정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시 고인의 적극재산 중 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 같은 종류의 재산이 있는 경우 주의 하셔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문을 받기 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속한정승인 이후 청산시 발생됩니다.

자동차나,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번거롭고 불편하겠으나 재산평가를 하여 청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치가 없고 차령초과 대상이면 말소처리를 하여 고철비용만 상속재산에 반영하여 청산을 하면 되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나 압류권자를 통해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정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부친(고인)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 저당이 잡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는 거의 대부분 저당권자의 공매를 통하여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정승인 이후 하시는게 맞겠지요.
추가적인 답변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후(차량원부 검토 후)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주십시요.

아래 저희 홈페이지 자동차 처리 관련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16 Jun 2026 14:53:00 +0900 [질문]-아이가 미성년자인데 빚이 있는 엄마가 죽었습니다.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05

[질문]-아이가 미성년자인데 빚이 있는 엄마가 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성년 아이(만 18세)의 아빠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혼한 아내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혼당시 저는 친권, 양육권 모두 포기를 해서 아내가 가져갔습니다.
자세한 속사정은 말씀드리기 그렇고 아내가 빚이 있는 상태여서 아이가 한정승인을 해야 할 거 같은데요.
우리 아이가 한정승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 엄마는 금년 5월에 사망했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생님의 미성년 자녀의 한정승인은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 첫번째 방법으로 선생님이 미성년 아이의 친권자가 되어서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 청구는 친권자가 사망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친권자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수 있으며, 이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명 최진실 법]. 

상대방(선생님의 경우 사망한 전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지 지정 청구를 하셔서 법원의 결정을 받으시고,
그 이후 미성년 자 친권자 모의 자격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친권자 지정 청구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청구를 같이 하며, 재판부에서 친권자 지정에 관한 보정명령을 내려 주시고, 친권자 지정 결정 이후 재판부에 보정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인용 됩니다.

★ 두번째 방법은 미성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가지 기다렸다가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질문글에 자녀분이 만 18세가 지났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성년(만 19세)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친권자지정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이 자제분께서 독자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의 정확한 나이를 알려주시면, 친권자지정 신청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더 기다려 자녀분이 성인이 된 이후 한정승인을 독자적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15 Jun 2026 11:15:04 +0900 [질문]-상속인이 미성년자인데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하는데도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04

[질문]-상속인이 미성년자인데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하는데도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남편이 사망하여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채무도 약간 있는 상황이구요. 재산이 아파트 합쳐서 10억정도 되고 채무는 집담보대출 5억에 카드빚 2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한정승인을 하려고 지인이 소개한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미성년자가 있다고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고1이라서 곧있으면 성인도 되고 해서 법정상속지분대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송을 2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많이 요구합니다.
금액이 작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 한정승인만 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변호사님 혹시 한정승인만 할 수 없나요? 꼭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대리인 선임은 필요없다]입니다.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은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본인과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법원이 특정 행위나 소송을 위해 한시적으로 선임하는 대리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인(본인, 미성년자)들이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을 그대로 상속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이해상반이 발생하지 않아 특별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아파트를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한 상태에서 아이가 성인이 되기전 갑자기 아파트를 매각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대신하여 아내분이 친권자 모의 자격으로 아파트를 팔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 자제분의 경우 특별대리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참고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는 친권자(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가 상반될 때입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를 예를 든다면 부(미성년 기준)가 사망시 상속재산분할협의시 모(미성년 기준)는 상속을 받고 미성년 자녀는 상속를 포기하는 경우, 모(미성년 기준)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한정승인/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 부모(미성년 기준)의 채무 변제를 위해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11 Jun 2026 12:07:28 +0900 [질문]-극단적 선택 차량 처리가 가능한가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03

[질문]-극단적 선택 차량 처리가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질문 드립니다.
저희 아빠가 얼마전에 차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는 자살이라고 결론이 났고 장례는 치렀습니다.
아빠가 극단적 선택을 한 동기는 사업이 잘못되서 빚이 많이 생겨서입니다.
유서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제가 안갚아도 된다고 써 있구요.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문제인데요.
차가 시골에 밭에 있습니다.
나무가 많이 자라 밭이 아니고 거의 산입니다.
너무 외진 곳이라 가보려고 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빠 차를 정리해 줄 수 있나요?
다른분 글을 보니 가능하다고 답변을 달아 주신것 같아서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가능하다면 한정승인과 차량정리 모두 변호사님 사무실에 맡기고 싶습니다.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정승인부터 차량정리, 청산절차 일체] 모두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한정승인 및 청산절차 일체(차량정리 포함)를 사무실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참고로 차량은 사무실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견인조치 및 차량정리(청산)를 일체 해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차량 위치만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해 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10 Jun 2026 11:46:47 +0900 [질문]-한정승인을 했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장을 받았습니다.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02

[질문]-한정승인을 했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보낸 사해행위취소소송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시골의 땅을 주신게 있는데 이게 사해행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정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요?
걱정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질문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상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 되어야 하는데 선생님 연락처가 없어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리니 양해 바랍니다.

○ 가정내용

1. 아버님이 선생님에게 부동산 증여를 할 때 채무가 존재했음.
2. 아버님이 선생님에게 증여할 당시 부동산이 아버님의 유일한 재산임.
3. 아버님이 선생님에게 증여한 날이 5년이 되지 않았음.

위 내용으로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詐害行爲)란 빚(채무)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증여·매각하여 재산을 줄임으로써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빚을 돌려받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려놓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만약 위 가정내용과 다르다면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하여야 하고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 가정내용이 맞다면(소송패소) 피상속인(아버님)에 대한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선생님께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추가하는 심판경정을 하셔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재산의 변동으로 상속재산 청산절차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09 Jun 2026 08:41:29 +0900 [질문]-배다른 형제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01

[질문]-배다른 형제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해서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은행에 방문을 하니 상속인이 더 있다고 하며 동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혼을 하셨는데 1년정도 같이 살다가 헤어 졌거든요.
그때 자식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배다른 형제인거죠.
지금은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20년 동안 왕래가 전혀 없었는데 상속인이라고 하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여지것 아버지를 모신것은 저인데 왜 그래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한 배다른 동생이 아버님과 피가 섞여 있다는 전제라면 이복 동생도 상속인이 맞습니다.

이복동생(異腹同生)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동생(남매 또는 형제)을 뜻하며, 이복동생은 아버지의 재혼 또는 혼인 외 자녀(혼외자)로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거나, 재혼 가정의 자녀로 입양 절차를 거친 경우 친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과 어머니가 달라도 혈연관계나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면 제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의 내용중에 아버님이 계모와 1년정도 같이 사셨고 자식이 있었다고 표현을 하신 것을 볼 때 아버님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친자가 아닌데도 친자로 등록되었다면 친생 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복동생으로 등재된 자가 실제로는 아버지의 친자가 아님을 확인받아 등록부에서 삭제할 수 있고 삭제가 되면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란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 부모와 자녀로 잘못 등록되어 있으나, 유전학적 또는 법률상 실제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받는 가사소송을 말합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식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기 위한 상속권 상실 청구 소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일명 구하라법-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일 듯 싶은데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08 Jun 2026 11:32:28 +0900 [질문]-채무가 많은 아빠가 고독사로 사망했습니다. 혹시 유품정리를 해 줄 수 있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00
[질문]-채무가 많은 아빠가 고독사로 사망했습니다. 혹시 유품정리를 해 줄 수 있나요?

아빠가 엄마와 이혼이후 혼자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와 이혼을 한 이유는 아빠가 사업실패를 하셔서 빚이 많이 생겨 이혼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3일전에 경찰로 부터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관 아저씨가 사망하고 시간이 흘러 가능하면 업체에 맡기고 안보는게 낫다고 해서요.
처음에는 아빠 마지막 가는 것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모두들 트라우마 생긴다고 말리고 있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 무섭기도 하구요.
현재 아빠의 상속채무가 많은 상태로 생각되어 한정승인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사무실에서 한정승인과 유품정리가 모두 가능하다고 글을 봤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해 주시나요?
신문공고와 내용증명도 보내야 하고 청산배분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부터 유품정리를 포함한 일체의 청산절차 대행 가능] 합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정리하면,

1. 아버님이 고독사로 돌아가셨는데 살았던 집의 유품정리를 사무실에 대신 해줄수 있는지?

2. 한정승인과 그에 따른 청산절차 일체(신문공고, 내용증명 발송, 상속재산 환가후 청산배분)가 가능한지?

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청산절차 과정의 일부로 고인의 유품정리를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품(가재도구, 가전제품 등)은 법적으로 '유체동산'에 해당하며 엄연한 상속재산이며, 유품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폐기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는 청산을 고려하여 절차에 맞게 유품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 한정승인을 포함한 청산절차 일체를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인을 대신하여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유품정리와 청살절차 대행에 관한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고인의 유품정리를 대신해 줄 수 있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청산절차 대행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04 Jun 2026 11:34:03 +0900 [질문]-상속한정승인 처분폐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99

[질문]-상속한정승인 처분폐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 재산중에 오래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걸 폐차처분하고 싶은데요.
혹시 한정승인하기 전에 폐차처분을 해도 되나요?
최대한 빨리 고인재산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고 싶어서요.
변호사님 답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정승인 전에는 고인의 차량을 임의로 처분(폐차)하시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의 기준에서 고인의 자동차(차량)는 임의로 폐차(매도 포함)를 하시면 안되며, 고인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이후 자동차를 정리(경매, 공매, 폐차)를 하셔서 그 정리된 금액을 청산시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차량 폐차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지역에 있는 폐차장에 전화 한통이면 알아서 차량을 가져가며, 필요서류(자동차등록증, 고인의 기본증명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를 주시면 폐차는 진행이 됩니다(환가가치가 없거나 차량에 압류 및 저당이 없는경우에 한 함).

그런데 폐차장에서는 폐차를 목적으로 업무처리(다른것은 고려하지 않을수 있음)를 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한정상속 상속인은 폐차가 목적이 아니고 상속재산(자동차) 청산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정승인이후 차량폐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 폐차 이후 청산배분시 반드시 기초재산에 차량폐차비용을 반영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이 부담이 되신다면 저희 사무실에 청산배분 의뢰를 하시면 차량폐차도 알아서 진행해 드립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차량폐차에 관련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3 Jun 2026 14:02:34 +0900 [질문]-한정승인 진행 상황 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798

[질문]-한정승인 진행 상황 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갑작스런 사고로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엄마는 식당을 했었는데 코로나와 경기 악화로 사업이 망했구요.
그래서 당시 식당관련해서 채무가 많은 상태였어요.
지인의 소개로 법무사님을 통해서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통화가 잘 안되구요.
통화가 되어도 잘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 한정승인의 진행상황을 제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 진행상황 조회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이나 소송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검색사이트에서 '나의사건검색'을 검색해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아래링크 클릭), 사건번호나 공동인증서(본인 한정)를 이용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진행상황 조회하는 방법은 관할법원(사건진행 법원선택)을 선택하시고 다음 연도, 사건부호(예 한정승인은 느단) 번호를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당사자명을 입력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건번호를 모르신다면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명의의 모든 소송 사건을 한 번에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아래링크)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02 Jun 2026 10:27:4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