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FAQ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질문]-변호사님께서 임의청산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47

[질문]-변호사님께서 임의청산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현재 상황이 무지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셨는데 갑자기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친구(친구도 건설일 함)의 소개로 법무사님에게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청산을 의뢰했는데요.
한정승인은 끝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진행했던 법무사님이 더 이상 일을 더 봐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제가 법무사님에게 따졌더니 계약서를 보여 주시면서 자기는 한정승인까지만 해주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짜 계약내용에는 한정승인만 되어 있더군요.
처음에 남편 친구분과 같이 상담을 할 때는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셨든거 같은데요.
남편은 건설회사를 운영했는데 법인과 개인 사업자 2개가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제가 건설업을 할 능력도 안되고 회사 차들이랑 중장비 같은거 모두 정리를 해야 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남편 친구가 자기가 알아서 중장비를 팔아서 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분도 연락이 안됩니다.
현재 남편 명의로 된 포크레인 한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게 문제가 안될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 자재상에서도 자재비용 보내 달라고 하지 맨붕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변호사님께서 회사 정리를 대신해 줄수도 있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배우자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해결은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정리하면,

1.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분을 해야 하고,
2. 고인이 건설회사 법인을 운영하셨고,
3. 고인명의 개인사업자가 있고,
4. 위 법인과 개인명의 장비가 여러대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위 4가지 모두 저희 법인에서 평상시 자주 하는 업무(법인정리, 개인사업자 정리, 중장비 정리, 차량정리)로 그리 복작한 내용은 아닙니다.

상속재산 임의청산은 상속인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배분해주는 민법상 청산절차로 배우자(고인)님의 상속재산 정도면 모두 해결은 가능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니 답변글 보시면 내전 또는 내방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25 Aug 2026 14:41:23 +0900 [질문]-아버지 부동산을 제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송를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46

[질문]-아버지 부동산을 제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송를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저번달에 돌아가시고 현재 채무는 확인 되지 않지만 동생이 사업한다고 아버지 명의를 여러차례 이용해서
안전하게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재산중에 시골에 밭이 한 2천평정도 있습니다.
동생은 그동안 아버지 재산을 많이 탕진해서 그런지 누나인 저한테 상속받는데 협조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지나간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한정승인을 할 때 아버지 부동산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저는 동생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생이 상속포기를 하시고 이를 근거로 누님이 상속 소유권이전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남동생)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아 공동담보를 줄이면 채권자는 이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결론적으로 상속포기(법원 신고)는 대상이 아니지만, 재산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 청구 대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한정승인, 상속포기, 부동산 상속이전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24 Aug 2026 14:33:19 +0900 [질문]-한정승인 후 차량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폐차장에서 과도한 주차료(보관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45

[질문]-한정승인 후 차량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폐차장에서 과도한 주차료(보관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오빠가 사망하고 지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은 완료 된 상황입니다.
대략 1년정도 걸림.
그런데 오빠가 사망하고 나서 며칠 뒤 오빠 명의 차를 폐차 하려고 폐차장에 넣었는데요.
폐차장에서 압류 및 저당금을 풀지 않으면 폐차가 안된다고 합니다.
한정승인 목록에 적극재산 자동차에도 기재했구요.
차는 2024년식 그랜저인데 2024년 폭우로 물에 잠겨서 고장난 상태인 차입니다.
당시에 보험이 들었으면 수리를 했을텐데 자차보험에 들지 않아서 수리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시동이 걸리다가 지혼자 꺼지고 달리다가 꺼지고 도저히 운행을 할 수 없어서 폐차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폐차가 안된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차량을 가져가려고 하니깐 1년동안 발생한 주차료 500만원을 줘야 차를 내준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은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안내도 된다고 하시는데 폐차장에서는 주차료를 안내면 차를 내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차를 빼는것도 안되고 차를 뺀 이후 차를 정리를 할 수도 없고 너무나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글을 요약하면,

1. 폐차장 보관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2. 차량 보관료 500만원이 과도한지
3. 차량출고 후 차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순서에 맞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번 2번 질문 답변:

폐차장 보관료(질문글에서는 주차료로 표기됨)는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후 일정 기간(보통 5일) 이상 방치하거나, 서류 미비 및 압류 등으로 폐차가 불가능해 차량을 찾아갈 때 폐차장에서 공간 사용료 명목으로 청구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통상 폐차를 맡겼다가 5일이 지난 후 마음이 바뀌어 차를 다시 찾아 갈때와 [압류, 저당, 서류 부족 등]으로 폐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차를 오래 세워둘 때 부과합니다.

폐차장 보관료(관리비용) 청구의 법적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4조(폐차수수료등)에 근거하여 청구하며, 폐차장의 보관료(관리비용) 상한선 기준이 되는 지자체 공영주차장 주차료 조례는 각 시·군·구청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입고한 차량의 폐차장 관할 지자체의 노외(외곽) 주차장 요금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해 보시면 보관료의 과도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폐차장은 실내가 아닌 야외 마당에 차량을 보관하므로, 조례상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기준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폐차장이 위치한 외곽 지역이나 공업지역은 가장 낮은 급지(3급지 또는 4급지)에 해당되니, 해당 폐차장 소재지의 급지 요금을 적용 1일 급지별 주차요금 상한선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 이후 폐차장에서 요구하는 보관료와 비교 하시면 과다 청구에 대해서 판단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3번 질문 답변:

차량 처리의 문제는 현재 차량의 정보가 부족하여 즉답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 구하며, 추후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 제안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20 Aug 2026 15:11:33 +0900 [질문]-상속재산중에 콤바인 농기계가 있는데 한정승인 할때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44

[질문]-상속재산중에 콤바인 농기계가 있는데 한정승인 할때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질문 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사망하고 엄마가 아는 변호사 사무실에 한정승인을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 한정승인은 접수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접수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아빠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대부분 논을 임대해서 쌀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제작년에 구보다라는 회사 콤바인을 구입했습니다.
엄마랑 제가 생각할 때는 콤바인도 상속재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한정승인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은 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농기계이기 때문에 차처럼 넘버도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할때 상속재산에 안 넣어도 별 상관 없다고 하는데 단순승인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것 같은데 채권자들이 알아서 압류해서 가져가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이게 맞나요?
한정승인을 하면 나중에 청산배분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잘못 맡겼나 싶기도 하구요.
혹시 변호사님께서 이일을 대신해 주실수도 있나요?
엄마랑 저는 최악의 상황으로 먼저 맡긴 변호사비용 날릴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크게 2가지로 보입니다.

1. 콤바인은 한정승인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2. 한정승인 및 청산배분 절차를 저희 법무법인에서 대신해 줄 수 있는지

로 보입니다.

순서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콤바인(농기계)는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콤바인(Combine Harvester)이란 농경지에서 곡물의 예취(베기), 탈곡(알곡 털기), 선별(정제) 과정을 단 한 번의 공정으로 연속 처리하는 대표적인 현대식 수확 농기계에 해당되고 기종의 조수(4조·5조·6조·7조), 제조 연식, 사용 시간, 그리고 기계의 관리 상태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매우 큰 차이가 나는 상속재산이며 한정승인 이후 환가를 하여 청산배분을 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구보다 콤바인의 출고가는 6천만원에서 1억 8천 대까지 있음) .

한정승인 심판 청구 시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고인의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되는 법적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콤바인(농기계)은 반드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콤바인을 적극재산에 할부대출은 소극재산에 기입하셔야 하고 추후 청산시 콤바인을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환가를 하여 상속재산에 반영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여 파산재산에서 콤바인은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 콤바인을 기입하는 방법은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농기계 넘버와 차대번호 대략적인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콤바인 제작사 및 제작년도 대출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한정승인 및 청산배분(콤바인 정리 포함) 절차 모두 저희 법무법인에서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19 Aug 2026 16:51:23 +0900 [질문]-배다른형제(이복형제)의 동의서 없이 차량폐차가 가능한가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43

[질문]-배다른형제(이복형제)의 동의서 없이 차량폐차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현재 한정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셔서 채무가 조금 많습니다.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님 상담을 받았는데 한정승인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차( 에쿠스)가 있었는데 이걸 폐차하려고 폐차장에 입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는 폐차가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엄마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분과 결혼을 했는데 그때 배다른 형이 태어 났습니다. 지금은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형의 동의서 없이는 상속폐차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처음에 변호사님(지금 한정승인 진행하는 곳) 상담 받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황당합니다.
변호사님 구청직원의 말이 맞나요?
제가 아버지 차를 폐차를 할 수 없나요?
차는 현제 폐차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복형제의 동의서 없이 차량폐차는 불가능하나 아래의 법적절차를 통하여 폐차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한 배다른 형님은 아버님과 피가 섞여 있다는 전제라면 이복형제도 상속인이 맞습니다.

이복형제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동생(남매 또는 형제)을 뜻하며, 이복형제는 아버지의 재혼 또는 혼인 외 자녀(혼외자)로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거나, 재혼 가정의 자녀로 입양 절차를 거친 경우 친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과 어머니가 달라도 혈연관계나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면 제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아버님) 명의의 자동차를 폐차를 하실 경우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아 이복형제의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법적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적절차 3가지 방법●

첫번째 방법으로는 이복형제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차량 처분 및 지분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을 나누는 방법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에 공평한 분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내용이 많이 복잡해 지고 시간도 많이 소요 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자동차관리법(2025. 12. 02. 개정)의 소재불명(연락두절) 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 사망 후 공동소유자(상속인 등) 중 일부의 동의를 받지 못해 폐차·말소가 어려운 경우, 동의한 지분이 50% 이상이고 연락두절된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 사실을 공시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남은 소유자가 단독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동소유자"라 한다) 중 1인 또는 수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9.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제1호에 따른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나.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⑫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9호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
1.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의 합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말소등록의 신청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그런데 공동상속인 소재불명 폐차의 경우 아래 필수요건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동의한 공동소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세번째 방법으로는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는 법률상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상속결격사유와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한 상속권 상실선고(구하라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의로 가족을 해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자동 박탈되며, 부양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부모 등은 청구를 통해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 또한 아래의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 법정 상속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

-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 그 배우자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 고의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취소·변경하게 한 경우

- 유언서를 고의로 파기, 위조, 변조 또는 은닉한 경우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구하라법)

- 직계존속(부모 등)이 피상속인(자녀)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심각한 부당한 대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결정

- 청구 기한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여 좀 더 정확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18 Aug 2026 12:50:38 +0900 [질문]-상속재산을 처분했는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42

[질문]-상속재산을 처분했는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중에 조문객(어머니 친구)이 사망신고를 하면 금융일을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고 하면서
사망신고 하기 전에 예금을 다 찾으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 예금계좌의 돈을 ATM기에서 모두 찾았습니다.
찾은 금액은 대략 2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채무는 1억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계주를 하셨는데 계가 깨지면서 돈을 돌려막기 하려고 빚이 많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돈을 다 찾고 상속포기를 하는것은 아닌것 같다고 해서 알아보니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안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제가 한 행동이 큰일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머니 빚을 다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되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상속재산을 처분을 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분 행위의 성격이나 고인의 빚을 뒤늦게 알았는지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한정승인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는 불가함).

처분행위(예금인출, 고인 명의 재산 매각 등)를 하였다고 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은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만 심사하는 절차로, 제출된 상속재산 목록이나 근거 자료의 진실성·완전성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실제 한정승인 효력의 유무는 추후 민사소송 등 실체법적 판단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가정법원에서는 상속인의 처분행위(인출행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대법원 2006. 2. 13. 2004스74결정 참고).​

따라서 추후에 ​채권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을 문제삼을 때 비로소 처분행위로 인하여 단순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처분행위(예금인출, 고인 명의 재산 매각 등)를 하였다고 해서 한정승인까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을 은닉, 상속재산의 부정소비, 재산목록 고의 누락하지 않는다면 수리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도, 그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처분행위(예금인출, 고인 명의 재산 매각 등)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한정승인이 안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17 Aug 2026 15:02:18 +0900 [질문]-아빠재산 중에 농막이 있어요. 한정승인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41

[질문]-아빠재산 중에 농막이 있어요. 한정승인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빠가 암으로 투병생활을 시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빠 생활한 곳은 강원도 홍천인데 마을 이장님 소개로 땅을 임대해서 농막을 갔다놓고 살았습니다.
컨테이너 크기에 집인데 아빠가 농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랜 병치료로 아빠는 일을 못하셨고 병원비 때문에 빚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한정승인을 준비중인데요.
한정승인 할 때 이 농막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에 무료상담하는 곳에 가서 상담도 받아 봤는데 제대로 설명을 설명을 못해주시더라구요.
변호사님 아빠 집인 농막은 한정승인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하고 채권자들한테 빚도 갚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도와 주세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막이란 연면적 20제곱미터(약 6평)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농작업 중 휴식 및 농자재 보관을 위해 설치하는 비주거용 시설이며, 상시 주거나 숙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관할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2가지로 압축되어 질 것 같습니다.

첫번째 한정승인시 고인(아버님)의 농막은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두번재 한정승인 이후 농막은 어떻게 환가하여 청산배분을 해야 하는지

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정승인 신청시 농막은 적극재산에 해당되나 정식 주택이나 일반 건물과 같은 일반 부동산(건물 등기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막은 농지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는 방법은 적극재산 기타항목에 농막의 정보(면적, 용도, 존치기간, 설비 및 부대시설)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한정승인 이후 농막은 환가(경매, 공매, 채권자 동의 매매 등)절차를 거쳐 책임재산에 반영 후 청산배분을 하시면 됩니다. 

적극재산(책임재산)이 간단한 예금채권이 다라면 상속인 혼자서 청산절차를 해 볼 수 있겠으나 아버님(고인)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청산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13 Aug 2026 10:18:02 +0900 [질문]-차량멸실을 하려고 구청에 방문했는데 망인 사망한지 1년이나 지났다고 멸실이 안된다고 합니다.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40

[질문]-차량멸실을 하려고 구청에 방문했는데 망인 사망한지 1년이나 지났다고 멸실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빠가 돌아가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년 지난 다음에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이혼을 했고 저는 엄마랑 같이 살아서 아빠와는 왕래가 없었습니다.
아빠의 채무 때문에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특별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하고 싶었지만 변호사님이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안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특별한정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상속재산중에 오래된 자동차가 있는데(어디 있는지 모름) 이 자동차를 멸실신청을 하면 된다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구청에 방문을 하여 멸실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직원이 망인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멸실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진행했던 변호사님에게 여쭤보니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고 혹시나 싶어 글을 남깁니다.
변호사님 아빠의 차를 멸실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문의글을 정리하면

1. 사망한지 1년이 지난 고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2. 사망한지 1년의 지난 고인의 차량을 멸실신청을 할 수 있는지

보입니다.

질문 순서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 답변: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해 주신 글을 볼 때 충분히 상속포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고인의 사망일이 아닌 고인의 사망 사실 및 본인의 상속인 지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고인과 모친이 이혼을 한 이후 모친과 살았기 때문에(부친의 사망사실을 알길이 없는 상태임) 상속개시일은 아빠의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이 되고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2번 답변:

자동차 멸실인정 제도는 차량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더 이상 세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말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인(아버님) 명의의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신청은 별도의 법정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고 환가 가치가 없는 차령 기준과 운행 중단 요건을 충족했다면 언제든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멸실인정신청 (상속멸실인정신청)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담당직원 업무숙지 미숙으로 잘못 안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고인 차량의 멸실신청 대행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12 Aug 2026 10:37:44 +0900 [질문]-고인의 재산중에 장애인차(특수차량)가 있는데 한정승인시 이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39 [질문]-고인의 재산중에 장애인차(특수차량)가 있는데 한정승인시 이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장애인 이셨는데 저번달에 돌아 가셨습니다.
채무가 많아 어머님과 동생은 상속포기 저는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에 재산을 정리해서 청산배분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버지 차가 장애인차인 특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처음에 만만히 보고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 지네요.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한정승인과 장애인차량 정리 청산배분을 대행해 주시실 수 있나요?
답변글 보고 괜찮으면 맡길까 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첫째 한정승인 시 고인의 장애인 차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둘째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추후 절차인 장애인차정리 및 청산절차 일체를 대행 해 줄 수 있는지

보입니다.

위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정승인 장애인차량이라고 해서 특별한건 아니고 일반적인 차량과 동일하게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고, 한정승인 이후 환가(경매, 공매)하여 책임재산에 반영 청산배분을 합니다.
이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두번째 한정승인, 상속포기, 장애인차량 정리 및 청산절차 대행 가능합니다.

다면 청산절차의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 즉 상속재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나실 때 전화나 사무실로 내방 요청 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재산 분쟁, 그리고 상속세의 최소화를 위해서 다양한 상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한정승인과 그에 따른 청산절차 대행이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는 

한정승인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 사무실에서 임의청산에 부동의 하는 채권자는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 임의청산(주체:상속인 또는 변호사)이든 상속재산파산(주체: 파산관재인)이든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이후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11 Aug 2026 20:12:14 +0900 [질문]-언니가 혼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자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38

[질문]-언니가 혼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자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니가 병원 수술방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힘들어서 그랬는지 병원에 있는 프로포폴을 몰래 챙겼던것 같고 그걸 맞고 집에서 혼자서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는 타살의 흔적이 없다고 하고 자살로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경찰관님 말로는 빚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의심이 갔지만 엄마와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받아 들이기로 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로 빚을 확인하니 많긴 많네요. 2억대가 넘는것 같습니다.
재산은 언니가 살던 보증금 3천에 미니쿠페 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예금은 거의 없구요.
변호사님 엄마가 아빠가 한정승인을 하면 언니 채무를 안갚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언니가 일하던 병원에서 월급과 퇴직금도 받아야 하고, 집주인은 당장 짐을 빼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변호사님께 여쭈어 봅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언니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생분께서 올려주신 글을 보고 추정을 해 볼때, 언니분은 미혼이시고 직계비속은 없으신 상태로 보여 집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언니분의 상속인이 되십니다.
부모님께서 상속인으로 판단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분이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되신 경우(상속채무가 많은 상태) 상속인이 상속채무로 부터 자유로워 지시기 위해서는 3가지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되는 절차로, 빚이 많은 경우 채무 상속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므로 재산과 보험금(사망보험금, 일부 퇴직금 제외) 등도 받을 수 없고, 후순위 상속인들인 친척들에게 채무가 넘어가서 방계 4촌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두번째 한정승인을 하시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모두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산절차는 한정승인 심판문 수령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으로, 신문 공고 및 채권자 통지 후 채권 신고, 조사, 배당표 작성 및 공지, 최종 변제의 임의 청산(자체 배당) 또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부보님께서 상속포기를 하시고 동생분이 상속인으로 한정승인(두번째 방법)으로 청산절차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모두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세가지 선택 방법 모두 저희 법인에서 동생분을 대신하여 모든 처리(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유품정리, 차량정리,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 청산절차 일체)를 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사무실 내방하실 경우 언니분의 경우와 동일한, 과거 저희사무실에서 정리해 드린 피상속인(고인)이 간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프로포폴 투여로 생을 마감하신 분의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11 Aug 2026 12:08:23 +0900 [질문]-한정승인 진행상황을 상속인이 확인 할 수 있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37

[질문]-한정승인 진행상황을 상속인이 확인 할 수 있나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변호사님 사무실 말고 다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의뢰해서 진행중입니다.
아는 분의 소개로 상담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약이후 전화 통화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쭤보고 싶은게 많은데 항상 통화가 되지 않으니 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 진행상황을 조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사무실에서 일처리 하는데 변호사님께 물어봐서 다시한 번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혀 죄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법원 상속한정승인 사건 조회를 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접속하여 관할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입력하거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명의의 진행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사건번호로 조회하는 방법은 

1. 소송이 진행 중인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2. 사건번호 입력: 연도, 사건 부호(예: 가단, 가합, 고단 등),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3. 당사자명 입력: 원고, 피고 또는 피고인 등 당사자의 성명을 2글자 이상 입력합니다.

만약 사건번호를 모를실 경우에는 인증서로 조회 클릭하시고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건 설정으로 관할 법원 및 사건 종류를 선택하여 본인과 관련된 진행 및 완료 사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추가 문의사항 및 청산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11 Aug 2026 11:32:37 +0900 [질문]-고인의 재산중에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36

[질문]-고인의 재산중에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많아 저는 한정승인 엄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개인택시를 타셨는데 이건 한정승인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시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막막하네요.
변호사님 답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와 차량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 란에 개인택시와 면허를 기재하시고 한정승인 이후 환가절차(매각 또는 경매)를 하여 청산배분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면허 취득 시기에 따라 상속과 양도가 가능할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2009년 11월 28일 이전 면허: 상속과 양도가 가능
-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 원칙적으로 상속이 제한되나,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예외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

저희 법무법인은 한정승인 부터 청산절차 일체(개인택시 정리 포함)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06 Aug 2026 20:01:59 +0900 [질문]-한정승인 할 때 고인의 유품이 상속재산인가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35

[질문]-한정승인 할 때 고인의 유품이 상속재산인가요?


지금 한정승인을 준비중인데요.
상담을 꽤 여러군데 받아 보았습니다.
근데 다들 말이 다 달라서요.
어떤데는 유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고 어떤곳은 유품이 상속재산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확실히 좀 알려 주십시요.
유품이 상속재산일까요?
유품이 상속재산이면 제가 함부러 치우면 안될거 같은데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고인이 사용하시든 유품(가전집기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할 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품은 상속재산목록에 포함해야 하며,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품정리는 가급적 한정승인이 인용이 된 이후에 하시는게 좋으며 유품정리시에는 반드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두시는게 안전합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유품정리에 관한 질문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06 Aug 2026 10:08:20 +0900 [질문]-한정승인시 제네시스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34

[질문]-한정승인시 제네시스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채무가 많아 변호사님에게 한정승인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중에 2024년식 제네시스 g80 차량이 있는데요.
이 자동차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친구분이 타고 갔습니다.
차키를 제가 아버지 친구분에게 줬거든요.
차를 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차살 때 차값을 빌려 주었다고 합니다.
차값을 주면 차를 돌려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경황도 없고 아무생각도 나지 않아 그냥 차키를 준건데 너무나 후회 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부친의 제네시스 G80 자동차는 상속재산에 해당되고 한정승인 이후 자동차를 환가하여 청산배분도 하여야 합니다. 

아버님 지인(타인)이 무단으로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불응한다면 형사적(절도죄나 권리행사방해죄)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 지인은 아버님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처분문서 확인 필요)에 불과하고 차량을 무단 점유할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한정승인과 청산업무를 의뢰하시면 저희 법인이 아버님 지인을 컨택하여 차량을 돌려 받고 한정승인 및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5 Aug 2026 15:59:42 +0900 [질문]-한정승인의 정확한 뜻이 뭔가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33

[질문]-한정승인의 정확한 뜻이 뭔가요?


연락을 끊고 산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
어제 전화가 왔는데 구청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 시신을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봐서 당황스럽고 해서
내일 연락 드린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이럴때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하든데 정확하게 한정승인이 뭔 뜻인가요
대충 아빠의 빚을 제가 안갚을수 있다는 내용 같은데 정확히 한정승인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그리고 아빠의 장례식을 제가 꼭 치러야 하나요?
안치를수도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구청에서 연락이 온 이유는 관내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아버님의 시신의 처리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자제분에게 연락이 온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은 시신을 인도 받아 장례를 치를수도 있고 시신인도를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 및 화장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인의 시신을 인도거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은 그대로 유지 되니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한정승인의 정확한 개념은 상속인이 고인에게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과 갚아야 할 돈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들이는 법적 절차입니다. 즉,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상속인 자신의 개인 돈으로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한정승인을 하실 경우 고인의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인에게 세금부과 또는 청산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아래 반드시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를 기재해 드리니 참조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고액의 세금(취득세·양도소득세)이 예상 될 때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일단 해당 재산이 한정승인자 명의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빚을 갚기 위해 이 부동산을 경매나 매각으로 처분할 때,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인의 빚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세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이러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실물 없는 특수 재산(대포차, 유실된 중장비 등)의 청산 불가능 문제 발생이 예상 될 때
고인의 재산 목록에 포크레인, 덤프트럭 같은 중장비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대포차 등) 타인이 무단 점유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법적으로 이 재산을 받아서 팔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청산 의무'가 생기는데, 실물이 없으니 처분할 방법이 없어 절차가 영구히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상속포기 해야 하는 이유: 실물이 없어 처분 및 청산 절차 진행이 아예 불가능한 재산이 있을 때는, 한정승인 후 골머리를 앓는 것보다 처음부터 상속인 자격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5 Aug 2026 13:49:22 +0900 [질문]-한정승인 진행 중인데 집에 경매가 들어왔어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32

[질문]-한정승인 진행 중인데 집에 경매가 들어왔어요.


아빠가 1달 전에 돌아가셔서 현재 다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집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집을 보러 왔다고 합니다.
물어보니 집이 경매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황당합니다.
아니 한정승인 중인데 어떻게 집에 경매가 들어 올수 있나요?
진행했던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세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진행 중에 상속받은 집에 경매가 들어오는 경우는 담보권자의 임의경매, 채권자의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글에 정확한 정보가 없어 추정을 하고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추정내용:

 1. 경매물건(집)의 소유주가 피상속인(아버님)으로 보임.
 2. 경매 진행속도로 봤을 때 피상속인(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경매개시 결정이 났을 것으로 보임.

 

위 추정내용으로 판단할 때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의 빚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대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집행권원)을 얻은 후 상속재산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상속채권자의 강제집행은 확실히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아버님)이 생전에 부동산에 설정해 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또는 피상속인(아버님)채권자의 집행권원(판결문)을 근거로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를 피상속인(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29 Jul 2026 12:33:22 +0900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고민 중입니다.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31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고민 중입니다.


변호사님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조회 했더니 재산은 거의 없고 빚만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고민중인데 현제들이 많아서 그런지 다들 생각이 다릅니다.
통일이 안됩니다.
현재 상속인은 어머니 여동생 3명 누나 한명 그리고 저 합쳐서 6명이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골머리가 아파서 법무사 4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아 봤는데 다들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누구는 전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게 낫다고 하고 누구는 제가 대표한정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포기를, 또 누구는 전부 한정승인을 받아 친척들에게 피해가는 것을 막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다들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누나가 간사무실, 제가 방문한 사무실, 여동생이 찾아간 사무실 모두다 다른이야기를 하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변호사님 홈페이를 발견하고 이렇게 들을 남깁니다.
저희가 어떤선택을 하는게 나을까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을 정리하면,

1.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게 유리한지,
2. 직계비속 자 한명이 한정승인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게 유리한지,
3. 상속인 모두 한정승인을 하는게 유리한지,  

로 보입니다.

고민순서에 맞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고인의 빚과 채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됨), 복잡한 재산 목록 정리 없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 급부로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져 상속인이 아닌자가 됨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선생님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 즉 선생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채무상환의 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 존속, 형제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이유로 상속포기를 하실려면 상속인 전원(상속순위 전부 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 상속인 중 1명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이며, 선순위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나머지 상속인들은 반드시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이 아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 신문공고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상속인 모두 한정승인을 선택하시는 경우는 문제가 되는 상속재산(부동산, 중장비, 차량등)이 전혀 없는 경우 흔히들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상속을 받기 때문에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구요.

결론적으로 전원다 상속포기 보다는 한명(나머지는 상속포기) 또는 전원다 한정승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28 Jul 2026 13:41:49 +0900 [질문]-사인간의 채무는 한정승인 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30

[질문]-사인간의 채무는 한정승인 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들릴게 있어서요.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사망했는데요.
엄마가 살아가실 때 집에 아는 이모님들이 찾아와서 돈 갚으로 압박을 했는데요.
원스톱서비스를 해 봤는데 이모님들의 채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카드 채무만 2천만원 정도 뜨고 다른것은 뜨지 않아요.
식당도 정리해야 하고 차도 정리해야 하는데 이모님들 채무는 안나타나서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 할 때 사인간의 채무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식당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엄마가 죽은지 벌써 2달째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아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인간의 채무 즉 개인사채는 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아버님(고인)의 빚을 변제하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으로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수 있고,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이 고인의 정확한 재산 상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채무가 없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한정승인심판 인용 이후 만약 몰랐던 채권자가 등장하였다면 기존의 한정승인심판문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 첫번째 질문인 한정승인시 사인간의 채무(사채)의 경우에는 알고 계신 개인 채권자(이모님)들을 은행 또는 카두채무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속재산목록 소극재산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명확한 처분문서(차용증, 판결문, 공증증서)가 있다면 소극재산 란에 기재하시고 증빙자료로 처분문서(차용증, 판결문, 공증증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근거자료 제시도 없이 그냥 말로만 망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개인 채권자의 경우에는 사실여부가 확인 되지 않았으므로 기재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명확하지 않은 채권자를 기재한다면 굳이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를 하신다면 "아무개가 00년 00월 금000원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함" 이런 식으로 기재 하시면 됩니다.


★ 두번째 식당 및 차량정리는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해당되며, 청살절차의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 즉 상속재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나실 때 전화나 사무실로 내방 요청 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재산 분쟁, 그리고 상속세의 최소화를 위해서 다양한 상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한정승인과 그에 따른 청산절차 대행이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는 

한정승인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 사무실에서 임의청산에 부동의 하는 채권자는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 임의청산(주체:상속인 또는 변호사)이든 상속재산파산(주체: 파산관재인)이든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이후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래 저희 사무실 청산절차에 관한 질문과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27 Jul 2026 15:47:11 +0900 [질문]-한정승인 준비중인데 대부업체에서 집으로 찾아 왔습니다.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29

[질문]-한정승인 준비중인데 대부업체에서 집으로 찾아 왔습니다.


엄마가 사망한 이후 현재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엄마가 남긴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주에 법원에 접수하려고 했는데 오늘 대부업체에서 집으로 사람이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정승인 접수 할 거라고 했더니, 한정승인을 안하면 이자는 100% 깍아 주고 원금만 50% 내면 완제 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게 나을까요?
그분말을 들어보면 이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변호사님 대부업체에 감면 받고 돈을 갚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한정승인을 받는게 유리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인 입장에서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게 100% 유리합니다.

한정승인이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제도이며,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지 확실하지 않거나 빚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 상속인의 고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경우 상속재산이 없기 때문에 한정승인시 갚을 돈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부회사의 감면 제안은 상속인(질문자님)의 고유재산으로 상환하시는 것이므로 받아 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설사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재산)이 변제를 요할 정도의 금액이 남아 있고, 확인 된 상속채무가 대부업체가 유일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소극재산(채무)이 추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극재산(채무) 상환은 지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어머님(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대부업체 채무 상환이후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거나 나타날 경우 편파변제에 해당되어 한정승인 자체가 무효가 될수 있고 단순승인이 될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한정승인 절차 진행 중 대부업체에서 독촉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가 오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이며, 당황하지 말고 대부업체 직원분에게 현재 상태를 고지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신청중이고 사건번호(예: 202X느단XXXXX)를 알려주면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추심을 중단하고 법무팀으로 이관합니다. 
참고로 예전처럼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에도 심한 독촉을 하는 채권사는 존재하지 않으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Fri, 24 Jul 2026 10:02:22 +0900 [질문]-한정승인 할때 상속재산중에 아세아 SS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28

[질문]-한정승인 할때 상속재산중에 아세아 SS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물어볼게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엄마랑 상의를 하고 결론은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예전에 이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귀촌을 해서 과수원 임대를 해서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과수원에서 사용하던 농기계가 있습니다.
과수원에 있는 농기계가 많은데 대부분 과수원 땅주인꺼인데 이것만 아빠가 샀다고 합니다.
몸통은 빨간색이고 아세아 농업기계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임대인에게 물어보니 SS기라고 하고 농약치는 기계라고 하더군요.
변호사님 질문입니다.
한정승인 할때 SS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처음보는 기계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좀 부탁 드릴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SS기(스피드 스프레이어, Speed Sprayer)는 과수원 등에서 농약을 빠르고 넓게 뿌리기 위해 사용하는 고속 송풍식 동력분무기입이며, 일명 '농약차'로도 불리며, 스스로 움직이면서 강력한 바람으로 약을 날려 보내는 농기계입니다. 사과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는 필수 농기계에 해당되며 SS기는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됩니다.

아버님이 구입한 SS기는 신품 가격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에 해당되는 고가의 농기계 해당되며, 중고 매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연식에 따라 400만원 ~ 1600만원정도로 상당히 고가에 해당되는 농기계입니다. 농기계가 보기에는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고가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부이신 아버님이 SS기를 구입하실 때 장비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할부로 구입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할부대출이 존재한다면 상속재산목록 소극재산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은 SS기를 적극재산에 할부대출을 소극재산에 기입하셔야 하고 추후 청산시 SS기를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환가를 하여 상속재산에 반영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여 파산재산에서 SS기는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아버님 지인분에게 임의로 처분(매각)을 하실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 SS기를 기입하는 방법은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넘버와 차대번호 대략적인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SS기 제작사 및 제작년도 대출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hu, 23 Jul 2026 12:39:57 +0900 [질문]-상속한정승인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이유가 뭔가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27

[질문]-상속한정승인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이유가 뭔가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조용히 가족장(무빈소장례)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주 절친이 있어서 그 친구 한명만 불렀습니다.
저는 정신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절친이 상속한정승인을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어머님에게 받은것도 없고 해서 그냥 장례만 치르고 잊을려고 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 무시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여쭤 봅니다.
상속한정승인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인들이 무조건 상속한정승인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극재산(빚)이 아예 없거나 적극재산(재산)이 소극재산(빚)보다 월등히 많을 경우에는 굳이 상속한정승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통상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고인의 채무가 많거나 아니면 채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면(걱정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을 합니다.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이유는 고인이 남긴 빚을 상속인의 내 돈으로 갚지 않고,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갚기 위해서 이며, 주된 이유는 상속인의 내 재산 보호, 후순위 친척에게 빚 대물림 방지, 그리고 상속 재산과 고유 재산의 명확한 분리 때문(청산배분시 책임재산에서 고유재산 제외)입니다.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동일한 질문이 많아 아래에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22 Jul 2026 11:12:44 +0900 [질문]-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26

[질문]-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10전 쯤에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가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아무런 조치 즉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주 전쯤에 법원에서 날아온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대부회사에서 보낸 소송장인데 소가가 5천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니 아버지가 예전에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렸고 소송을 하셔셔 지셨는데 10년이 다 되어가서 소송장을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어서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예금재산이랑 차랑 합쳐서 6천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재산이 6천이기 때문에 빚보다 재산이 많아서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게 맞을까요?
생돈 5천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과실이 없다는 것과 채무초과사실을 안날의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는데 선생님의 경우 증명이 가능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질문글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채무초과가 아니어서 특별한정승인이 안된다고 안내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무실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실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1. 적극재산 6천만원
2. 채문는 대여금이고 시효연장 소를 한것으로 판단됨.
3. 소극재산 소가 5천만원+(지연손해금)

3항의 소가가 5천만원이나 지연이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자가 포함되면 적극재산을 소극재산이 초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의 이자율은 청구 성격에 따라 다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5천만원의 지연이자는 년에 600만원이고 10년치 이자를 합산하면 지연이자 합계금은 6천만원이 되겠네요.

다시 상속재산을 정리하면,

1. 적극재산 6천만원
2. 소극재산 1억 1천만원(소가 5천만원 + 지연이자 6천만원)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아버님)의 적극재산은 6천만원이고 소극재산은 1억 1천만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이며, 틀별한정승인 요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이후 청산절차를 밟아야 겠지요. 이부분은 적극재산을 명확히 파악후 변제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차량 환가금이 달라질 수 있음).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Tue, 21 Jul 2026 12:05:28 +0900 [질문]-상속재산 중에 농사용 관리기가 있는데요.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2&wr_id=825

[질문]-상속재산 중에 농사용 관리기가 있는데요.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문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가 시골에 조그마한 밭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밭에서 농사를 짓던 관리기가 있습니다.
이 관리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요.
빚이 있어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는데 이 관리기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여러군데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있는데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에 관리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답변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농사용 관리기의 경우 150만 원대부터 3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며 면세유 신청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기의 경우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관리기를 적극재산에 기입하셔야 하고(할부대출이 존재할 경우 대출금은 소극재산에 기재), 추후 청산시 관리기를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환가를 하여 상속재산에 반영 청산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경험이 없는 사무실 의뢰시 대부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데 파산관재인이 처리가 불가능하여 파산재산에서 관리기는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직접처리를 하라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임의로 처분(매각)을 하실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시 관리기를 기입하는 방법은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기대번호(제조번호)와 대략적인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과 전화나 미팅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관리기 제작사 및 제작년도 대출관계) 및 상황을 파악한 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Mon, 20 Jul 2026 15:49:3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