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3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망인 채무정리]-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총 정리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3&wr_id=745 [망인 채무정리]-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총 정리


1 . 신고할 수 있는 자 : 상속인
상속의 순위 - 신고자가 무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

2. 시적한계
민법 제1019조
민법 부칙 <제6591호, 2002.1.14> ④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2.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신설 2005.12.29>

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상속포기신청의 장점 및 단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손자(직계비속임)가 상속을 받게 되며,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2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부모)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외가쪽포함)이 상속을 받게 되는 바, 후순위 상속인이 예견치 못하게 상속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그러나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음

나) 한정승인의 장점 및 단점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어 결과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2, 3, 4순위 상속인에게 연쇄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한정승인을 한 후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하는 상속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신문 등에 공고절차를 밟아야 하는 단점이 있음

4.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판례：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함
나)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재산의 부정소비：판례는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라)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판례는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5. 단순(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기간의 연장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기간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찾기 어려운 사정(외국에 있는 경우 등)이 있어 재산을 탐색하지 못하여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위 기간(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즉 상속승인기간 연장을 상속인 등이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서식다운로드 : 아래 링크주소 클릭하시면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변제의 순서와 방법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
한정승인자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

7. 관할：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즉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8. 상해보험,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상속재산이 아님

9.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압류(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가) 변론종결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자가 집행단계에서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지만 그 주장방법에 관하여는 ①청구이의의 소에 의한다는 견해, ②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 또는 이의의 소에 의한다는 견해, ③제3자이의의 소에 의한다는 견해가 대립

나) 변론종결 전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서도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재산의 유보 없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거 이에 대하여 기판력긍정설(강제집행단계에서 한정승인의 책임범위를 뒤늦게 주장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거부할 수 없으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는 견해도 있음)과 기판력부정설(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집행대상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청구이의, 제3자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음

현재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 23138)

또한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음(대법원 99다32899, 84다카572)

10. 입증자료(준비서류)
[상속인]
가.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나. 상속인의 초(등)본 각 1부
다.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각 1부(본인 사실증명원)
라. 상속인의 인감도장 각자(본인 사실증명원 발급시에는 청구서에 서명으로 대체 가능함)

[망인]
가.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나.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다. 망인의 초(등)본 1부
라. 상속재산목록 및 소명자료 (청구인 수 + 1통)

※ 망인의 가족관계서류는 사망신고 이후 폐쇄가 완료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서류 망인의 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 된거).
※ 가족관계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 될 수 있도록 발급해 주십시오.

11. 상속인 고유재산 집행시 불복(대응)방법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경우의 불복방법 정리

집행권원의 상대방

세부유형

불복방법

비고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채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아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 2006다23138
(학설은 나뉨)
상속인이 집행권원 성립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 실무적으로는 주로 청구이의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 제3자이의의 소 2005그128
(학설은 나뉨)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은 경우 다투지 못함 2008다79876



한정승인상속포기총정리.jpg

]]> lawheart Tue, 22 Jun 2021 14:42:01 +0900 [질문]-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가 무엇인지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3&wr_id=744 [질문]-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저번달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그전에 돌아 가셨구요.
어머님이 생전에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이모님한테 들어서 짐작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 주변에 알아보니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사망신고는 했구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가 상속포기 같은건가요?
답답함을 풀어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를 지칭하며, 흔히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을 줄여서 한정승인이라고 말합니다. 

좀더 싶게 표현하면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만큼만 빚을 책임진다는(갚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1만원이고 빚진 금액이 1억이라면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1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안갚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도 있으나, 법원에서는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보다 특별한정승인을 더욱 더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가능한 망인이 사망한 후 한정승인을 접수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망인의 재산 조회 방법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약 8~20일 소요)],

주민센타나 인터넷 정부 24에 접속하시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 및 지방세 정보, 토지·자동차, 중장비, 배 소유 여부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민법 1000조)의 경우 아래와 같으며,

 1순위 : 직계비속(자(子)) 
 1-1순위 : 직계비속(손(孫))
 2순위 : 직계존속(부모)        
 2-1순위 : 직계존속(조부모)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한정승인심판청구 상속순위.jpg



한정승인시 유의사항으로 상속재산이 존재한다 하여 무조건적으로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시행하거나 예금 인출 등 금전적인 부분을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 상속포기의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데 상속인이 앞서 언급한 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는 있지만 추후 청산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될 경우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데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고 나서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한정승인시 주요 법원에 보정사항으로는 

1. 청구서에 날인한 인감의 인영과 인감증명서상 인영이 상이하거나 제대로 날인이 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울 경우,
2.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자가 미기재된 가족관계가 폐쇄되기전 발급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3. 상속재산목록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못하였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할 경우,
4. 청구인이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인으로 된 것을 알게 된 날짜 또는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채권자의 채무 독촉장  사본, 소장 부본, 이행권고결정문, 배달증명원, 송달증명원 등)을 미첨부한 경우,
5. 청구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표시가 누락되었거나,
6. 청구인이 사건본인(후순위 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아닌 경우 가계도를 미첨부 한 경우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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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heart Wed, 27 Jan 2021 19:08:10 +0900 [전남편사망]-이혼한 전남편 사망 시 미성년자인 자녀의 상속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3&wr_id=742 [전남편사망]-이혼한 전남편 사망 시 미성년자인 자녀의 상속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전남편사망]-이혼한 전남편 사망 시 미성년자인 자녀의 상속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17년 전, 남편의 잦은 폭력과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전남편과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었고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전남편을 지정하여 아이는 전남편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후 저는 재혼을 했고, 서로 연락도 없이 각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의 고모가 연락을 하여 전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였고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한다고 제 인감증명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17년 전에 헤어지고 친권도 전남편에게 있는데 제가 관여를 해야 하는지요? 혹시 제가 전 남편의 빚을 떠안게 될까 걱정입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권이란 미성년자는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으므로 그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중 한사람으로 친권행사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엔 공동친권자를 정하기도 하구요) 이때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민법 제 9009조)

따라서 귀하가 이혼 당시에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를 부(父)로 정했으나, 전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다른 일방이 친권자가 되므로, 귀하가 미성년인 자(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즉,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법률행위이므로 미성년인 자녀는 스스로 그 행위를 할 수 없고 귀하가 친권행사자로서 자녀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미치는 범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배우자는 이들과 공동으로 상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귀하는 이미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남편의 빚을 대신 갚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자녀와 17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서로 왕래가 없었다 하더라도 모자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는 자녀의 친권자로서 자녀의 상속포기 행위를 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배우자 채무를 귀하가 갚을 책임은 없다하는 것입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Wed, 06 Jan 2021 13:23:21 +0900 [한정승인 심판기간]-한정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심판문을 수령하기 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3&wr_id=741 [한정승인 심판기간]-한정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심판문을 수령하기 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한정승인 심판기간]-한정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심판문을 수령하기 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3달전에 상속한정심판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것 같은데 심판문 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될까봐 자꾸 불안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것은 아니겠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수기간안(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를 하셨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 가정법원 마다 접수 후 심판문 수령까지 기간이 천차 만별입니다. 각 법원의 업무량이나 업무환경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 질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적을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험칙에서 말씀드리자면 대체적으로 서울포함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법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군구의 지원인 경우에는 조금 빨리 심판문이 나옵니다.


가장 오래 걸린 경우는 8개월이 소요 되었고, 가장 빨리 심판문을 수령한 경우는 2주가 안걸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냥 심판문 올때까지 기다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간혹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해당 재판부에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로 내용을 작성하시면 재판부에서 추정기일을 잡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인용될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그러니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한정승인소요기간.jpg
]]> lawheart Mon, 31 Aug 2020 14:49:59 +0900 [법적상속순위]-가계도상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3&wr_id=740 [법적상속순위]-가계도상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법적상속순위]-가계도상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사망한 고인의 동생입니다.
동생이 2020년 4월 18일에 빚을 남긴채 사망했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모두 돌아 가셨고 현재 할머니 한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그럼 이경우 제가 상속인인가요 아니면 할머니가 상속인인가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 봐도 상속순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되어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은 제가 상속인인가요?
아니면 할머니가 상속인 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할머니가 상속인입니다.
선생님은 할머니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인의 지위가 됩니다.

1순위 상속인들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데 동생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다고 하시는 다음순위인 직계족손이 상속인이 됩니다.
할머니는 직계족속 조모에 해당 됩니다.

할머님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선생님은 3순위 망인의 형제자매에 해당됩니다.

아래 상속순위에 대한 설명과 상속순위 가계도를 올려 드리니 참고하십시요.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시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것이 상속의 순위 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다들 바로 아시는데 2순위 부터 4순위는 정말 많이 헛갈려 하십니다.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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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의 상속순위 관련 조문은 아래 같습니다.

상속 순위 관련 민법 조문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배우자가 아닙니다.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자녀, 손자·손녀, 증손 이하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근친이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1촌, 손자녀는 2촌입니다.
자녀가 아무도 없으면(전원 사망, 결격, 상속포기 등의 이유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위의 손자녀에는 외손자녀도 포함됩니다. 상속법에서는 부계, 모계를 가리지 않으므로 외손자녀도 직계비속입니다.
위 1.의 경우 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의 경우 손자녀와 외손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와 혼외자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계모자 사이, 계부자 사이는 친족이 아니므로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망 시점에 임신 중인 태아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이상을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는 1촌, 조부모는 2촌입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면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모계도 포함되므로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입니다.
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중 한 쪽만 같아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4순위 상속인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방계혈족에는 3촌과 4촌이 있습니다.

먼저 3촌이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으면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3촌인 방계혈족은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

4촌인 방계혈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형제(=종조부)와 자매(=대고모)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들의 자녀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들의 자녀
조카들의 자녀(=종손자)

대습상속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나 결격자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되며,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 등이 아들이면 며느리와 손자녀가, 딸이면 사위와 외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한 형이 있으면 형수와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혈족이 아니라 인척인 며느리, 사위, 형수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대습상속에 의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손자녀, 외손자녀는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상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상속지분에 차이가 있고,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 청구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상속인의 범위가 4촌까지이므로 수십 명이 될 수 있으며,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순위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우선 선순위자들부터 먼저 상속포기를 하고 순차적으로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나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셔도 됩니다.



]]> lawheart Tue, 12 May 2020 18:22:03 +0900 [태아상속포기]-임신중인 태아(아이)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3&wr_id=739 [태아상속포기]-임신중인 태아(아이)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요?


질문 : [태아상속포기]-임신중인 태아(아이)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태아도 상속인이 맞고 망인의 상속채무가 존재 한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법률상 개념은 모체에 임신한 이후부터 신체 전체가 노출되기 전까지의 생명체 입니다. 이 태아의 상속권에 관하여 우리 민법에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또한, 대법원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면, 상속이 개시된 시점(피상속인의 사망)부터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정지조건설).

결론적으로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태아는 무사히 출생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상속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망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들은 원칙적으로(사망 당시 태아였던 경우는 예외)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상속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시점은 사망일입니다. 사망일에 상속이 개시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일 현재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단, 사망일 현재 임신 중이었던 태아는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1000조 3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는 출생 하기 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출생 한 후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 lawheart Mon, 03 Sep 2018 10:40:06 +0900 [신청취지변경]-한정승인을 신청 했는데 상속포기으로 바꿀수 있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3&wr_id=738 [신청취지변경]-한정승인을 신청 했는데 상속포기으로 바꿀수 있나요?


질문 : [신청취지변경]-한정승인을 신청 했는데 상속포기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 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서 한정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출처를 알수 없는 차량이 발견 되었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더 이상 신경쓰기 싫은데요.
한정승인 신청을 한것을 상속포기로 바꿀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한정승인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현재 모친의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이 초과하지 않았고 기 신청한 상속포기 신청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취지를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인용이 되어 결정문이 나오면, 비록 제목은 한정승인이지만 주문의 형식이 상속포기 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판문 받은 절차는 상속포기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lawheart Tue, 27 Feb 2018 11:36:29 +0900 [청산절차]-상속비용이란 무엇이고, 장례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3&wr_id=737 [청산절차]-상속비용이란 무엇이고, 장례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질문 : [청산절차]-상속비용이란 무엇이고, 장례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비용 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비용에는 

① 장례식비, 묘지입구비, 비석 및 상석설치비용, 조경비용 등 장례비용 
② 조세, 기타 공과금, 소송비용 청산 비용 등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상속재산 관리비용 
④ 상속재산 경매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례비용은 대표적인 상속비용으로, 한정승인 , 상속포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례비용은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장례비용을 미리 부담하였다면 남은 상속재산 중에서 자신이 지출한 장례비용의 일부를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lawheart Sat, 03 Feb 2018 13:32:07 +0900 [대행수수료]-한정승인 비용은 얼마나 소요 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3&wr_id=736 [대행수수료]-한정승인 비용은 얼마나 소요 되나요?


질문 : [대행수수료]-한정승인 비용은 얼마나 소요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비용은 법원 납부비용 인지대, 송달료등이 소요되며 인지대가 1인당 5,000원, 송달료가  14,200원입니다.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에 대행을 의뢰할 경우 한정승인 대행비용으로 13만원을 청구하고 있으며,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5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lawheart Tue, 01 Aug 2017 22:07:35 +0900 [대행수수료]-상속포기 비용은 얼마나 소요 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3&wr_id=735 [대행수수료]-상속포기 비용은 얼마나 소요 되나요?


질문 : [대행수수료]-상속포기 비용은 얼마나 소요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비용은 법원 납부비용 인지대, 송달료등이 소요되며 인지대가 1인당 5,000원, 송달료가  14,200원입니다.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에 대행을 의뢰할 경우 상속포기 대행비용으로 5만원을 청구하고 있으며,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13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lawheart Tue, 01 Aug 2017 22:07:00 +0900 [특별수익]-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3&wr_id=734 [특별수익]-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질문 : [특별수익]-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아버지께서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두 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큰언니가 결혼할 때 결혼자금으로 8천만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둘째언니와 제가 결혼할 때에도 결혼자금을 보태줄 생각이셨는데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은 1억 6천만 원인데, 이것을 큰언니와 똑같이 나누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큰언니가 이미 생전증여로 받은 것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그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함으로써 공평하게 상속분을 조정합니다.

즉 상속재산 1억 6천만 원에 큰 언니가 이미 받은 증여액 8천만 원을 합한 2억 4천만 원을 총 상속재산으로 보고 귀하와 두 언니의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세 자매는 공동상속인으로 균분상속을 하게 되므로(동법 제1009조 제1항) 각각의 상속분은 8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큰언니는 이미 자신의 상속분을 선급받았으므로 둘째언니와 귀하만 8천만 원씩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 lawheart Tue, 31 May 2016 15:44:11 +0900 [분묘 등의 승계]-1991년에 부친께서 돌아가셨으며, 부친 명의로 된 농지가 있는데 제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산입니다. 제가 장남이지만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시골에 사는 동생이 실제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농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3&wr_id=733 [분묘 등의 승계]-1991년에 부친께서 돌아가셨으며, 부친 명의로 된 농지가 있는데 제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산입니다. 제가 장남이지만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시골에 사는 동생이 실제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농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질문 : [분묘 등의 승계]-1991년에 부친께서 돌아가셨으며, 부친 명의로 된 농지가 있는데 제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산입니다. 제가 장남이지만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시골에 사는 동생이 실제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농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에서는 묘토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을 상속재산과 구별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1008조의3).

금양임야란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이며, 묘토는 보통 위토라고 말하는 것으로 제사 또는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집행,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이며, 등기법상 금양임야와 묘토의 여부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판결을 받아서 이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농지가 제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산이라면,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동생에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 lawheart Tue, 31 May 2016 15:41:43 +0900 [종중원]-여성도 종중원의 자격이 있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3&wr_id=732 [종중원]-여성도 종중원의 자격이 있나요?


질문 : [종중원]-여성도 종중원의 자격이 있나요?

저희 종중 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성들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고 남성들끼리만 분배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들이 항의하자, 여성들은 종중원이 아니어서 종중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며 오히려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중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1958년 이래 오랫동안 ‘공동 선조의 후손 가운데 성년 남자만이 종중의 회원’이라는 관습법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대법원은 그동안의 입장을 변경하여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7.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귀하를 비롯한 종중의 여성들은 종중원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lawheart Tue, 31 May 2016 15:30:15 +0900 [증여]-배우자에게 증여한도가 얼마인가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3&wr_id=731 [증여]-배우자에게 증여한도가 얼마인가요?


질문 : [증여]-배우자에게 증여한도가 얼마인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lawheart Tue, 26 Apr 2016 14:14:02 +0900 [혼외자]-바깥에서 나은 혼외 자식을 배우자와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 그 아이가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이 있는지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3&wr_id=730 [혼외자]-바깥에서 나은 혼외 자식을 배우자와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 그 아이가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이 있는지요?


질문 : [혼외자]-바깥에서 나은 혼외 자식을 배우자와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 그 아이가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이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외자를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 효력이 인정되어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예컨대, 바깥에서 외도하여 낳은 자식을 그냥 올린 경우)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없고 친자가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속권도 없습니다.
]]> lawheart Wed, 16 Mar 2016 14:31:32 +0900 [상속채무]-상속채무(연대보증)의 소멸시효에 대한 질문입니다.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3&wr_id=729 [상속채무]-상속채무(연대보증)의 소멸시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 [상속채무]-상속채무(연대보증)의 소멸시효에 대한 질문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있어 글을 올립니다.
부모로 부터 상속을 받으면 채무나보증역시 상속된다는 사실이 있더군요
그런데 상속을 받고 세월이 많이흘러 그자식은 부모의 보증사실도 모른체
생활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부모의 연대보증채무가 있다고 채무자로부터 통보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보는처음받았으며 상속받은지  12년정도 흘렀슴니다.
상속으로인한 연대보증및 채무소멸시효가 없는지요
연대보증은 주채무가 있으면 연대보증채무도 있다는 말도있고 -채무자가가 조금씩 상환하고 있어서 연락도 하지않았는데 채무자가 더이상 상환하지 않아서 연락을 했다하며 저는 보증사실도 이제야 처음 알았슴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로부터의 상속은 부모의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을 포함)까지도 상속하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이며, 채권자와 보증인간의 보증계약으로 성립합니다. 

연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에게 생긴 모든 사유가 연대보증인에게 미칩니다. 예컨대 주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됩니다(대판 2002.5.14, 2000다 6274등 참고). 또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법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중단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채권채무계약의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만, 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고 여전히 채권자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그 중단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지 12년이 지났더라도 주채무자에게 시효중단사유가 있었다면 연대보증도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채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채권계약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시고, 부모님이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의 내용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신 이후 부모님의 연대보증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라면,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어 채권자들이 보증인에게 변제를 청구한 것이므로 계약에 따라 변제하셔야 합니다. 변제 이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출연을 통한 일부 변제의 경우에도 주채무의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구상권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연대보증계약에 기초해서 변제해야할 채무액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속히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박주임 Thu, 03 Mar 2016 14:05:18 +0900 [상속포기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3&wr_id=728 [상속포기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질문 : [상속포기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박채권씨는 김채무에게 무담보로 1억을 빌려줬다. 당시 김채무씨의 변제능력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돈을 되돌려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김채무의 부친이 사망하자 그는 상속을 포기하고 무자력이 돼버렸다. 이럴경우 박채권씨가 김채무씨의 상속 포기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당해 행위로 인해서 채무자의 총재산이 적극적으로 감소돼야 합니다.

한편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19조 제1항), 위 기간 내에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상속재산은 애당초 당해 상속인에게는 승계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가 방해된 것에 불과할 뿐 채무자의 재산이 적극적으로 감소된 경우라 할 수 없고, 상속 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해 강요될 수 없습니다. 
]]> 박주임 Thu, 03 Mar 2016 14:00:13 +0900 [유족급여]-산재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3&wr_id=727 [유족급여]-산재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질문 : [유족급여]-산재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겟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산재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상 유족급여는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므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상법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 고유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족급여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사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유족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다정법률상담소 Sun, 19 Jul 2015 14:03:27 +0900 [취득세]-상속등기 시 내야 하는 취득세 등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3&wr_id=726 [취득세]-상속등기 시 내야 하는 취득세 등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취득세]-상속등기 시 내야 하는 취득세 등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등에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상속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취득세는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종류1

 

종류2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계 

 6억이하

주택

 

85㎡이하

국민주택 

 

1.0 

- 

 0.1

1.1 

 

 85㎡초과

국민주택

 

 1.0

0.2 

 0.1

 1.3

 6억초과

9억이하

주택

 

 85㎡이하

국민주택 

 

 2.0

-

0.2

 2.2

 

85㎡초과

국민주택

 

 2.0

 0.2

 0.2

 2.4

 9억초과

 

85㎡이하

국민주택 

 

 3.0

 -

 0.3

 3.3

 

85㎡초과

국민주택

 

 3.0

 0.2

 0.3

 3.5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4.0

 0.2

 0.4

 4.6

 

 상속 외 무상취득

 

 3.5

 0.2

 0.3

 4.0

 

상속

취득 

 

 

85㎡이하 

 

 2.8

 -

 0.16

 2.96

 

85㎡초과

 

 2.8

 0.2

 0.16

 3.16

 

농지외 

 

 2.8

 0.2

 0.16

 3.16

 농지

취득

 

 일반 농지

 

 3.0

 0.2

 0.2

 3.4

 

 자경 농지

(2년자경)

 

 1.5

 -

 0.02

 1.52

 

 상속 농지

 

 2.3

 0.06

 0.2

 2.56

 원시취득

(소유권보존등기)

 

 85㎡이하

 

 2.8

 -

 0.16

 2.96

 

 85㎡초과

 

 2.8

 0.2

 0.16

 3.16
]]> law-love Tue, 14 Jul 2015 17:14:45 +0900 [상속분쟁]-상속등기를 늦게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3&wr_id=725 [상속분쟁]-상속등기를 늦게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질문 : [상속분쟁]-상속등기를 늦게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 등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울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한도 내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 인정이 되지만,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망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자진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당 3/10,000
]]> law-love Tue, 14 Jul 2015 17:02:24 +0900 [유류분 반환방법]-유류분은 어떻게 반환 받을 수 있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3&wr_id=724 [유류분 반환방법]-유류분은 어떻게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유류분 반환방법]-유류분은 어떻게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류분이란?
​
유류분이란 민법에서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에 관하여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유류분 문제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례는 장남에게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유언으로 남긴 경우인데, 이렇게 유류분을 침해당한 자는 침해한 자(위 사례에서 유증 받은 장남)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관할
​
유류분은 상속과 필수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이기는 하나, 소송절차에서는 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니라 민사법원의 관할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에서는 첫 재판을 조정기일로 지정하거나,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족 간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입증이 중요해
​
하지만 상속인간 조정이 결렬되어 결국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 유증된 재산과 특별수익(생전에 증여 받은 재산)의 입증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유증된 재산과 특별수익의 입증 정도에 따라 총 상속재산의 규모가 정해지고, 그를 바탕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유류분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특별수익에서 대체로 문제되는 것은 금전을 증여한 경우인데, 계좌이체내역이나 수표를 준 것이 분명한 자료로 남아있지 않다면 입증이 상당히 곤란해지게 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관련 자료를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또는 유류분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류분침해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상속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남은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과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은 없는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상속개시 10년이 지나버린 후에야 알게 된다면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
생전증여의 경우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으로 포함되게 되나,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의 경우는 이와 달리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1979. 1. 1. 이후의 증여를 모두 포함합니다.



참조 판례

≪사실관계≫ 

甲은 A의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A가 1995. 12. 17. 사망한 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한편 A는 생전에 乙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B주식회사의 보통주 대부분과 현금을 증여하고, 丙에게도 위 주식 등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다. 丙은 이때 받은 주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나, 乙은 그때 증여받은 주식을 이후 채권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담보가 실행됨으로써 현재는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甲이 乙, 丙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반환청구로 현금증여에 대하여는 금액반환을 주식증여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주식의 반환, 예비적으로 가액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2]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대판 2005.6.23. 2004다51887).
]]> 법무법인다정 Wed, 24 Jun 2015 11:30:44 +0900 [상속회복]-상속회복 청구권의 근거는 어떤것이 있나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63&wr_id=723 [상속회복]-상속회복 청구권의 근거는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 [상속회복]-상속회복 청구권의 근거는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가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다정 Wed, 24 Jun 2015 11:25:06 +0900